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남숙경 2018-11-15T07:59:22Z 2018-11-15T07:59:22Z 2004-07 C2004-A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745 Ⅰ. 제목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Ⅱ. 연구개발 목표 및 중요성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는 UR 농업협정문의 이행과정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의 최소화 및 저율관세 수입에 따른 수입차액환수 차원에서 운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로 인해 TRQ 대상품목과 유사 및 대체, 또는 가공품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되어 있어 TRQ 관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1996년 이후 각국의 UR 협상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논의과정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TRQ 관리방식과 쿼터 미소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TRQ 관리의 한 방식인 현행 수입권 공매제도가 WTO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농협, 제주감협, 산림조합 등 소위 생산자단체로 볼 수 있는 기관에 TRQ 수입독점권을 주는 것은 UR 농업협정의 이행약속상 양허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DDA에서도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TRQ 물량이 미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권의 주체 및 관리 방식에 대하여 UR 경우 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 추세는 DDA 최종 합의문에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 및 관련 WTO규정과 일치하고 국내 수급 및 수입차익 환수차원과 제도자체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새로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 깊은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와 일치하고 국내 수급관리 및 수입차익 환수차원과 TRQ 관리제도 자체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요한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TRQ 관리실태의 파악 및 시사점 도출, 둘째, DDA 농업협상에서 TRQ 관리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현황과 관련 쟁점 그리고 향후 타결 방향, 셋째, TRQ 관리와 관련된 WTO 관련 규정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넷째 우리나라 TRQ 관리실태 및 문제점 도출, 다섯째, 주요 TRQ관리방식의 비교 및 경제적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TRQ관리와 관련하여 WTO규정에 일치하면서 국내수급관리 및 수입차익의 환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TRQ 관리방식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구 결과는 향후 전개될 WTO 규정과 일치하는 국내 TRQ 관리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TRQ 물량의 급증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내시장의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내수급안정은 물론 생산자 보호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미소진 쿼타에 대한 운용방안을 통해 수입차익의 환수문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부문으로의 재투자 재원마련을 제공하고, 현행 TRQ제도의 예상 가능한 비효율성 문제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도 TRQ 관리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TRQ system emerged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RAA as a new policy mechanism. In Korea, most of the domestically sensitive products are currently subject to the TRQ administration, particularly such as a state trading or a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ssues related to administering the TRQs, including economic analysis of various TRQ systems which are notified to and classified by the WTO and to propose the new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TRQ system in the view point of Korea's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the market access administrative methods, this study employes available data and background papers published by WTO Secretariats and member countries's notifications in the field of market access. In addition, the literatures on tariff quotas which are primarily provided international symposium and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USDA and OECD are used to perform the economic analysis of TRQ system. In particular, economic theories and empirical results related to auction are utilized for the study. The study is constituted from as following.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is accomplished in Chapter 2. In Chapter 3, the basic concept of TRQs is examined and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of TRQ systems is reviewed and compared by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rates, as well as countries. Some discussion at the agricultural negotiation in DDA is added and analyzed in terms of future direction of agreements. In Chapter 4, current TRQ system in Korea is reviewed and the basic economics of TRQs is discussed along with a summary of inefficiencies that can be generated from alternative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in Chapter 5. Chapter 6 provides a new direction for the efficient TRQ system in Korea's perspectives. Taking into account of efficient direction of import administration and judging better tariff quota adminstration, the important criteria are both efficiency and equity. Market oriented method such as an auction is the better method rather than discretionary methods such as state trading in terms of efficiency. The choice of administrative method on TRQs should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 commodity such as domestic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homogeneity between local goods and imported goods, the number of importing and exporting agencies, and the possibility of trade debate with interesting parties. In the case of a rice, if the private imports is allowed, a double auction which is similar to current Japanese TRQ system in administrating a rice imports, is one of best mechanism in Korea, considering a stable rice market as well as efficient rent-seeking of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the conformity of WTO regulations. In the case of soy-beans and corn, which almost of all domestic demand in Korea is met from abroad, the current method is appropriate but is properly adjusted to reflect a better fair competition in domestic marke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목적 15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5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6 제2장 TRQ 개념 및 WTO 조항 18 제1절 TRQ의 개념 18 제2절 TRQ의 관리와 WTO 조항 24 제3장 TRQ 관리의 국제실태와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33 제1절 TRQ 관리방식별 특징 33 제2절 TRQ 관리의 국제 실태 36 제3절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48 제4장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58 제1절 TRQ 품목 현황 및 수입관리방식 58 제2절 TRQ 수입관리 현황 및 실적 63 제3절 우리나라 TRQ 관리의 문제점 70 제5장 TRQ 관리와 정책 목표 75 제1절 TRQ 관리와 국내가격의 안정성 75 제2절 TRQ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익 변화 80 제3절 TRQ 관리의 경제적 효율성 82 제6장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90 제1절 기본전제 90 제2절 공통의 개선 방향 90 제3절 TRQ 관리의 개선방향 94 참 고 문 헌 106 부록 1. TRQ관련 GATT 13조 및 17조 113 부록 2. WTO 농업협상에서 관세할당제(TRQ)에 대한 주요국 제안 117 부록 3. 하빈슨초안에서의 TRQ관리 관련 주요 내용 124 부록 4. 경매제도에 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127 부록 5. 공개 상향식 경매제도와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132 부록 6. 일본의 동시매매입찰방식(SBS) 운용 사례 136 부록 7. 우리나라의 TRQ품목 수입현황 145 Chapter 1. Introduction 13 1. Backgrounds of the study 13 2. Objectives of the study 15 3. Substanc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15 4. Literature Review 16 Chapter 2. The Concept of TRQ and the WTO 18 1. The Concepts of TRQ 18 2. TRQ Administration and the WTO 24 Chapter 3. International TRQ systems and the DDA 33 1. Curr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TRQ system 33 2. Comparison of International TRQ system 36 3. Issues related with TRQ administration in DDA 48 Chapter 4. Status and Problems of TRQ system in Korea 58 1. Introduction 58 2. Current Situations 63 3. Issues and Problems 70 Chapter 5. Economic Analysis of TRQ Administration 75 1. Price Stabilization and TRQ 75 2. Tariff Reduction and TRQ 80 3. Economic efficiency and TRQ 82 Chapter 6. Directions of Improvements for TRQ systems 90 1. Introduction 90 2. Common Directions 90 3. Directions of Improvements for Major TRQ products 94 References 106 Appendix 1 113 Appendix 2 117 Appendix 3 124 Appendix 4 127 Appendix 5 132 Appendix 6 136 Appendix 7 1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New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RQ System in Korea KREI 보고서 Suh, Jink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