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김병택 2018-11-15T07:56:31Z 2018-11-15T07:56:31Z 1984-06 S01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34 서장 연구과제와 분석방법 1. 본연구의 과제 2. 분석방법 3. 본연구의 구성 제 1 장 쌀의 수급구조 및 미곡정책의 장기적 변천 메카니즘 1. 과 제 2. 쌀 수급구조의 변천 메카니즘 광복전 쌀과 곡물의 수급현황 / 광복후 쌀 및 주요곡물의 수급현황 쌀 구습구조의 변천과 미곡정책 3. 사회·경제정책과 미곡정책 4. 농업외부적 요인과 미곡정책의 변천 물가안정정책과 미곡정책 / 도매물가변동과 미곡정책 / 경제성장정책과 미곡 정책 / 사회가치관과 미곡정책 5. 맺는말 제 2 장 미곡시장 전면통제의 경제분석 1. 과 제 2. 미곡시장 전면통제의 배경 3.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정책목표 / 전면통제의 실시내용 4. 정책효과의 이론적 분석 및 효과 미곡시장 전면통제의 이론적 분석 / 사회안정화효과 / 물가안정효과 / 미곡 생산자 계층간 소득격차의 축소 / 소비자에게로 생산자 잉여 이전 5. 맺는말 제 3 장 정부관리미 보호정책의 경제분석 1. 과 제 2. 미곡시장이 전면통제로부터 부분통제로 변환된 배경 3. 농지세 현물납부제의 경제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실시내용/ 정책효과와 그 평가 4. 농지개혁을 통한 정부관리비 보호와 그 평가 농지개혁의 배경 / 농지개혁의 실시 내용 / 농지개혁을 통한 정부관리미 보 호 5. 미비교환제의 효과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실시내용 / 정책효과 6. 맺는말 제 4 장 미국 잉여농산물도입의 경제분석 1. 과 제 2. 미국의 잉여농산물 처분내용 3. 미국 잉여 농산물의 도입 잉여농산물 도입 배경 / 잉여 농산물 도입량 4. 잉여 농산물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 물가안정효과 / 외화절약에 의한 경제성장에의 공헌 5. 잉여농산물 도입이 국내농업에 미친 영향 맥류의 시장가격과 생산에 미친 영향 / 미가에 주는 영향 6. 잉여농산물 도입과 미곡정책 7. 맺는 말 제 5 장 미곡담보융자제의 경제분석 1. 과 제 2. 농산물가격변동 분석 이절변동 / 추세변동과 주기변동 3. 가격안정정책의 이론적 검토 4. 미곡담보융자제의 가격 정책배경과 정책과제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 정책효과분석 5. 맺는 말 제 6 장 정부매입제의 경제분석 1. 과 제 2. 경제성장정책과 미곡정책의 목표 3. 정부매입제의 단계구분 4. 1950년대 정부매입제의 효과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정책평가 5. 가격안정정책으로서의 정부매입제의 경제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실시내용 / 경제이론분석 정책효과분석과 평가 6. 이중미가제의 경제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실시내용 / 이중비가제의 경제이론분석 정책효과분석 7. 정책미가의 결정기준과 정부매입가격의 생산비보상수준 정책미가의 결정수준 / 정부매입가격과 생산비 8. 맺는 말 제 7 장 수도 다수성 신품종 도입의 경제분석 1. 과 제 2. 신품종의 개발 보급과 수도작의 기술혁신 3. 수도작소득극대화를 위한 신품종 최적도입률분석 과제와 방법 / 신품종과 일반품종의 요소투입 및 수익성 비교분석 수도작소득 극대화방안에 관한 선형분석 / 정책적 함축성 4. 신품종 도입후의 미가형성 미곡 품종별 가격비교 / 일반품종과 신물종간의 가격차 확대원인 5. 신품종 쌀 이중가격제의 경제분석 정책배경과 목표 / 실시내용 / 정책효과와 그 평가 6. 맺는 말 제 8 장 미곡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1. 과 제 2. 고도경제성장과 미곡정책의 역할 1980년대의 경제성장정책과 농업의 위치 / 고도경제성장정책과 미곡정책의 과제 3. 경제발전과 식품소비패턴의 변화 4. 쌀 수요의 포화수준과 국내자급 달성가능성에 관한 분석 쌀 수요의 포화수준 / 쌀 수요예측 / 살의 국내자급 달성가능성과 과잉미의 발생가능성 5. 미곡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미곡정책의 당면과제 / 미곡정책의 발전방향 6. 맺는 말 종장 요약 및 결론 1. 본서의 요약 2. 결 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성장과 미곡정책 -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Rice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KREI 보고서 Kim, Hyeonghwa 경제발전; 미곡정책; 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