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태곤 김배성 이병훈 2018-11-15T07:57:17Z 2018-11-15T07:57:17Z 2003-12 R45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94 A Study on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e Using the 1990, 1995 and 2000 Census Data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related policies and researches through analysis and to forecast Korean agricultural structure using data sets of Korean agricultural census (1990, 1995, and 2000). Especially, the analysis of farm family member structure, farm labour structure, land use structure,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and farm management structure is a key focus in this study. Korean agricultural census (survey of farm population) is to find a basic structure of the Korean agriculture including farm household, farm population, cultivated area, crop harvested area, livestock, farm machinery and so on. This census had classified farms into two groups : individual farms and farming related organizations (school, governmental institute, religious organization, commercial organization, etc.) until 1995. However, from 2000, the farm survey has been carried out only regarding individual farms. In general, a farm household means the household conducting agriculture for the purpose of livelihood, profit making, and research. However, the definition of farm management has changed over the time of conducting the Korean agricultural census survey. That is, in the 2000 census, the farm household was defined as either the household cultivating over 10a (about 300 pyeong) or the household doing farming work along with agricultural products sales worth over half million won (that includes the farm breeding livestock valued at over half million won) The type of farm family member and generation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of farm family member structure. The number of farm family member changed by family life cycle. That is, the number of farm family members was 4.7 persons (maximum) in 1990 in case where the farm manager's age is 45 years old. However, the number went down to 4.1 persons (maximum) in 2000 in case where the farm manager's age is 35. Thus, it shows that the number of farm family members decreased in the farm households where the farm manager's age is over 40. And in cases where farm manager's age is over 50, the number of farm family members is 2 or 1 person. Looking at the farm family member structure in 2000, this situation seems to be a severe problem because 47% of the total farm households have 2 persons (husband and wife) or are bachelor households. Looking at the age structure of farm population in 2000, the aging (above 65) index of farm household was 191 (domestic average was 34.3 in 2000) and the supporting expenditure index for old persons in 2000 was 32.5 at farm household (domestic average was 10.1 in 2000). Referring to this aging trend, it is predicted that the proportion of over 64 year-old farmers will be 34% and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will be about 810,000 by 2010. The analysis of farm labour structure displays the decreasing trend of farm workers and the aging trend. The study results show that 85 percents of over 50 years old (farm family members) were employed in agriculture and 90 percent of over 60 years old (farm family members) were employed in agriculture in 2000. And another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agricultural workers was 1.95 persons (per household on average) among the full-time farm households and 2.16 persons among the part-time farm households. The farm households possessing farming successors accounted for 16.4 percent in 1990. Yet, the figure dropped to 11 percent in 2000. However, successors over 30 years old and women successors increased recently. As for land use structure, the proportion of both the poor and large farm households increased remarkably. In other words, there wa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And cultivated land was concentrated among the large farm households, which occupied 4.7% in 1990. The rate of farm households cultivating over 2ha (paddy field) was 4.7% of total farm households, and they managed 16.9% of total cultivated area in 1990. But the former increased to 8.4% and the latter to 32.3% in 2000. That is, the agricultural resources such as cultivated land and livestock have been concentrated among the large farm households. Capital-intensive agriculture such as greenhouse horticulture and livestock have been increasingly dominated by the full-time farm households. With these analytic results, we drew out several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ed several policies for structural adjustments in the Korean agriculture. Agricultural structure-related polici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types of farm households. To accelerate agricultural restructuring, policy measures should be prepared according to different development types of farm households. However, Instead of forcing the measures, the government should propose a variety of programs and let farm households select what they like. Researchers: Kim Jeong-Ho, Kim Tae-Gon, Kim Bae-Sung and Lee Byoung-Hoon e-mail Address: jhkim@krei.re.kr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3. 보고서의 구성 6 제2장 농업구조의 분석 시각 1. 농업구조의 개념과 문제의식 7 2. 농업구조에 관한 연구의 관점 14 3. 1990년대 농업구조 변화의 시대적 의미 23 제3장 가족 구조와 농가 형태의 변화 1. 분석의 주안점 30 2. 농가의 구성원과 세대 32 3. 농업 경영주와 영농 후계자 39 4. 농가의 전업과 겸업 46 제4장 농가 인구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 1. 분석의 주안점 49 2. 농가의 인구 구조 51 3. 농업 종사자와 노동력 59 4. 농가 인구의 전망 63 제5장 토지이용 구조의 변화 1. 분석의 주안점 67 2. 경영규모와 농가계층 분화 69 3. 농가 형태와 경영규모의 관계 73 4. 농지 임대차와 위탁영농 81 제6장 농업 생산과 경영조직의 변화 1. 분석의 주안점 93 2. 영농 형태 94 3. 농업경영의 전문화 98 제7장 지역농업구조의 변화 1. 분석의 주안점 104 2. 지역농업구조의 동향 105 3. 지역농업구조 변화의 특징 139 제8장 요약 및 결론 1. 보고서의 요약 141 2. 결론 및 정책 건의 147 부록 1. 농업총조사 용어 해설 150 부록 2. 작물별 수확면적과 농가 분포 161 부록 3. 작물별 수확면적 상위 50대 시?군 168 ABSTRACT 187 참 고 문 헌 190 이 연구는 1990?1995?2000년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최근 10년간의 농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관련 정책 및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가족 구조, 노동력 구조, 토지이용 구조, 농업생산?경영 구조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또한 시?군 단위 분석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업총조사는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농업 상황을 총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0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권유를 받아 1960년부터 ‘세계농업센서스’에 참여하였다. 그 후 매 10년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1990년대 초의 농업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 주관부서인 농림부가 1995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농업총조사 대상은 농가(개인농가)와 준농가로 구분되며, 조사 시점마다 농가의 정의를 조금씩 수정하여 왔다. 여기서 준농가는 농업을 경영하는 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등을 말하는데, 2000년부터는 준농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총조사 농가를 통하여 본 농업구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농가의 가족구조 분석에서는 가구원과 세대 형태를 검토하였다. 가구원 수는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에 따라 변동하여 1990년에는 경영주 연령이 45세 때 가구원 수가 최다(4.7명)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에는 35세 때 최다(4.1명)로서 농가의 생애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영주 연령이 40대에 접어들면서 가구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가구 형태도 ‘부부+자녀’의 2세대 형태가 점차 해체되면서 50대 이후에는 부부 혹은 독신 가구로 축소되는 경향이 보여진다. 2000년 당시 전체 농가의 47%가 부부나 독신 가구라는 점에서 가족 구성의 측면에서도 농가의 존속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2000년 당시 농가인구의 연령 구조를 보면, 전국 평균 고령화지수(34.3)보다 5배 이상인 191, 전국 평균 노년부양비(10.1)보다 3배인 32.5로 분석되었다. 즉, 전국 평균으로는 생산가능인구 약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지만, 농가의 경우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3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되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10년에는 34%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또한 2000년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서 앞으로 10년 내에 고령 경영주가 자연 은퇴함에 따라 2010년의 농가 수는 81만 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동력 구조 분석에서는 농가의 평균 농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과 후계자 상황을 분석하였다. 2000년 당시 50세 이상 가구원의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60대 연령층은 90%가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고령 경영주 농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농업 종사자는 전업농가(호당 평균 1.95명)보다 겸업농가(2.16명)에서 많은데, 이는 영농 규모가 영세하여 가구원 겸업을 통하여 농외소득을 얻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농 승계자를 보유하는 농가 비율은 1990년 16.4%에서 2000년 11%로 감소 추세이나, 최근 들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30세 이상의 승계자 비율이 높아지고, 여자 후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토지이용 구조의 변화를 보면, 영세농과 대농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극화 경향이 점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농가로의 경지 집중이 현저하여 논 2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990년에 호수로 4.7%, 면적으로 16.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호수 비율이 8.4%, 면적 비율이 32.3%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대농층으로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시설원예와 축산 등의 자본집약형 농업은 전업농가에 의한 생산 집중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는 전부위탁이 증가하는 경향이며, 영세농일수록 위탁영농을 선호하고 고령농가일수록 농지 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 단위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변화를 파악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도시근교, 평야지, 중산간지 등의 지대별로 조금씩 특징이 발견되었다. 특히 중산간지역과 도서지역에서 농가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현저하였으며, 호남 평야의 벼농사 지역에서는 영세농과 대농이 증가하는 양극화가 나타나는 반면에 강원도의 고랭지 지역에서는 대농이 증가하는 규모계층의 상향이동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농산물의 주산지 형성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특화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고추와 마늘 그리고 양파는 경북 내륙과 서?남해안 지역 등의 전통적인 산지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사과와 인삼은 주산지 이동이 빠르게 진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건의를 정리하였다. 유연한 농업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체로서의 안정적 발전 프로그램, 이농?탈농 희망농가 및 노령농가의 순조로운 퇴출 프로그램 등이 상호배타적으로 선택되는 체계를 확립하면서, 능력 있는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용이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의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 농업총조사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 단위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계속농가와 신규농가의 구분, 그리고 비표본 오차의 축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A Study on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e Using the 1990, 1995 and 2000 Census Data KREI 보고서 Kim, Jeongho Kim, Taegon Kim, Baesung Lee, Byoung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