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근 최세균 정정길 김태곤 허주녕 2018-11-15T07:57:27Z 2018-11-15T07:57:27Z 2003-12 R46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06 Analyses of Northeast Asian Agricultural Structure and Trade 1. Objectives of the Stud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promote agricultural cooperation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r this purpose, we will explain the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member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rade by analysing agricultural structure. 2. Contents and Methodologies China, Japan and Korea have the agricultural characteristic of land saving small-scale farming in common, which might result in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have some differences in factor endowment ratios and factor productivities, which tend to cause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 Some eminent causes of chan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rade are identified as the changes in prices of factors and of products as well as the changes in consumptions in each member country. But each factor has different effects by country. Japan, for instance, has somewhat abnormal structure in which increasing consumption of some items promotes imports rather than increasing domestic production of the items. Mutual complementarity and export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products. In general, however, complementarity seems to be stronger than export competitive relation in agricultural trade between Chin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export competitive relation is stronger in the Korea-China trade. Complementarity and competitive relation appear to be evident in the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ompetitive agricultural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Korea and Japan imply that survival of the Korean agriculture is not guaranteed even under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Researchers: Eor Myong-Keun, Choi Sei-Kyun, Kim Tae-Gon, Chung Chung-Gil, and Heo Joo-Nyung E-mail Address: myongeor@krei.re.kr.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3 3. 선행 연구 검토 4 제2장 한?중?일 농업구조 1. 경제 및 농업 개황 10 2. 농업 생산요소와 생산구조 25 3. 농업생산성 비교 41 제3장 한?중?일 농업구조의 변화 요인 분석 1. 농업 생산요소 가격 46 2. 농산물 가격 49 3. 농산물 소비 61 제4장 한?중?일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1. 국별 농산물 교역 현황 71 2. 국별 농산물 관세구조 분석 84 3.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96 4.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100 5. 역내 농산물 교역의 경합성 분석 107 6.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종합적 분석 111 제5장 결론 1. 요약 118 2. 맺음말 123 부표 129 ABSTRACT 150 참고문헌 152 표 차 례 제2장 표 2- 1. 한?중?일 주요 경제 및 농업 지표, 2001 13 표 2- 2. 경제활동 부문별 성장률 14 표 2- 3. 한국의 농림어업 생산액 추이 15 표 2- 4. 농가경제 변동 추이 16 표 2- 5.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의 계층별 소득비교 18 표 2- 6.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추이 18 표 2- 7. 중국의 농림어업 성장률, 1990-2001 20 표 2- 8. 중국의 농림어업 생산액 변화 추이 20 표 2- 9. 농민 일인당 소득 내역 21 표 2-10. 도농 간 소득 증가율 비교, 1990-2001 22 표 2-11. 일본의 농업생산액 추이 23 표 2-12. 일본의 농가소득 24 표 2-13. 일본의 도농 간 소득수준 비교 25 표 2-14. 국별 농업노동 지표 27 표 2-15. 농경지 현황 28 표 2-16. 국별 농업자본 투입 현황 31 표 2-17. 주요 품목류별 경작면적 35 표 2-18. 주요 품목류별 생산량 추이 37 표 2-19. 한?중?일 농업 생산성 비교 44 제3장 표 3- 1. 농산물 소비자물가 품목별 지수(연평균지수) 51 표 3- 2. 일본의 쌀 농가판매가격 58 표 3- 3.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상황 62 표 3- 4. 채소류 수급동향 62 표 3- 5. 과실류 수급동향 63 표 3- 6. 쇠고기 수급동향 64 표 3- 7. 도시와 농촌주민 일인당 식품 소비량 비교 65 제4장 표 4- 1. 한?중?일 역내 농산물 수출입 현황 72 표 4- 2.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74 표 4- 3. 한국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 74 표 4- 4. 한국의 농산물 품목별 수입 현황 75 표 4- 5.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76 표 4- 6.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77 표 4- 7. 일본의 농축산물 수출입 현황 78 표 4- 8. 주요 품목별 일본의 대한국 농축산물 수입액 79 표 4- 9. 주요 품목별 일본의 대중국 농축산물 수입액 81 표 4-10. 일본의 수입 농산물 한?중 간 가격 비교 83 표 4-11. 양허관세율 부과 형태 92 표 4-12. 국별 양허관세율 비교 93 표 4-13. 국별 양허관세율 격차 94 표 4-14. 국가별?유별 평균 양허관세율 격차 95 표 4-15. 국별 고율 관세 분포 96 표 4-16. 국별 농산물 수출 비중 98 표 4-17. 국별 농산물 역내 수출 비중 100 표 4-18. 국별 농산물 무역결합도 102 표 4-19. 국별 농산물 산업 내 무역 지수 106 표 4-20. 국별 농산물 10대 수출 품목의 비중, 2002 108 표 4-21. 국가 간 농산물 수출유사성지수 111 표 4-22. 국별 농산물 RCA 지수, 1997∼2001 115 표 4-23. 동북아 역내 양국 간 보완 및 경합 품목 116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농가의 소득과 가계비 추이 16 그림 2- 2.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 호당 소득 추이 17 그림 2- 3. 일본의 농업소득의존도와 소득률 24 그림 2- 4. 한국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33 그림 2- 5. 중국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34 그림 2- 6. 일본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34 제3장 그림 3- 1. 한?중?일 농촌 노임 변화 추이 47 그림 3- 2. 한?중?일 비료 가격 변화 추이 48 그림 3- 3. 한?중?일 농기계 가격 변화 추이 49 그림 3- 4. 한국의 농가판매가격 지수 52 그림 3- 5.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매가격 지수 추이 55 그림 3- 6. 중국의 미곡유통경로 56 그림 3- 7. 일본의 주요 품목별 채소 가격지수 59 그림 3- 8. 일본의 주요 품목별 과수 가격지수 60 그림 3- 9. 일본의 주요 축종별 축산물 가격지수 60 그림 3-10. 한국의 일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61 그림 3-11. 한국의 채소, 과일 및 쇠고기 일인당 소비량 63 그림 3-12. 중국의 일인당 연간 식량소비량 추이 65 그림 3-13. 중국의 일인당 연간 채소소비량 추이 66 그림 3-14. 중국의 일인당 연간 축산물소비량 추이 67 그림 3-15. 일본의 농축산물 일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68 한?중?일 3국의 시장 규모는 NAFTA나 EU보다 작지만 농산물에 관한 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일본은 경제 규모와 구매력 특히, 농산물 수입에서 영향력이 크며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으로 농업생산과 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잠재적 거대시장으로 향후 세계 농산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역내 농업 생산과 교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 한?중?일 FTA 등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에서 단순한 중간자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의 농업은 토지절약적 영세 소농구조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 비율은 상이하다. 토지생산성은 한국, 노동생산성은 일본, 그리고 자본생산성은 중국이 가장 높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3국의 농업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노동집약적, 일본은 자본집약적인 품목에 집중하고 한국은 토지집약적 품목 생산에 특화가 이루어진다면 3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 상대가격이 변화할 경우 요소집약도 및 생산성 순위가 바뀌어 이러한 보완관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많은 품목의 경작면적을 증대시키고 있어 대부분 농산물 생산이 감소 추세인 일본과 보완적 관계가 고착되고 있다. 반면, 시설채소 등의 대일 수출 증대를 위해 생산을 늘리고 있는 한국과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한?중?일 모두 쌀과 소맥 등 곡물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의 옥수수와 유지작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품목의 내수 충족과 수출 확대라는 양대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일본은 품목별로 자급률을 유지하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품목은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확보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곡물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과실류와 채소류, 축산물은 최대한 자급하거나 수출을 증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농업구조 변화 요인의 하나인 농촌노동력 인건비는 중국의 상승 속도가 가장 높아 저렴한 인건비에 바탕을 둔 중국의 농업경쟁력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가격 변화는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은 쌀과 채소만 가격에 따라 변화했을 뿐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과 생산량 변화 간에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별 양허세율은 중국이 가장 낮고 한국이 가장 높아 지역경제 통합 시 농업 부문에 미치는 충격은 한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허관세 부과 형태는 중국이 종가세 일변도인 반면 일본은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ㆍ종량ㆍ선택세 및 혼합세 형태로 다양하다. 역내국간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은 계측된 지표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일 간 또는 중?일간은 높게 나타난 반면 한?중 간은 가장 낮았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경합성은 한?일 간 또는 한?중 간이 높은 반면 중?일간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보완관계가 뚜렷하고 경합관계가 약한 반면 한국과 중국은 경합관계가 강하고 보완관계가 약하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보완관계와 경합관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이용한 종합적인 품목별 교역구조 분석 결과 한?중 양국은 옥수수와 참깨 교역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배와 피망은 수출경합, 대두는 수입경합 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일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품목은 파프리카와 피망, 돼지고기였으며 배와 사과는 수출경합, 옥수수와 대두, 참깨, 쇠고기는 수입경합 품목이었다. 중?일 간에는 상호 보완 품목이 옥수수, 참깨, 마늘, 생강, 양파, 고추/피망, 돼지고기, 닭고기였으며 수출경합 품목은 배, 수입경합은 대두와 유채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의 농업구조는 전반적인 농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쌀 위주의 영농 형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곡물류 생산이 감소하고 일부 축산과 채소, 과일 등의 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품질 및 기능성이 강화된 신품목 개발 등을 통한 틈새시장을 개척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영세규모 농가의 비중이 너무 높아 향후 상당 기간은 노동집약적 품목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북 3성 등 토지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수출용 쌀과 옥수수 등 곡물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용수 부족 등 쌀 생산 증대의 제약요인도 많이 있다. 중국은 기본적인 자급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성장에 따라 농촌지역의 육류, 유지류 및 과일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농업은 이미 사양화되고 있지만 일찍부터 재촌 탈농 또는 겸업이 발달하여 농외소득 비중이 높아 농산물 수입을 개방해도 소득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가고령화로 인해 전업농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소비 둔화와 수입 증가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농업 생산이 감소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은 역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농산물 교역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수출이 중복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호혜적인 분업과 특화에 의한 공생보다는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무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내 시장 독점은 지속 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 3국 가운데 농업경쟁력이 가장 높은 중국도 토지집약적 품목에 대해서는 토지자원이 풍부한 역외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또한 저렴한 인건비에 기초한 농업경쟁력은 한계가 있으며 방대한 영세소농의 존재가 농업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북아시아 역내 농업협력이 필요하다. 농업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역내국간 농업의 공생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에서의 산업 내 분업과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역내 교역 전환과 교역 창출에 의해 세계 최대의 동북아 역내 농산물 시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Analyses of Northeast Asian Agricultural Structure and Trade KREI 보고서 Eor, Myongkeun Choi, Seikyun Chung, Chunggil Kim, Taegon Heo, Joonyung 농업생산요소 농업생산성 농업구조 교역구조 관세구조 동북아경제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