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정명채 송미령 심재만 조흥식 최준열 2018-11-15T07:58:32Z 2018-11-15T07:58:32Z 2004-06 C2004-2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84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교육·복지·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자료 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농산어촌 현지조사, 관련 행정조직 및 관계기관 담당자 조사, 외국 사례의 조사·분석, 농산어촌 복지·교육 관련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수행 등을 들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것임: ① 농산어촌의 사회안전망 및 기초 복지 인프라 확충, ② 농산어촌 교육의 기회 보장 및 환경개선, ③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 해소 및 교류 활성화 지원, ④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제 마련 등임. ○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총괄계획', '부문별 계획' 2개 부문으로 구성됨. '총괄 계획'에서는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개요, 중장기 방향 및 비전, 추진체계, 투융자계획 및 운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계획(National Plan)으로서, 부문별 중점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관련 계획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 계획’, ‘시?군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산어촌 복지증진 분야의 정책목표는 ①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으로 인간다운 생활 영위, ② 농산어촌형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임. 농산어촌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농산어촌의 사회안전망 및 기초 복지인프라 확충, ② 생산적·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산어촌복지정책을 시행함, ③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복지 역할 강화, ④ 민간참여의 활성화, ⑤ 고령사회 대비, ⑥ 성 평등 관점의 반영 등임. ○ 농산어촌 복지증진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②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은퇴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③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④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 마련, ⑤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⑥ 노인복지 증진, ⑦ 여성복지 증진, ⑧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 및 보육비 지원, ⑨ 민간부문의 복지사업 참여 장려 등임.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정책목표는 ①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②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농산어촌 학교를 육성함, ③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 등임. 농산어촌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도·농간 교육의 질적 격차 해소, ②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③ 교직원의 농산어촌 학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④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⑤ 농림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확보 등을 들 수 있음.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②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③ 농산어촌학교 교직원 확보 및 우대, ④ 교육제도 개선, ⑤ 교육재정의 확보, ⑥ 농업계 고교 육성, ⑦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체제 개선, ⑧ 수산계학교의 개선, ⑨ 기타 농산어촌교육 활성화 등임.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목표는 ① 농촌다움을 갖춘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건설, ②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농산어촌주민에게는 삶의 터전, 도시민에게는 여가·휴가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고임.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기초생활 여건의 지속적 개선, ② 농촌다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③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정책, ④ 도농교류 촉진 및 사람·자본유치 프로그램 강화, ⑤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적 개편 등임.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②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③ 농산어촌의 향토산업 진흥, ④ 농산어촌 정보화의 촉진, ⑤ 농산어촌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⑥ 농산어촌과 도시의 교류 촉진, ⑦ 농산어촌 투자 유치 활성화, ⑧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⑨ 농산어촌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종합적 정비, ⑩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⑪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⑫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⑬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체계의 조정, ⑭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임. ○ 기본계획의 실천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기본계획 수립 관련 내용 보완(신규사업 발굴 내지 기존사업 수정), ②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절차적 문제점 개선(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와 시·군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함), ③ 타 법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정립, ④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법적 위상을 분명하게 재천명하고, 농특세 이외에도 균특회계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추진체계 및 안정적 재원 확보, ⑤ 농림부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운영, ⑥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⑦ 지자체 계획 수립의 지침 작성 및 계획수립 비용의 일부 지원, ⑧ 계획의 평가?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실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음. - 도시주민과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비교·조사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조사항목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함. - 실태조사는 가구 및 개인 단위 조사와 시·군 지방자치단체 단위 조사로 구분함. ○ 가구(개인) 단위 조사 - 표본크기 : 4,000～5,000 가구(도시 2,000～2,500가구, 농산어촌 2,000～2,500가구) - 조사방법 :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설문조사 - 조사대상자: 만 20세 이상의 남녀 ○ 시·군(지역) 단위 조사 - 도·농 통합시(52개), 군(88개)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시·군의 담당자가 인터넷 설문지에 직접 입력하는 웹 방식 조사 - 자료수집 도구 :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지표체계의 구성 -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체계는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가구 및 개인의 일반적 특성, 지역의 개황, 각급 지역개발 계획 및 사업 현황으로 구성됨. -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 총 95개 지표로 구성됨. - 삶의 질 지표체계 · 가구(개인) 조사단위 지표 : 59개(추가 실태조사 45개, 기존자료 활용 14개) · 시·군(지역) 조사단위 지표 : 36개(모두 추가 실태조사이나 기존의 지역 단위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함)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prepare the major contents of basic plan of rural welfare 2) to establish the survey system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periodically. The major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were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interview, field survey, and other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In this study, the basic directions of rural welfare &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major task of basic plan,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basic plan, and power of execu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 final proposal on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for rural residents consists 7 fields(economic, healthy, safe, convenient, comfortable, stable, enjoyable life) and 95 indicators. The methods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were classified into 3 ones: 1) use of the existing statistical data, 2) interview survey on quality of life of urban and rural residents, 3) internet survey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Researchers: Park Dae-Shik, Joung Myoung-Chae, Song Mi-Ryung, Shim Jae-Man, Cho Heung-Seek, Choi Joon Yul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12 4. 연구방법 13 제 2 장 농산어촌의 변화 동향과 비전 1. 인구 및 가족 구조 16 2. 산업구조 및 경제활동 20 3. 기초생활여건 23 4. 공간구조와 정주여건 25 5. 국토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비전 26 제 3 장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산어촌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8 2. 농산어촌 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7 3.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2 제 4 장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관련법에 대한 검토 1.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제정 배경 48 2.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 50 3. 관련특별법 및 기타 주요 관련법의 내용 51 4. 삶의 질 향상 특별법과 관련법과의 관계 및 문제점 64 제 5 장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66 2. 기본계획의 성격과 역할 68 3. 타 계획과의 관계 69 4. 기본계획의 범위와 구성 72 5.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74 6.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78 7.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5 8. 기본계획의 실천성 제고 방안 126 제 6 장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1.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135 2.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137 3. 조사지표체계의 구성 139 4. 용어해설, 산식, 활용목적, 분석방법 158 5.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방안 174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75 ABSTRACT 187 참고문헌 188 부록 부록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 193 부록 2. 농어촌복지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실천방안 219 부록 3. 외국의 농어촌 교육 육성 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체제 263 부록 4. 외국의 농촌계획 및 정비제도 327 부록 5. 일본의 농촌진흥기본계획 339 부록 6. 영국의 농촌발전정책 3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Basic Plan and Survey Method of Rural Welfare &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KREI 보고서 Park, Daeshik Joung, Myoungchae Song, Miryung Shim, Jae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