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수 김배성 김상현 2018-11-15T07:57:11Z 2018-11-15T07:57:11Z 2002-11 C2002-2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84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주요 연구내용 4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제2장 세계 GM 농산물 현황 7 1. 세계 GM 농산물의 생산현황 7 2. 상품화가 완료된 GM 농산물 현황 9 3. 개발완료 된 GM 농산물 현황 10 제3장 미국 농가의 GM 작물 경제성 분석 13 1. 농가의 GM 작물 채택 결정 요인 13 2. GM 작물 채택요인의 계량분석 결과 18 3. GM 작물별 경제성 분석 사례 21 4. 주요 GM 작물의 경제성 종합검토 29 5. GM 농산물의 농약사용 절감 효과 31 제4장 국내 GM 작물의 사전적 경제성 평가 33 1. 접근 방식 33 2. 공급측 요인 분석 34 3. 수요측 요인 분석 36 4. 국내 GM 농산물의 사전적 경제성 종합평가 40 제5장 GM 농산물/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45 1. 설문조사 방법 45 2.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기술 인지여부 47 3. 생명공학 기술 혜택에 대한 인식(현재와 미래) 50 4. GM 농산물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 51 5. GM 농산물/식품 섭취의향 54 6. GM 농산물/식품 구매의향 55 제6장 GM 농산물에 관한 정보 제공 방향 59 1.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 59 2.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결정 요인 65 3. GM 농산물에 관한 정보 전달 68 제7장 요약 및 결론 74 부록 1. GM 농산물의 손익에 대한 견해 78 부록 2. GMO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외국 사례 81 부록 3. 전망 이론 98 참고문헌 101 GM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그 생산국과 상품화 및 개발 완료된 품종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벼, 밀, 양배추, 토마토, 상추, 고추, 감자, 들깨, 국화, 마늘 등 16작물 40여종의 GM 농산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5년 이후에는 일부 GM 농산물이 상업화돼 유통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처럼 GM 농산물이 보급되면서 그 잠재적 유용성과 위해성을 둘러싼 논쟁 또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GM 농산물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GM 농산물에 대한 잠재적 경제성은 소비자의 수용 태도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또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GM 농산물이 상업화되지 않은 터라 그 경제성을 분석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GM 농산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미국 농가 수준의 사례 분석 결과들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미국 농가의 경우 일반 농산물과 GM 농산물의 상대적인 경제성은 생산성, 투입재 비용, 가격 프리미엄 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 옥수수, 면화 등 GM 농산물은 일반 작물과 견주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단수 증가)을 나타내고 농약 등 투입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M 농산물에 대한 경제 효과는 지역이나 작물의 특성, 기후, 병해충 발생 정도, 시장 여건, 종자비 상승 폭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처럼 GM 농산물과 연계한 경제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GM 농산물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원인은 재배의 편의성, 노동력 절감, 병해충 방제 등 경제 수익으로 환산하지 않은 요인들과 종자회사의 유통 전략 등에 의해 영향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구분 유통된 일반 농산물의 경제성은 가격 프리미엄의 규모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격 프리미엄과 더불어 구분 유통비용이 감안돼야 하기 때문에 그 순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미국 농가의 경제성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GM 농산물의 잠재적인 경제성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접근했다. 첫째, 공급 측면의 분석이다. 농가의 GM 농산물의 재배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의 49%가 GM 농산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기능성 GM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들은 높은 재배 의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에 비춰볼 때 경제성이 보장된다면 GM 농산물의 보급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란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은 종자 비용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작물의 종자는 정부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가격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 의해 보급되는 GM 종자의 가격은 일반 종자의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비나 안전성 평가비 등의 반영은 GM 종자의 가격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GM 농산물의 재배에 따른 농약 등 화학 투입재 사용량의 절감은 투입재 비용을 줄이는 양(+)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단수 증대가 기대된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주로 바이러스나 병해충에 의해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의 경우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수요 측면의 분석이다.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나 섭취 의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GM 농산물에 대한 제한된 소비 수요를 뜻하며, 이는 수출 수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낮은 시장 가격과 불충분한 수요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GM 농산물의 재배로 인한 환경부하의 경감 효과가 검증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성 GM 농산물이 보급된다면 그 잠재적인 경제성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주부 842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는 높은 반면에 그 구매나 섭취 의향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가 경험이 있다고 밝혀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에 GM 농산물이 인체 및 환경에 위해할 것이란 응답은 73%로 높게 나타났다. GM 농산물(또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으며 이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암 예방 물질을 함유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된 GM 농산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긍정적인 구매 의향을 밝힌 점은 기능성 GM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는 많은 경우에 대중의 의견, 선전에 의한 감정, 제품표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등 GM 농산물과 직접 관련된 주제보다 주변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과학적인 전문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량적인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이를 수용하는 전문가들의 인식과 다른 이른바 ‘일반인의 합리성’에 따라 GM 농산물에 관해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GM 농산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향, 정보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알기 쉽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고 공공 인식을 높이는데 있어 언론 매체의 정보전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 공동의 또는 공공의 관심사항을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모임이 만들어져 활용돼야 한다. 셋째, GM 농산물의 잠재적 손익, 안전성, 법 규정, 소비자 관심사항 등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결성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GM 농산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인터넷 사이트와 일반인들이 GM 농산물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GM작물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economic values of major genetically modified crops and consumer preferences KREI 보고서 Lim, Songsoo Kim, Baesung GM농산물 GM작물 GM식품 유전자조작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