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덕 장철수 장우환 류광수 2018-11-15T07:56:10Z 2018-11-15T07:56:10Z 2001-12 R43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0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도시림의 현황과 관리실태 1. 도시림의 현황 2. 도시림의 관리 실태 제3장 도시림의 기능변화에 따른 관리의 문제점 1. 도시림의 기능 변화 2. 도시림 관리의 문제점 제4장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1. 국내외 동향과 정책과제 2. 도시림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3. 법·제도 및 조직 개선 방향 제5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록 부록 1. 미국의 도시림정책 부록 2. 일본의 '綠의 기본계획 부록 3. 도시림(도시지역 숲)에 대한 일반시민 의식조사표 부록 4. 도시림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표 요 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각종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생활의 질은 날로 악화되고 도시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의견과 관련 법률이 서로 다르지만 통일된 정책도 없고 관리방향도 달라 효율적으로 도시림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화율이 87.6%에 달한다는 사실은 도시림정책이 단순히 도시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도시림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도시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림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은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 및 역할 변화, 도시림 관리실태파악 및 문제점 도출, 도시림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제시 등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림의 관리실태에서는 도시림의 현황과 도시림 관련 정책 및 관련 법제, 조직 및 예산 등을 조사하였으며, 도시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도시민 및 전문가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림의 역할변화와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시림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에서는 도시림에 대한 도시민 및 전문가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법·제도 및 조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3. 도시림 현황 및 관리 실태 행정구역상 도시림 면적은 1995년부턴 시작된 도·농통합시의 탄생을 계기로 428천㏊(1993년)에서 2,434천㏊(1998년)로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 농촌 지역의 산림이 시 단위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양적 확대와 함께 산림행정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시가화 구역을 비롯한 도시계획구역내 산림은 오히려 양적으로 감소하면서 열섬화·고립화되어 생태적으로는 질적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도시림 관리정책이 사실상 부재상태이다. 도시림과 관련된 법들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3개 기본법과 도시공원법, 산림법 등 65개의 개별 법이 혼재되어 있다. 도시림의 관리와 관련된 부서의 다기화, 조직 및 예산부족 등으로 도시림의 관리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도시림의 기능 변화 및 관리의 문제점 도시림의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증대하고 있고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도시림의 주된 기능은 도시환경보전 및 방재에 있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도시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림의 기능은 휴양, 경관, 교육, 생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림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부재, 도시림의 확보 및 질적 관리를 위한 법 및 제도적 장치의 미흡, 관련 법률의 혼재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결여, 예산지원의 미흡, 도시사유림활용 및 시민참여를 위한 정책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수요조사 결과 향후 도시림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도시림의 양적 확대, 둘째, 도시림의 질적 개선, 셋째, 도시림의 활용성 제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림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녹색 네트워크 구축, 녹색총량관리제의 도입과 함께 도시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한다. 도시림 활용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사유림지원대책 수립 및 시민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도시사유림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산주사이에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산책로나 등산로의 개설, 경미한 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지자체가 시민에게 숲을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사용계약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혜택 등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림의 육성·보호사업에 대한 참여 및 모니터링, 정책수립시의 자문 등에 참여를 확대하고, 숲 체험교실, 생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인식제고와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발전 '매칭펀드 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여 개인과 지역단체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능등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법 및 제도정비 부문에서는 산림법, 도시재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대체녹지조성제도, 도시재개발 및 건축시 현존 수목의 처리 및 이용과 관련한 사전 검토제, 재개발 및 재건축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환수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림 관련 법들을 총괄하는 가칭 '도시림 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산림청에 가칭 '도시림 관리과' 또는 '도시림 지원과'를 신설하여 도시림 관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problems and functional roles of the urban forest in the 21st century,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recommendations to maintain a better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urban forest. Following steps are employed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First, the i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the policies, laws, organizations, and budgets related with urban forest management are examined. Second, the changes in roles and management problems of urban forest are surveyed and analyzed through interviews with city dwellers and experts. Third, the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are suggested for future urban forest policies, laws, and organizations.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The urban forest area was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428,000 hectares (ha) in 1993 to 2,434,000 ha in 1998 as the result of integration of urban cities and rural areas which started from 1995. The administration of rural forest areas was incorporated into city administration, bringing an increase in urban forest. However, the forest within urban planning area was diminished and isolated. The isolation deteriorated the quality of urban forest ecosystem. In addition, the urban forest is not managed appropriately because various laws and organizations are involved. The organizations suffered from insufficient budget also. The citizen's interest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urban forest is in an increasing trend, and the demand for urban forest is various. The functions and roles of urban forest were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urban environment in the past. However, they are diversified in these days. That is, the demand for urban forest is being increased in recreation, scenery, education, etc., because of an increase in urban population and higher demand for leisure together with a higher standard of living. Even though the demand for urban forest is changing,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government policy, law and system for better and systematic management, the deficiency of budget support, and the absence of incentives in utilization of private-owned urban forest and citizen's participation. The major policy problems for urban forest management include, among others, the enlargement of urban forest areas,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m, the improvement of urban forest utilization. In addition, urban forest management should be based on the healthiness of ecosystem to secure the stability and circularity of urban forest. Also it should appropriately meet the demand for pleasant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e future policy recommendations are introduction of the green network system and total green-space management system to enlarge and improve urban forest, establishment of the basic management planning and the incentive policy to privately owned forest. The citizen's participation should be also increased to maintain a better urban forest.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w and system are as follows. The Forest Law should be revised including the scope of urban forest, the establishment of basic management planning, the role divis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subsidy grant, and the introduction of street tree management provision. Also the Urban Planning Law and the Urban Redevelopment Law should be revised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responsible substitutional green-space system, previous investigation about the tree treatment and usage in the case of urban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taxing the capital gain by redevelopment in old dwelling areas. And the Urban Park Law should be revis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basic management planning of trees and green-spaces. In the long run, 'Urban Forest Management Law'(temporary name) generalizing laws related with urban forest should be legislated. Finally, a new organization in the Forest Administration, say Urban forest management Division or Urban forest support Divis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a consistent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urban fores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림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A study on the Urban Forest Management Policy KREI 보고서 Seok, Hyundeok Chang, Cheolsu Jang, Woow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