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환 윤호섭 김혜영 2018-11-15T07:57:18Z 2018-11-15T07:57:18Z 2003-12 R45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95 A Study on Developing a Rice Policy Evaluation Model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policy evalua- tion model for the Korean rice industry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ice policies such as support measures, market price support, direct payments and input subsidies on economic costs and concerned parties including taxpayers, consumers, farm households, input suppliers, and government. For these purposes, rice policy evaluation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the OECD and Japan, applied to the Korean model. Each policy was analyzed under the assumption of 3% and 5% reduction or enlargement of support measures. The reduction of market price support lowers rice production and farm price at the same time. The consumer price of rice gets low, but rice consumption and imports increase. In terms of welfare, net social costs decrease according to producers' surplus reduction, consumers' surplus increase and government's expenditure reduction. When the fertilizer support was reduced, rice production decreased, but farm price increased to some degree. There were no changes in domestic consumption and consumer price. However, rice importation somewhat increased due to reduced production. But, government expenditure and social costs decrease. The total social welfare was lowered due to the reduction of fertilizer support. When other input support was reduced, rice production decreased, but farm price increased a bit. There were no changes in producer' economic surplus, but government expenditure and social costs declined. Therefore,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f other input support reduction on total social welfare. The enlargement of direct payments was analyzed without influencing production, input market and consumption. There were no changes in consumers' transfer costs, and the policy of direct payments only raised the expenditure of government. The estimated results suggest that direct payments relatively less distorting production than other forms of support. Consequently direct payment policy needs to be utilized for the income support of rice farming households. Researchers: Sung Myung-Hwan, Yoon Ho-Seop, and Kim Hye-Young e-mail Address: mhsung@krei.re.kr, hoyoon@krei.re.kr, hykim@krei.re.kr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제2장 농업정책평가 모형 1. 농업정책평가 모형의 개발과정 6 2. 농업정책평가 모형의 개요 8 3. 농업정책평가 모형의 효과분석 11 제3장 쌀 정책평가 모형의 개발 1. 쌀 관련 정책의 개요 16 2. 쌀 정책평가 모형의 구조 22 3. 쌀 정책평가 모형의 분석 방법 29 제4장 쌀 정책평가 모형의 분석결과 1. 분석자료 및 변수 30 2. 분석결과 4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64 참고문헌 66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농업의 주 작목인 쌀에 관한 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시장가격지지?직접지불제?투입재보조 등의 정책이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검토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OECD는 농업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정책평가행렬(PEM: Policy Evaluation Matrix)을 개발하였다. 현재까지 개발된 PEM은 시장가격지지, 직접지불제 및 투입재 보조 등 농업정책이 생산, 소비 및 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PEM은 각 경제주체와 관련된 비용 및 후생수준 등을 검토함으로써 농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농정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왔으며,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논농업직불제, 수매제도, 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분석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곡정책의 평가방법을 계량화하기 위해 OECD와 일본에서 개발된 정책평가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을 통하여 시장가격지지, 투입물보조, 비료보조, 직접지불의 네 가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쌀 생산, 소비, 국제시장, 농가경제 잉여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쌀 정책평가모형에서 사용된 자료는 쌀의 생산자보조치 자료로부터 환율, 시장가격지지, 직접지불, 투입재보조, 비료보조액과 시장가격보조 자료로부터 소비자 이전, 농가판매가격, 쌀 생산량, 쌀 수요량, 중국 쌀 가격을 이용하였다. 소비자가격은 쌀 중품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앞으로 축소 시행되어야 할 시장가격지지, 기타투입물보조 및 비료보조정책과 확대 시행되어야 할 직접지불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정책의 기준값을 근거로 하여 축소 시행될 정책에는 지원액을 각각 3%와 5%씩 감축시키고, 확대 시행될 정책에는 동일 비율만큼 증대시켜 분석하였다. 시장가격지지의 감축은 쌀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가격지지액을 3% 감소시킬 경우 생산량은 493만 톤에서 481만 톤으로 감소하고, 판매가격은 톤당 195.2만원에서 194.9만원으로 낮아졌다. 생산요소부문에서는 토지, 노동, 비료 및 기타 투입물의 수요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토지와 노동 및 기타 투입물의 수요가격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비료수요가 약간 감소하였다. 한편 소비자가격은 톤당 198.1만원에서 197.2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비량은 515만 톤에서 516만 톤으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은 22만 톤에서 35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시장가격지지의 감소에 따른 정부지출은 4,390억원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수입으로 징수된 수입세가 3,488.5억원에서 5,29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부문은 901.5억원의 적자에서 1,009억원의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격 하락과 소비 증대로 소비자시장의 이전액은 80,925억원에서 80,624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감소는 소비자잉여의 증가 및 정부 부문의 순익으로 상쇄되면서 사회 전체의 사회적 순비용은 감소하였다. 즉, 사회적 순비용은 81,827억원에서 79,61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기타투입물에 대한 지지정책을 감축하는 경우 생산량은 감소하고 생산자 판매가격은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요소수요 부분에서 토지, 노동, 비료 부문의 수요액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기타투입물의 수요는 감소하였다. 판매가격 상승은 소비량에 영향을 주어 소비량이 감소하였고 생산량의 감소는 수입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소비량이 감소하여 소비자시장의 이전액은 약간 늘어나고 정부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순비용 역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경제잉여는 변화가 없으나 정부지출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에 대한 보조 금액을 감축한 경우 생산량은 감소되었고, 판매가격은 약간 상승되었다. 생산요소수요 중 비료 부문을 제외한 토지 및 노동, 기타투입물에는 변화가 없었다. 비료 수요액은 감소한 반면 비료수요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지지 감축에 따른 기타투입물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량과 소비자가격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수입 물량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세는 증가하였고, 정부지출은 감소하여 정부 순손실은 약간 줄어들었다. 소비자의 이전액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비료지지 감축으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접지불제도의 경우 앞의 세 가지 정책과는 달리 동일 비율만큼 지원액을 증액시켰다. 직접지불액의 증액은 생산 부문, 요소 부문, 소비 부문, 국제 부문 모두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가의 토지잉여는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량과 국내 쌀 가격의 불변으로 소비자시장의 이전액도 변화가 없었으며, 수입량의 변화도 없어 수입세 또한 불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부지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접지불액의 증대는 쌀 생산 관련 요소수요, 국내시장 및 국제시장에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직접지불정책이 토지면적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농가에 나타난 경제잉여는 토지 부문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의 이전액에 변화가 없고 정부의 지출액만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쌀 생산 농가의 잉여 및 소득지지를 위하여 직접지불정책이 더욱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정책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a Rice Policy Evaluation Model in the Republic of Korea KREI 보고서 Sung, Myunghwan Yoon, Hoseop Kim, Hyeyoung 쌀 농업정책 정책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