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김영훈 2018-11-15T07:56:17Z 2018-11-15T07:56:17Z 2002-12 R44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17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2. 농업인력 개발의 기대효과4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7 4. 연구의 범위와 내용8 5. 연구방법9 제2장 북한의 농업인력 현황 1. 노동력 실태10 2. 농업 부문 인력 수급 현황과 특징18 제3장 북한의 인력개발 체계 1. 행정 및 지도체계21 2. 연구 및 교육기관29 3. 지도 및 훈련기관38 4. 인력 개발 실태와 문제점42 제4장 북한의 농업개발 사업과 인력 개발 수요 1. 북한의 농업개발사업 추진 현황52 2. 북한의 농업개발 전망82 3.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 잠재수요89 제5장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협력 사례 1. 대만과 중국의 협력 사례97 2. 동서독의 협력 사례100 3. 북한과 외국의 협력 사례102 4. 외국의 사례와 직간접 경험으로부터 얻는 시사점106 제6장 북한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방안 1. 전문가 교류110 2. 농업기술자 파견 및 훈련126 3. 농업개발사업과 인력개발의 연계성128 4.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131 5. 남북한 직접 협력을 위한 과제와 실천 방안137 제7장 요약 및 결론145 부 록148 Abstract151 요 약 북한은 2022년 9월 신의주 행정특별구역을 지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차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하여 경제 운용 방식을 바꾸고 기업과 농장의 경영 방식도 책임경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준비한 결과이며 이에 대비하여 해당 인력을 훈련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개발을 통한 국가의 능력배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상호 간 인력 교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은 농업 부문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번기에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외형상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식 수준이나 관리 능력 면에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제도, 지도체제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교육의 내용, 장비와 시설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이 가속되면 농업 부문의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선택하려는 농정 목표에 맞도록 인력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이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은 향후 원예, 특작, 축산, 가공 및 유통 분야에 신규 인력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인력개발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지속적이고도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문헌이나 자료의 교류를 통해 지식을 확산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초청이나 방문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강화하면서 학술회의나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품종이나 유전자원을 교류하고 시범사업이나 공동 시험을 통해서 본격적인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교류가 본궤도에 오르면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훈련과 연수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력개발을 위한 협력은 외국에서 추진하였던 인력교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외국이나 남북한 간 추진하였던 인력교류 경험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최근 남북한 간에는 농업 전문가들의 교류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고 제3국을 통한 인력훈련이나 프로젝트를 통한 인력교류도 구체화되는 단계에 있다. 인력의 개발과 훈련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의 관심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를 도출하였다. 인력개발도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력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관심 있는 국제기구나 주변 국가들과 함께 농업 부문의 인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간 협력을 통한 북한의 인력 개발을 추진해 나가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On September 12, North Korea established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and around Sinuiju to develop it into an international hub of finance, trade, industry, and tourism. On November, the North announced to set up a special industrial zone in Kaesong City, and a special district for tourists in an eastern coastal area including Mt. Kumgang. Prior to these announcements, the North adopted a new economic management system, which increases wages and commodity prices by more than 10 times from July 1, 2002. North Korea's these radical changes seem to abrupt. However, many experts on North Korean issues agree that it has prepared economic reforms since late 1990s. It has paid attention to train and develop government officials for the management of economy under the new economic system.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currently being undertaken in North Korea. United Nations, such as UNDP, IFAD, FAO, and WFP have provided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North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since food crisis in mid-1990s. United Nations has focussed its assistance on promo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The proportion of agricultural sector consists of over 30% of the total labor power in North Korea. The agricultural sector holds apparently a lot of professions, but the number of the experts having pragmatic knowledge is not so much as regarded. North Korea has relatively good education, training, and extension system.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tents, equipment, and facilities is required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number of agricultural labors is expected to be decreased as economic development is expedited. Therefore agricultural mechan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labors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shortage of labor power in agricultural sector. As resources are limited, the priority of human development fields should be set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agricultural policies. In the future, demand for human resources in horticulture, livestock, food processing, and marketing fields will be increased. It is required to provide trained experts and technicians for future demand in these fields. We have confirmed that sustainable and strategic approach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t the beginning stage, the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such as literature and data is available. At next stage, invitation of experts, mutual visit through professional meeting or co-research can be expanded. Against the background, two Koreas can cooperate to train agricultural technicians in the North. Countries concerning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very limited. However,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recognize that training of human resources is required to pursue the open system in North Korea. So we have t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develop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in North Korea. The ultimate goal i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capacity to provide sufficient foods by developing human resource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ystematic strategies and programs have to be prepared for the target.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North Korea KREI 보고서 Kwon, Taejin Kim, Young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