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2018-11-15T07:57:35Z 2018-11-15T07:57:35Z 2003-12 W01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14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armland Banking and Trusting System in Korea The current situation of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under the WTO system strongly urges Korean government to open more positively agricultural product market, especially rice market, which will result in the de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rice industry and the rapid decrease in demand and price of farmland. Rice fields have used most of farmlands and the farmland has been the most important asset of farmers in Korea. Farmland market and farmers' economy shall be thrown into confusion by the sharp decline in farmland demand and price. These changes in farmland price have required to introduce a new farmland management system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possibilities for introducing farmland banking and trusting system as a new farmland management system and a few policy issues surrounding it. This research shows the reasons why the introduction of farmland banking and trusting system is necessary, and th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 measure to stabilize the farmland market, the situation of which will get worse, and may get into a vicious circle of “decrease in farmland price ⇒ increase of farmland to be sold ⇒ increase of bargain sale of farmland ⇒ sharp decline in farmland price ⇒ increase of bankruptcy of farm and related banks”, (2) it should make the rice industry competitive by improving the existing farmsize through ‘farmsize increasing projects’ and restructuring the industry, and (3) it should cope with the diverse and increasing demand for farmland to empower and enterprise rural community etc. American and French experiences show severe problems of sudden decrease in price and confusion of farmland market. But it will not happen and the decrease of farmland price can play positive role in restructuring rice industry if farmland banking and trusting system is introduced to Korea and mobilizes the farmland more actively than before. Farmland banking and trusting system can be introduced a little more easily by putting the roles of farmland banking(buying, selling, lending, trusting, holding, reserving, etc.) onto the KARICO(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that has managed the ‘farmsize increasing projects’. There are several policy issues for introducing this kind of new system : fundraising, taking legal steps for realizing new programs, harmonizing with other programs, reforming the practicing systems of the related policy programs(for example, farmsize increasing project), etc. Researcher: Kim Hong-Sang E-mail Address: hskim@krei.re.kr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2장.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1.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의 충격 완화(농지시장의 안정화 도모) 6 2.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의 한계 극복과 획기적 쌀산업구조 개선 13 3. 농업?농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농지 관련 정책 수요에 대응 16 제3장.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도 도입 방안 검토 1.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도의 개념과 주요 기능 19 2.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 도입의 가능성 검토 25 3.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의 정책적 위상과 도입의 기본 방향 31 4.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의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검토 34 제4장.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과제 1. 농지은행 기능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39 2. 기존 사업의 추진 방식 전환 42 3.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43 제5장. 요약 및 추후 연구과제 45 부록 49 ABSTRACT 54 참고문헌 56 1. 연구의 목적 ?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그 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DDA)농업협상 과정에서 쌀시장 개방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이와 더불어 농지가격의 급락 가능성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 이러한 여건에서 농지은행기능 및 농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 연구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둠. 2.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전문가협의회, 제표분석 등을 주로 활용함.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함. 3. 주요 연구 결과 □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의 충격 흡수(농지시장의 안정화 도모),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의 한계극복과 획기적 쌀산업구조 개선, 농업?농촌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농지 관련 정책 수요에 대한 등의 측면에서 검토함. ?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의 충격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지가격 변동 추이, 농지수급 여건의 변화와 농지가격의 장기전망 자료 등을 분석함으로써 농지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농지가격 하락⇒농지매도 물량 증가 ⇒ 농지투매속출”이라는 악순환을 막는 대책수립이 요구됨을 제시하였음. ? 기존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쌀전업농육성사업 등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우리의 쌀산업구조가 취약한 점을 제시하고, 기존의 영농규모화사업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하여 쌀산업구조를 개선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농업?농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농지 관련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유휴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농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농지개발수요에 적극적 대응, 농지유동화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보급 등 다양한 농지 관련 정책적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 차원에서 농지은행 기능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도 도입 방안 검토 ? 크게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검토, 도입 가능성 검토, 정책적 위상 검토,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검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농지은행의 개념은 아직 법률관계를 근거로 시행된 바 없기 때문에 개념을 정립하기 힘듦을 밝히고,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본적으로 농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농지의 매매, 신탁, 임대, 보유, 관리 등 농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토지의 공공비축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토지은행(Land Banking)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음. ?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농지가격의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급락현상을 막고 10여년에 걸쳐 불변가격 기준 15%이하, 경상가격 기준 4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히고, 농지은행 기능 및 농지신탁제 도입을 통해 ‘농지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밝혔음. ? 농지은행의 정책적 위상 및 그 도입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는 농지가격 하락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농지매취사업은 곤란하며, 기본적으로 농업구조개선, 농지가격 급락에 따른 사회혼란 방지 등의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한 농지은행 기능의 수행 과정에서 농지보전, 생산조정, 부채농가경영회생지원 등 다양한 효과가 동시에 발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밝혔음. ?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으로 도입 시기, 조직설립방안, 사업대상 농지 및 지역, 매입가격 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음. - 조직설립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영농규모화사업 담당조직인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은행기능 및 농지신탁제도 수행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여 새로운 조직 설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였음. - 농업구조개선, 재원문제, 농지관리의 목표, 사회적 혼란 최소화 등의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과제 검토 ? 농지은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법적?제도적 보완, 기존 사업의 추진방식 전환 등을 검토하였음. ? 농지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위상, 조직체계에 따라 재원조달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데, 국내외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국고지원, 농지채권발행, 관련기금 활용, 보유농지의 활용 수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음. 특히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통합운용하도록 하여 농지매입 관련 재원을 확충하고, 농지관리기금 중 농지조성계정을 관리계정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그리고 농지시장 안정, 부채대책 등의 차원에서 정부의 긴급지원금 형식의 국고지원 필요성도 제기하고, 불가피하게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농지매취사업을 위한 농지채권발행을 재원확보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음. ? 농업기반공사 등이 농지신탁업무와 농지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유휴농지관리, 생산조정 등 다른 정책 프로그램과의 조화 필요성도 제시하였음. □ 추후 연구과제 발굴 ? 이 연구는 매우 제한된 시간과 연구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은행기능 및 농지신탁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추후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였음. 즉 ‘농지수급 및 농지가격에 대한 중장기 전망’, ‘쌀값하락이 농지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지은행 운영에 소요될 재원 소요액 추정’, ‘합리적 농지매입가격 결정방안’, ‘농지가격 파동시 외국의 대응 사례 조사 연구’, ‘농지은행 보유 농지의 타용도 활용과 그 문제점 분석’ 등 농지은행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은행 기능 및 농지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armland Banking and Trusting System in Korea KREI 보고서 Kim, Hong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