강정일 김정호 정정길 2018-11-15T07:56:07Z 2018-11-15T07:56:07Z 2001-12 R42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0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제2장 한·중·일 농업 발전의 여건 1. 한·중·일 농업의 국제적 지위 2. 세계 농업과 농정의 동향 제3장 중국 농업의 변화와 전망 1. 중국 농업과 농정의 전개 과정 2. 한·중 농산물 교역의 동향과 전망 3. 중국 농업의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일본 농업의 변화와 전망 1. 일본 농정의 변화와 특징 2. 한일 농산물 교역의 동향과 전망 3. 일본 농업의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중·일 협력 방향 1. 중국과 일본에 대응한 한국 농업의 비전 2.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전망 3. 한·중·일 농업 부문의 교류·협력 방향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 약 2. 결론 및 정책건의 Abstract 참고문헌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1년 11월 9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을 143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함으로써 세계 경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국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될수록 한·중·일 3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21세기 한국 농업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농업 동향과 미래를 전망하면서 한국 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농업 분야의 한·중·일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먼저, 한·중·일 3국의 농업이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어 중국 및 일본의 농업의 전개 과정과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농업 발전의 비전을 모색해 보고 나아가 한·중·일 3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농업 부문의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등 관련 문헌의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3. 한·중·일 농업의 전망 한·중·일 3국은 오랜 역사의 가까운 동반자로서 근년에는 경제 교류를 통하여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무역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의 수입국으로서,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수출국으로서 그 중요성과 지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 책임제와 기술진보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에 식량 자급을 실현한 이후 경제작목 중심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WTO 가입에 대비하여 시장경제를 강화하면서 생산 전환을 통하여 채소류와 과일류, 육류 등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농업은 풍부한 노동력이 강점이지만, 한편으로는 호당 평균 경지규모 0.9ha라는 영세농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최근 지역 간·계층간의 소득 및 생활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향진기업을 중심으로 농촌의 2·3차 산업화를 통하여 소득 향상을 도모하면서, 2001년 착수하는 10차 5개년 계획에서 낙후지역인 서부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 농업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영세소농 구조이며, 겸업농 정책을 통하여 안정된 농촌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최근 중장기적인 식량 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농업의 절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한국의 고급 채소류가 수입되면서 일본 농업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4. 한·중·일 농업의 협력방안 근년에 한·중·일 간의 농산물 무역 마찰이 점증하고 있으나, 이는 3국 농업의 유사성에서 비롯되는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늘어날 것이며, 무역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하여 긴급관세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문제를 유보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역 단계의 사후적인 처방보다는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사전적인 수급 조절이 바람직하다. 한·중·일 3국의 농업협력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2001년 11월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연구과제로 채택되고, 한일 FTA 논의도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발전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의 농업은 서로 경합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각국이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아시아 농업의 발전이라는 기본방향 하에서 한·중·일 나아가 동북아 농업의 공동발전 논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농업 협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연구 분야의 협력이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각자 상대국가의 농업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가능 분야와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한·중·일 농업의 공동 발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3국의 농업 관련 연구기관간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pic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agriculture and to present the ways of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ticipating Chinese and Japanese agricultural trends and future situations. Three countries have historically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and recently are establishing closer relation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China as an importer and Japan as an exporter to Korea are, in particular, becoming very important partners in terms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for twenty years after it introduced economic reforms including the open market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tor, it achieved food self-sufficiency in the late of 1980s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responsibility system of production. Now it is propelling the restructure of agriculture focused on profitable items. Especially, from the late 1990s, it i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exporting vegetables, fruits, and meats through introducing export-driven production and market economy, preparing participation to the WTO. China has sufficient labor force, however, average cultivate farm land per farm household is only 0.9 hectare. Chinese government is trying to eliminate the gaps in income and the level of living standard among regions and social strata, to increase income via industrialization in rural areas, and to drive the development projects of the western region, a less developed area, in tenth five year plan. Japanese agriculture is similar to Korean's in terms of small farming structure. It maintains stable rural economy via a compound farming strategy. Japan is the biggest import country of agricultural products. It established the goal of mid - and long term food self-sufficiency and drives various support policies to maintain agriculture absolutely needed. Japanese government has a feeling of crisis in agriculture because of importing low price agricultural products from China and high quality vegetables from Korea. Recently, there are conflicts in trading agricultural products among three countries. This is an evitable and fatal problem resulted from agricultural similarity. The volume of Chinese exports to Korea and Japan will increase and there seems to be trade conflicts. In this case, an urgent tariff can be imposed. However, it is not real solution. Therefore, demand and supply control in advance is more desirable than after treatments. Three countries have to grope co-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the long-term and each has to play its role for common prosperity. There are several tasks to activate exchange for common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China. First, both should grope to increase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under the committment to the WTO rule. Second, both should ameliorate trade systems in order to vitalize trade, eliminating or lifting up the barriers like tariff and non-tariff. Third, both should try to eliminate smuggling in and out. It is very important that China has to make Korean consumers feel good about its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o increase export. Also, there are several problems or tasks in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Recently, the volume of Korean export to Japan has increased. Japan reviewed urgent import restriction against Korean exporting vegetables. Although the volume of imports from Korea is small and importing items are limited, farmers producing those items in certain areas were suffering. Accordingly, Korea has to make an efforts in diversifying exporting items and regions in order to increase export. Three countries must exert all possible efforts for cooperation in the sector of agriculture. The ASEAN and Three countries(Korea, China, and Japan) summit adopted a study task for establishing the 'East Asian Free Trade Zone. Also,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s on going issue. Korea, as a meditator in term of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geographical position, will play a key role in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Because there are many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factor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gricultural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The initiating project for cooperation would be research. Especially, in order to propel cooperation at the private level, each country's research institute should understand the counterpart countries' agricultural situations and depict what is the possible cooperative fields and ways. Therefore,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agriculture should be active. 한·중·일 농업발전 전망과 협력방안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KREI 보고서 Kang, Jungil Kim, Jeongho Chung, Chung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