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박동규 서진교 이병훈 2018-11-15T07:58:01Z 2018-11-15T07:58:01Z 2003-07 W02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46 ○ 1960년대 이후 쌀 정책은 수매제도와 생산·가공지원시책을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쌀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입 확대와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다. ○ 2003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협상은 향후 쌀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의 선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년에 예정되어있는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이하 쌀재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DDA 및 쌀재협상 결과에 따라 나타나게 될 급격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벼농업을 안정시키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Ⅱ. 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재협상 1. DDA 농업협상 일정 2 2.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2003. 3) 검토 3 3. DDA 농업협상 전망 6 4. 2004년 쌀재협상의 성격 7 5.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9 6. 협상대책 11 Ⅲ.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쌀 농가소득 전망 1. 관세화되어 선진국조건으로 시장개방할 경우의 쌀 소득 15 2. 개도국지위가 유지될 경우의 쌀 소득 16 3. 관세화유예가 연장될 경우의 쌀 소득 16 4.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을 경우의 쌀 소득 17 Ⅳ. 정책제안 1: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1. 정부수매의 소득효과 19 2. 수매 가능물량 전망 20 3. 수매에 의한 소득지지 전망 21 4.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23 Ⅴ. 정책제안 2: 소득지지직불 강화 1. 벼 재배농가의 계층구조변화 25 2. 목표소득지지제 도입 26 Ⅵ. 요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DDA and Renegotiation on Rice, and Choices of the Government's Rice Purchase and Income Policy KREI 보고서 Kim, Myunghwan Park, Donggyu Suh, Jinkyo Lee, Byounghoon DDA 쌀협상 쌀수매 소득정책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