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박혜진 2018-11-15T07:57:49Z 2018-11-15T07:57:49Z 2004-03 D18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32 목 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방법 2 3. 자료처리 및 분석 4 Ⅱ.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1.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의식 5 2. 농촌생활과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12 3.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 18 Ⅲ.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의식 1. 농업개방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방안 25 2. 농업 가치 인식과 개방에 대응한 농업정책 방향 28 Ⅳ.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1. 참여정부 농정 1년의 평가와 기대 33 2.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에 대한 견해 36 3. 농업개방에 대응한 정책 방향 39 4. 쌀 생산감소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견해 42 Ⅴ. 농지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1. 농지에 대한 의식 47 2.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 49 Ⅵ. 농촌복지에 대한 의식 및 요구 1. 농촌복지 전반에 대한 인식과 요구 53 2. 농업인의 노후대책 실태와 요구 57 Ⅶ. 농업인의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61 2. 분야별 건의 및 의견 전문 64 Ⅷ. 요약 및 시사점 89 기초 통계표 95 조사표 140 참고 문헌 150 요 약 Ο 이번 조사는 지난 200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30명에게 우편과 On-Line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882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Ο 특히, 이번 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WTO 농업협상과 한-칠레 FTA 비준 문제로 그 어느해보다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졌던 점을 감안해, 개방논의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2004년 예정돼 있는 DDA협상과 쌀 재협상, 한-일 FTA 협상 등 개방협상에서 농업인의 여론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Ο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생활 수준과 농업경영 여건, 농업 종사에 대한 만족도 등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농촌 생활과 농업 종사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긍정적인 의식이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Ο 이에 따라, 농촌생활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10명중 1명(10.7%)으로 나타난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과반수가 넘는 52.1%에 달했는데, 불만족 요인으로는 ‘교육여건 열악’을 가장 많이(27.9%) 꼽았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농업 종사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8.2%p 상승한 15.8%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였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장래불안’(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Ο 농업에 대한 인식은 농업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과반수(57.0%)를 넘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각 44.5%, 34.9%)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다. Ο 농업경영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항은 ‘농산물 수입개방’(26.0%)을 들어,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이 꼽았던 ‘농산물 가격 변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애로사항은 ‘농작물 병충해, 기상?기후 조건’(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2004년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전망은 대다수인 94.2%가 2003년보다 악화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였다. Ο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농업정책중 가장 잘한 분야로는 ‘소득보전 대책’(35.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농가부채 경감방안’(24.0%), ‘비전제시’(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업협상 대응’(4.7%), ‘한-칠레 FTA 피해대책 마련’(5.6%) 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Ο 또, 농업인 10명중 3명(29.8%)은 참여정부가 WTO/DDA, FTA, 쌀정책, 농가부채, 협동조합개혁, 농가소득 안정대책 등 농정현안에 대해 ‘잘할 것(매우, 비교적)’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Ο 이와 관련해, 향후 중점 추진해야할 농정 분야로는 ‘국제농업 협상에 적극 대응’을 최우선으로(19.1%) 꼽았으며, 119조원 투융자 계획에 대해서는 35.5%가 ‘농촌 발전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48.4%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Ο 119조원 투융자 방향에 대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2.8%로 나타났고, ‘농촌건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은 21.3%에 그쳐, 향후 투융자 방향을 ‘농업’에서 ‘농촌’으로 전환할 뜻을 갖고 있는 정부나 비농업계 여론에 비추어 견해를 달리하였다. Ο 농업개방과 농가부채 등 주요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농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개방문제는 농업계의 유연한 입장을 얻어내는 이른바 ‘빅딜’ 또는 ‘대타협’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가 찬성하여 농업인들은 대체로 개방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을 수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Ο 또, 농업인 84.7%는 DDA 등 농업협상이 우리 나라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품질 고급화’(45.3%)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25.3%),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총소득 증대’(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Ο WTO 농업협상, 쌀 재협상, FTA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개방화에 대응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거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농업인은 10명중 7명 정도(69.5%)로 나타나 상당수 농업인이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Ο 2003년 쌀 생산량이 2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농업인 10명중 7명(72.9%)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수급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감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15.5%의 비율로 나타나는 등 쌀 감산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Ο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는 ‘중앙회 기능 회원조합 이관’을 가장 시급한(27.9%) 사안으로 꼽았으며, 논란이 있는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53.9%를 차지하였다. Ο 도시민 농지소유 확대 등 농지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중 7명(70.6%)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002년 21.9%에서 2003년 14.9%로 7.0%p나 감소해 농업인들은 대체적으로 최근 추진되어 온 농지규제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Ο 이와 함께, 농촌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3.2%에 그쳤으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2.3%가 ‘노인복지’를 꼽았다. 노후 준비는 과반수(50.6%)가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노후 준비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Ο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2003년에는 WTO/DDA 농업협상, 한-칠레 FTA, 쌀 재협상 준비 등 시장개방 논의가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는 한편으로, 정부의 개방에 대응한 각종 농업대책 발표로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과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2004년 2월 발표한 ‘농정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03 survey results on changing perceptions of farmers and current issues of farming policy KREI 보고서 Kim, Dongweon Park, Hyejin 농업인 의식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