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용 오세익 2018-11-15T07:57:12Z 2018-11-15T07:57:12Z 2003-12 R45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86 농업경영인들의 노령화와 함께 농기계 사고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50대 이상의 사고자는 조사 응답자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기종별 사고분포를 보면, 범용성이 강한 경운기와 트랙터의 비중이 84.7%로 가장 높았다. 농기계사고는 연중 2번의 피크, 즉 농번기인 5월 전후와 10월 전후에 전체의 72.8%, 약 3/4이 발생하고 있다. 오후 중 농기계사고는 오전의 2배 정도로 많고, 시간대로 보면 10시 전후와 오후 4시 전후, 각 2시간 내의 사고가 66.1%를 나타내어 두 번의 피크를 이루고 있다. 농기계 사고 지역은 농작업 포장이 38.6%, 다음으로는 농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이동 중 사고가 뒤를 잇는다. 특히 경운기와 트랙터의 경우 각종 길 위에서의 사고가, 이앙기와 콤바인의 작업포장 내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농기계사고는 단독 사고의 비중이 86.6%로 가장 많으며, 상대에 가한 사고는 총 202건 가운데 8건, 4.0%에 불과하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24건 중 23건이 충돌 사고이다. 농기계 전체사고의 1/2 정도가 심각한 인체사상의 위험성이 높은 전복과 추락이었다. 농기계사고 시 상해 형태는 골절과 절단, 사망사고가 84건, 41.6%이다. 경운기와 트랙터의 경우는 탈골과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앙기와 콤바인의 경우에는 절단 사고의 비중이 각각 37.5%, 43.6%로 경운기나 트랙터에 비해 높다. 사고 시 상해부위는 사지부분이 약 2/3(62.4%)에 이른다. 특히 다리가 가장 많이 다치는(37.6%)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사고의 원인 가운데 농기계 운전?조작자의 과실과 부주의 등에 의한 비율이 66.3%에 이르고 있다. 농기계의 운전?조작자가 제어할 수 없는 돌발 요인의 비율은 21.8%이었다. 열악한 포장과 작업조건에 따른 농기계사고 건수는 6.9%로 그리 큰 비중은 아니었다. 고령일수록 그리고 농기계전복과 추락사고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는 상대적으로 돌발 요인에 의한 비중이 83.3%로 평균 21.8%를 훨씬 웃돌고 있다. 사고의 장소와 형태를 결부지어 볼 때, 자동차와 관련된 농기계사고의 대부분은 일반 도로나 마을 길 등에서(91.7%)의 충돌 사고(95.8%)이며 돌발 요인, 즉 자동차에 의한 가해사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기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운전자 과실부분을 개선해야한다. 농기계 운전?조작자에 대한 관련교육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며, 운전자들의 지나친 음주, 과로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길 위에서의 돌발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농기계 운전자의 주의집중(이동 중 사고: 57.9%)에 더하여, 농기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확보와 경고의 표지판 설치 등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농로 역시 대형농기계의 운행과 교행이 어렵다. 개선해야 할 농기계사고의 예방책이다. 농기계사고의 원인 가운데 농기계자체의 문제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농기계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농기계검사내용에 안전성 부분을 넣어 강화하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사전적인 대응 방안과 함께, 현재 노령층에 의한 농기계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후적인 보상체계도 생각해 봐야할 사안이다. 한편 농기계사고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교통사고비용 추정방식, 즉 총생산손실계산법을 채택, 이용하였다. 농기계사고로 인한 총사고비용은 (손실생산비용＋농기계, 차량손실비용＋의료비용＋행정비용＋고통(PGS)비용)에 의해 산출하였는데, 앞부분의 3요소는 사고로 인한 직접비용이며,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하였다. 뒷부분 두 요소비용은 교통사고 시 적용하는 일정한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한편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은 9,770～9,776만 원 정도였다. 이것은 2002년도 호당 농가소득인 2,447.5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 비용(생산손실＋차량손실＋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에도 사고 건당 4,159.5만원으로 호당 농가소득의 1.7배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하는 기종은 트랙터에 의한 사고로 사고건당 약 12,860만원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운기사고로 약 9,200만원, 콤바인이 8,400만원 수준이었다. 사고 경중별로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을 보면 사망사고 시 건당 약 30,750만원으로 평균 9,770만원의 3.1배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상사고 시 사고건당 총비용은 평균보다는 약 40% 정도가 많은 13,700만원이며, 경상의 경우는 건당 약 1,028만원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농촌에는 수많은 농기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농기계사고에 대한 관련 사람과 조직들, 특히 정부의 관심이 미약하다. 전국적인 상황과 대처방안을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농기계의 안전성확보를 추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대형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책임과 임의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수정, 도입할 시기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is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to scrutinize the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ose and to estimate the social cost of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by using the Gross Lost Output Approach, considered to be well-suited method. For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the number of 202 accidents of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were used and the number of 108 accidents for the estimation of the social cost of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on this study includes only the accidents of power-tiller, tractor, transplanter, combine and small-managerial power-tiller. First of all, we can know the elder operators had higher rate of accidents from the analysis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including of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The 84.7 percentage of accidents was happened in power-tiller and tractor which has multi-functionality while at work in field. Two times of peak on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in a year was witnessed, before and after of May and October, which expressed 72.8 percentage of accidents. We can also observe the two times of peak in a day, before and after of AM 10 and PM 4. Accident rate of power-tiller and tractor was relatively higher on the road including field and village road accidents, instead of this, in the case of transplanter and combine, accident rate was higher in the working field. The major por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was a single injured accident that means to throw just operator in damage. The 95.8 percentage of accidents related with motors was mutual collision. The accident rate of overturn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ll from machinery was one-half of all accidents, which took higher risk to operators. All of dead accidents was happened in power-tiller and tractor, higher cutting accident rate in transplanter and combine. The accident rate of cutting limbs was over 65 percentage. The major cause of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was mistake and carelessness of operators, which explained 66.3 percentage of accidents. The second cause was an unforeseen factor affected the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Of course there were a drunken driving, bad working field condition and so on. We want to suggest, as a countermeasures to prevent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deep and w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opera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Operators' careful and sane driving were also needed to protect them from accidents. The social cost of one accident in agricultural machinery was estimated as 97.7～97.8 million won that is 4 fold of farm household income. Direct cost(future income loss + medical cost + vehicles repairing cost) of the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was over 1.7 fold of farm household income. The largest cost of accident was happened in tractor accident, was estimated 128.6 million won. Researcher: Kang Chang-Yong and Oh Se-Ik E-mail Address: cykang@krei.re.kr, seikoh@krei.re.kr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목적과 내용 4 4. 연구방법 5 5. 기대효과 6 제2장 농기계사고 실태의 분석 1. 농기계사고의 의의 7 2. 농기계사고 실태와 원인 분석 12 제3장 농기계 사고비용의 추정 1. 비용 추정의 의의 38 2. 비용 추정 방법의 검토 40 3. 농기계 사고비용의 추정 46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69 2. 결론 78 부록 1. 농기계사고공제와 농민의식 79 부록 2. 일본의 농기계사고 실태와 대응 87 ABSTRACT 96 참고문헌 98 농업경영인들의 노령화와 함께 농기계 사고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50대 이상의 사고자는 조사 응답자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기종별 사고분포를 보면, 범용성이 강한 경운기와 트랙터의 비중이 84.7%로 가장 높았다. 농기계사고는 연중 2번의 피크, 즉 농번기인 5월 전후와 10월 전후에 전체의 72.8%, 약 3/4이 발생하고 있다. 오후 중 농기계사고는 오전의 2배 정도로 많고, 시간대로 보면 10시 전후와 오후 4시 전후, 각 2시간 내의 사고가 66.1%를 나타내어 두 번의 피크를 이루고 있다. 농기계 사고 지역은 농작업 포장이 38.6%, 다음으로는 농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이동 중 사고가 뒤를 잇는다. 특히 경운기와 트랙터의 경우 각종 길 위에서의 사고가, 이앙기와 콤바인의 작업포장 내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농기계사고는 단독 사고의 비중이 86.6%로 가장 많으며, 상대에 가한 사고는 총 202건 가운데 8건, 4.0%에 불과하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24건 중 23건이 충돌 사고이다. 농기계 전체사고의 1/2 정도가 심각한 인체사상의 위험성이 높은 전복과 추락이었다. 농기계사고 시 상해 형태는 골절과 절단, 사망사고가 84건, 41.6%이다. 경운기와 트랙터의 경우는 탈골과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앙기와 콤바인의 경우에는 절단 사고의 비중이 각각 37.5%, 43.6%로 경운기나 트랙터에 비해 높다. 사고 시 상해부위는 사지부분이 약 2/3(62.4%)에 이른다. 특히 다리가 가장 많이 다치는(37.6%)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사고의 원인 가운데 농기계 운전?조작자의 과실과 부주의 등에 의한 비율이 66.3%에 이르고 있다. 농기계의 운전?조작자가 제어할 수 없는 돌발 요인의 비율은 21.8%이었다. 열악한 포장과 작업조건에 따른 농기계사고 건수는 6.9%로 그리 큰 비중은 아니었다. 고령일수록 그리고 농기계전복과 추락사고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는 상대적으로 돌발 요인에 의한 비중이 83.3%로 평균 21.8%를 훨씬 웃돌고 있다. 사고의 장소와 형태를 결부지어 볼 때, 자동차와 관련된 농기계사고의 대부분은 일반 도로나 마을 길 등에서(91.7%)의 충돌 사고(95.8%)이며 돌발 요인, 즉 자동차에 의한 가해사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기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운전자 과실부분을 개선해야한다. 농기계 운전?조작자에 대한 관련교육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며, 운전자들의 지나친 음주, 과로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길 위에서의 돌발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농기계 운전자의 주의집중(이동 중 사고: 57.9%)에 더하여, 농기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확보와 경고의 표지판 설치 등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농로 역시 대형농기계의 운행과 교행이 어렵다. 개선해야 할 농기계사고의 예방책이다. 농기계사고의 원인 가운데 농기계자체의 문제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농기계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농기계검사내용에 안전성 부분을 넣어 강화하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사전적인 대응 방안과 함께, 현재 노령층에 의한 농기계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후적인 보상체계도 생각해 봐야할 사안이다. 한편 농기계사고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교통사고비용 추정방식, 즉 총생산손실계산법을 채택, 이용하였다. 농기계사고로 인한 총사고비용은 (손실생산비용＋농기계, 차량손실비용＋의료비용＋행정비용＋고통(PGS)비용)에 의해 산출하였는데, 앞부분의 3요소는 사고로 인한 직접비용이며,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하였다. 뒷부분 두 요소비용은 교통사고 시 적용하는 일정한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한편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은 9,770～9,776만 원 정도였다. 이것은 2002년도 호당 농가소득인 2,447.5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 비용(생산손실＋차량손실＋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에도 사고 건당 4,159.5만원으로 호당 농가소득의 1.7배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하는 기종은 트랙터에 의한 사고로 사고건당 약 12,860만원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운기사고로 약 9,200만원, 콤바인이 8,400만원 수준이었다. 사고 경중별로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을 보면 사망사고 시 건당 약 30,750만원으로 평균 9,770만원의 3.1배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상사고 시 사고건당 총비용은 평균보다는 약 40% 정도가 많은 13,700만원이며, 경상의 경우는 건당 약 1,028만원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농촌에는 수많은 농기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농기계사고에 대한 관련 사람과 조직들, 특히 정부의 관심이 미약하다. 전국적인 상황과 대처방안을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농기계의 안전성확보를 추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대형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책임과 임의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수정, 도입할 시기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기계 사고 실태와 비용추정 An Analysis of Problems and Estimation of social cost of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s in Korea KREI 보고서 Kang, Changyong Oh, Seik 농기계 농기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