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 전창곤 2018-11-15T07:58:09Z 2018-11-15T07:58:09Z 2004-05 C2004-1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55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성공적인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효과적인 제도운용을 위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행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 거래물량 추정, 적정 하역업무의 도입 방안, 효율적 정산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도매인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관리 및 운영방안과 효율적인 시장운용체계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강서 도매시장 입지특성 및 유통체계 ·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서해안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김포공항과 근접하고 인천공항과의 연계도 양호해 국제화시대의 농산물 수출거점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해 있으며, 인천항과의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육상, 항공, 해운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음 ·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영등포 상권을 흡수하여 본격적으로 농산물 도매영업을 하게 되면 서울의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마포구 등 6개 지역의 중심적인 상권이 되며,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일부지역 및 인천광역시, 김포시 또한 직접적인 상권과 연계되어 가락동 도매시장 못지 않은 상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최첨단 현대적 시설과 물류시스템을 갖춘 시장으로서 경매시장의 경매장은 트러스 공법의 돔형구조로 중간에 기둥이 없어 차량 진출입 및 경매장내 이동이 매우 용이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시장은 점포당 62평 규모의 점포 52개를 설치 · 강서시장의 경매제시장은 강서청과, 서부청과 등 2개 도매시장법인과 1개 농협공판장이 입주하였으며, 법인별 중도매인 정수는 168명이고, 과실류 및 채소류 취급상인은 각각 192명, 트럭판매장 상인은 120명임 ·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모두 52개 법인이 선정되었으며, 과실류 30개 법인, 채소류 22개 법인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동시에 두는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으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행 실시되는 시장임 3. 시장도매인제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거래의 공개성·공정성·투명성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미흡과 상대적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이유로 그 동안 시장참여자간에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 필요성 증대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취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 · 경매제의 장점은 가격효율성의 증대, 상품의 전체적인 품질 향상 촉진, 정확한 거래대금 정산 등을 들 수 있으나, 단점은 유통단계의 확대와 거래시간의 소요 등으로 유통효율성의 저하, 거래가격 불안정, 등급간 심한 가격격차, 거래교섭력의 취약한 점 · 시장도매인제의 장점은 상하차, 재분류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여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며, 거래시간 단축으로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출하자와 시장도매인간 거래교섭이 이루어져 대량거래의 이점이 있고, 거래선 유지를 위해 시장도매인이 선대자금과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출하자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출하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거래과정의 폐쇄성으로 신용거래가 미진한 경우 시장도매인의 작위적인 거래조작이 가능하고, 개별정산시 시장도매인에 따라 신용차이가 커 대금정산 지연, 부도시 대금지불 곤란 등 출하자에게 불안정하다는 점 · 시장도매인제 도입 효과는 생산자(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유통효율 증대, 산지 및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 · 시장도매인제의 문제점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책이나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 여건이 성숙 또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탁상의 문제점 재연이 우려됨 - 한 시장에서 양제도가 병행될 때 거래 및 반입물량의 한쪽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거래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시장도매인 법인 구성을 위해 기존 영세상인의 다수가 합쳐 법인을 구성하여 영업할 경우 동일점포 내에서 기존 상인 고유의 취급품목과 영업형태에 따라 매장이나 업무영역이 다시 분할될 가능성이 높음 - 출하자의 출하교섭력 약화와 출하자의 조건부 출하선택으로 사실상의 출하선택권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적정법인 수, 적정자본금, 법인지정대상 등에 대한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법인구성의 어려움과 유능한 법인선정의 어려움이 있음 - 거래의 투명성, 공개성 및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 - 현실적으로 여건이 미성숙되어 있음. 즉, 산지 및 소비지의 출하 및 구매의 영세성과 비조직화, 상품의 표준규격화 미흡, 상인의 영세성과 상인 중심의 오랜 상관습 등을 고려할 경우 급속한 전환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음 - 생산·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현재의 시장참가자간 합의도출의 어려움과 지방의회의 의견대립 등 도입 여건의 어려움 상존 · 해결방안 -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사이에 상권 확장을 위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쟁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장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 따라서 시장 내에서 양 제도가 병행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자는 권한이 주어진 가칭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장도매인은 가명 회사화 되고 법인소속 상인들은 위탁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도매인 선정단계부터 각종 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철저히 배제토록 해야 함 -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간에 분산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상인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매인도 가능한 법인형태로 규모화 할 필요가 있음 - 양 제도가 병행 실시될 경우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상호간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4.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시장도매인시장의 최소 거래물량을 추정한 결과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점포당(법인별) 1일 취급물량의 범위는 최소 10.5톤에서 최대 21.2톤으로 추정됨 (2) 출하자의 출하대금 지불을 위해 시장도매인은 별도의 창구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별도의 정산창구가 필요함 -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도매시장으로써 제3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대금결제 업무의 공정성 보장과 차별거래 방지 등 자본금 규모가 크고 시장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산회사방식이 바람직함 - 그러나 정산회사 설립시에는 자본금 설립비용과 정착단계까지 초기 운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함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시장의 정산창구의 유형은 시장 참여주체의 선호도와 시장의 조기활성화를 반영하여 개장 초기단계에는 금융기관 이용방식을 기본으로 정산조합 관리형태를 추가한 공동관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정산창구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거래보증금 납부와 추가적인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보험 가입, 결제계좌의 최소잔고 유지, 연대보증인 등의 방법을 도입함 -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시장의 최소잔고 총규모는 2,081백만원으로 추정되며, 법인별 시장도매인의 최소잔고 규모는 약 40백만원으로 추정 (3) 시장도매인은 출하농산물의 반입시에 반드시 거래신고소에 송품장 사본을 제출하여 신고를 필한 후 하역토록 하고, 사후 신고물량과 하역물량을 대조하여 물량을 체크함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시장의 물량 반입신고를 위해 별도의 거래신고소를 설치·운영함 - 시장의 주요 반출입로에 감시카메라(CCTV)등을 설치·활용함으로써 거래신고소에 물량의 신고여부 확인 - 거래신고소는 시장도매인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영인력은 주간 거래지도 요원 1명, 주?야간 거래신고소 근무 요원 3명 등 총 4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4)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시장은 시장규모와 하역체계의 유형별 특성 분석, 하역체계의 변화, 하역비 부담률 분석, 강서 도매시장법인의 하역업무 도입 유형 및 참여주체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용역회사 운영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출하규모의 대형화 및 포장화에 따른 기계화, 법인의 규모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역인원을 법인의 직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강서 도매시장의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강서 e마켓플레이스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전자상거래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통주체에게 하나의 통합된 사이버마켓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됨 - 통합 사이버마켓을 통한 성공적인 전자상거래의 추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가격결정, 상품코드 표준화, EDI 활용, 현실적 표준규격화 확립, 즉시 결제기능 제공, 사회적 인프라 확충, ASP/ESP 제공, 실시간 정보제공 등 무수한 기반구축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강서 도매시장 전자상거래는 도입 초기부터 통합 사이버마켓인 강서 e마켓플레이스 체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전자상거래 운영체계는 통합 사이버마켓인 강서 e마켓플레이스의 구축을 위해 단계적인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전자상거래는 도매시장-구매자간 거래시스템, 도매시장-산지(공급자) 거래시스템이 대표적인데, 우선적으로 도매시장-산지간 웹시스템 구축 후 점차 도매시장-구매자간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농산물 유통에서 거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신뢰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주체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신설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운영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대한 금융신용도, 대금결제, 도덕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제 도입은 현재의 운영주체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도매시장 신용평가제의 도입은 도입초기부터 미국식과 같은 심층적인 평가제도 보다는 기존의 도매시장 평가제도에 운영주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일정 수준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도매시장 평가제도를 전문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생산자(단체)의 시장도매인 참여 방안은 전국적으로 소량·분산 생산되어 대량수집이 어려워 도매시장 경매품목으로서 적절치 못한 품목이나, 적정 가격형성이 어려운 품목, 유기농산물 등 품질 및 가격 차별화 대상 품목, 생산자(단체) 단계에서 1차 가공되어 출하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 도매시장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시장도매인 법인의 평가 결과 시장도매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탈락한 법인에 대해서 법인 재선정시 생산자단체로 입주대상에 포함 5.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 (1) 시장도매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 영등포 도매상권의 이전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후적지를 다른 용도로 재개발하여 농산물 도매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지를 없애는 방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상권 이전 후 기존의 후적지에서 도매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상권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후적지에서의 도매행위는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 - 하매인(앞자리상)과 소매상, 차량행상 등 소매 위주의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인들 자체적으로 인근의 소매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도매시장 이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어려운 점과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혜택은 물론 각종 상활동 규제에 대한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식품 소매기구와 소비자의 식품구매 및 취급패턴 변화, 유통체계 변화에 대한 식품취급 소매기구의 변화 등으로 도매시장의 취급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도매시장의 취급품목 확대는 관련 상품동 건설을 통하여 가공식품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지의 급변하는 유통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매시장의 취급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수입농산물의 취급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3)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물류시설의 건설이 필요함 - 따라서 기존 확보된 도매시장 부지 외에 향후 기능 확대와 관련시설의 건설에 대비한 추가적인 부지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추가적으로 확보가 요구되는 부지규모는 확대되는 기능과 필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20,000평 이상의 추가적 부지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의 자료 및 범위 3 제2장 강서 도매시장의 입지특성 및 유통체계 1. 입지 특성 5 2. 강서 도매시장 상권 6 3. 시장 현황 6 4. 유통체계 9 제3장 시장도매인제 도입현황 및 문제점 1. 추진 경과 11 2. 도입 배경 12 3. 시장도매인제의 정의 12 4. 거래제도별 특성 및 장단점 비교 14 5. 시장도매인제 도입 효과와 문제점 분석 17 제4장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최소 거래물량 추정 23 2. 효율적 정산창구 도입방안 25 3. 거래신고소의 설치 및 운영 39 4. 적정 하역업무의 도입 방안 41 5.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활용 방안 45 6. 신용평가 등 시장도매인의 효과적 관리 방안 57 7. 생산자(단체) 시장도매인 참여 방안 67 제5장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 1. 시장도매인제의 조기 정착 방안 68 2. 취급품목 확대 및 관리 방안 71 3. 시장기능 확장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방안 75 4. 시장도매인시장 입주상인의 만족도 평가 79 제6장 외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변화 전망 1. 프랑스 농수산물 도매시장 85 2. 네덜란드 농산물 도매시장 104 3. 미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112 4. 일본 농수산물 도매시장 120 5. 외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 비교 132 참고문헌 1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Measures to facilitate the Gangseo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KREI 보고서 Cho, Myungki Jeon, Chang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