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식 문한필 2018-11-15T07:57:25Z 2018-11-15T07:57:25Z 2003-12 R46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03 An Analysis of the Instability of Farm Households Income and Its Causes in Korea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degree of the instable in Korean farm households income and to examine its determinants with the panel data of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in 1998~2002. The size of the panel data set is 2,348 of the identical farm household data.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s of instability in farm income, we categorize the farm households with the farm size, the age of farm manager, the financial debt ratio, the degree of income sufficiency for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debt size. We made the analysis on the panel data set with the mean-variance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in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 the farming income is more unstable than farm household income. This implies that the farm household income would be more unstable when the agricultural market is more opened. It is suitable policy to stabilize farm income. Second, the fluctuation of farming income highly related to the fluctuation of the farm household income. Third, farm households with large debt and high debt ratio are more unstable. Finally, the farm households with the large debt is likelihood to face the law income and the unstable of farm income fluctuation. The unstable of farm economy is more related to the debt ratio to asset than the size of debt. So, it is important task to manage the level of farm debt comparing to the asset. In the globalization due to WTO and FTA agreement,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will face the risk of the market share declined and also farmers receipted prices declining. The policies to stabilize the farm income such as safety net income and crop insurance are now more significant measure than any other times. In farm household side, it is a good strategy to reduce the level of farm debt. Researchers: Hwang Eui-Sik and Moon Han-pil e-mail Address: eshwang@krei.re.kr, hanpil@krei.re.kr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방법 5 제2장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과 분석모형 설정 1.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 7 2. 농가소득 불안정 실태 분석모형 9 제3장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 1. 농가경제 동향 19 2. 농가소득 변동 실태 22 3. 농업소득 변동 실태 27 4.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32 5. 가계비 충족도 35 제4장 농가 유형별 농가경제 변동실태 1.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 40 2. 부채 비율 및 현금흐름(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48 3. 농가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55 제5장 요약 및 결론 61 ABSTRACT 67 참고문헌 69 표 차 례 제3장 표 3- 1. 분석표본의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변동 추이 20 표 3- 2. 농가경제 주요 지표의 엔트로피 불평등도 지수 추이 21 표 3- 3. 농가소득 변동 유형별 농가분포 22 표 3- 4. 농가소득변동과 농가소득 규모별 농가분포 25 표 3- 5. 농가소득 규모별 분포(98～99년 대비 01～02년) 26 표 3- 6. 농업소득 변동 유형별 농가분포 28 표 3- 7.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98～99년 대비 01～02년) 31 표 3- 8.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증감규모별 농가분포 33 표 3- 9. 농가소득 규모 및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5년 평균) 34 표 3-10.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동별 가계수지 적자농가 비율 37 제4장 표 4- 1. 농가 유형(A)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43 표 4- 2. 농가 유형(A)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44 표 4- 3. 농가 유형(A)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47 표 4- 4. 농가 유형(B)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50 표 4- 5. 부채 비율 및 현금흐름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실태 51 표 4- 6. 농가 유형(B)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54 표 4- 7. 농가 유형(C)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56 표 4- 8. 농가 유형(C)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57 표 4- 9. 농가 유형(C)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60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농가소득 변동 형태별 농가구분 9 그림 2-2. 농가소득 변동 측정방법 13 그림 2-3. 농가소득 증감과 변동의 관계 16 그림 2-4. 농가소득 변동에 의한 농가 구분 17 제3장 그림 3-1.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변동 추이 20 그림 3-2. 농가소득 연평균 증가 수준 및 변동률 분포 23 그림 3-3. 농가소득 변동유형 농가 그룹 평균농업소득 추이 24 그림 3-4. 농업소득 연평균 증가 수준 및 변동률 분포 29 그림 3-5. 농업소득 변동유형 농가그룹 농가소득 추이 29 제4장 그림 4-1.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의 농가유형 구분 42 그림 4-2. A-LH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별 농가분포 46 그림 4-3. A-LH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별 농가분포 46 그림 4-4. 현금흐름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유형 구분 50 그림 4-5. B-HL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3 그림 4-6. B-HH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3 그림 4-7.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유형 구분 56 그림 4-8. C-LL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9 그림 4-9. C-HH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9 우리나라 농업은 도하개발협상(DDA)과 무역자유화협정(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등 시장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가경제의 불안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F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으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변동하였는가를 파악하고, 어떤 특징의 농가가 더 많이 소득이 감소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동일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표본 원자료를 농가별로 일치시켜 소득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변형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평균에 대응하여서는 성장률의 평균개념을 적용하고, 분산에 대응하여서는 농가소득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iii 분석기간 동안에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23.9%이고, 0～5% 감소한 농가는 15.8%, 그리고 0～5% 증가한 농가는 15.5%, 5～10% 증가한 농가는 16.0%, 마지막으로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8.9%이었다. 농가소득 증감률이 큰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정도가 큰 농가가 더 많았다. 농가소득 변동에는 농업소득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와 말기 2년 평균 농가소득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농가소득 3천만원 미만의 농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천만원 이상의 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의 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았다. iv 한편 농업소득 변동 추이를 보면, 농업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33.3%이었고, 0～5% 감소한 농가는 14.5%, 그리고 0～5% 증가한 농가는 14.9%, 5～10% 증가한 농가는 10.9%, 마지막으로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6.3%이었다. 또한 변동 폭에서도 농가소득보다 농업소득이 더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 농가가 더 많았다. 농가소득의 증감률에 의한 농가분포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농가의 농업소득이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에는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의 증감률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농업소득이 증감한 농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의 변동에는 농업소득의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소득이 5백～1천만원 사이의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64.8%인 반면 농업소득이 1～2천만원인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21.0%이다.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은 전체 25.6%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중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33.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에서는 18.1%의 농가만이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이다. 즉,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일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더 높았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나 변동 폭이 적은, 소득변동이 안정적인 농가일수록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농가를 유형화하여 농가소득의 변동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어떤 조건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잘 견디는가를 제시하여 준다. 농가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는 경영주 연령, 표준영농규모, 가계수지 수준, 자산대비 부채비율 그리고 부채규모를 선택하였다.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에 의한 농가 유형화에서는 경영규모가 적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의 평균소득이 가장 낮았고, 경영규모도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하인 농가가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 변동에서는 경영규모가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가 가장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v 다음으로 가계수지 수준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가계수지가 적자이고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재무적으로 위험한 농가가 6.1%이고,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는 61.5%이었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가계수지가 적자이며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농가는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이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즉, 부채비율이 높으면 소득안정을 위해 부채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과 부채규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부채규모가 3,000만원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가 가장 많은 비율인 72.5%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규모가 3,000만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는 13.6%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부채규모는 적으면서도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많은 농가는 부채규모는 많으나 부채비율이 낮은 농가이었다. 소득증가율이 연 10% 이상인 농가가 많다는 것은 역으로 외환위기 때 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Instability of Farm Households Income and Its Causes in Korea KREI 보고서 Hwang, Euisik Moon, Hanpil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소득변동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