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두 박주영 김은순 2018-11-15T07:59:25Z 2018-11-15T07:59:25Z 2004-12 C2004-4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749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이란 제목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총괄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환경, 해양·수산, 토지·교통, 농업·축산 등의 분야별로 현황조사와 관리방안을 분담하는 종합 연구의 농업부문에 관한 연구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구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도 생태계와 수질 등 환경 가치와 기능이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하구역의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종합적인 연구의 일부로서, 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유지·보전하면서 농업생산을 영위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1차로 하구 지역의 농업 현황과 농업 부문 관리제도 등을 파악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구성한 종합보고서 내용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에 따라 첫째 하구역별 농업 현황, 둘째 농업 부문의 환경 관련 법령·제도·정책 현황과 SWOT 분석, 셋째 하구 환경 보전을 위한 개략적인 농업 부문 관리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1차년도 연구 목적에 부합되기 위하여 특히 하구역별 농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농업총조사?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농업 현황에 관련되는 항목 또한 이 자료의 조사 항목에 국한되었다. 3. 연구결과 먼저 하구역내의 농업현황이 하구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하구역의 경우 경지면적 비율(32%, 2000년 기준)이 전 국토의 경지면적 비율(16%, 2000년 기준)보다 높고, 경지면적 대비 논 비율이 75% 가량으로 높아 그 밖의 지역에 비해 토양 유실 경감 기능 등 농업활동에 의한 순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구역의 농지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집단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많아 농지전용에 의한 도시·산업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됨으로써 농지보전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용수가 풍부하므로 수질 및 하천생태계 보전에도 그만큼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 생산은 환경에 대해 역기능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농업용 관개수는 질소·인산·유기물 등 각종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및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하구역에서는 비료·농약 등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하는 집약적 다투입 농법이 지배적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식량작물이나 노지채소 등에 비해 농약?비료 등을 많이 투입하는 시설재배면적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구역의 경우 전국에 비해 논농사 면적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시설재배의 비중은 작기 때문에 농약 및 비료 사용에 의한 환경 부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다. 하구역 전체의 축산업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축산농가 호수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토지면적 및 경지면적 대비 사육두수의 밀도가 높아 축산에 의한 환경 훼손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하며, 농촌 생활하수 분리 및 정화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농업용수 및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공구조물(하구둑, 수리시설물 등)은 하구역 생태 및 물리·화학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써 우량농지 조성, 수자원 확보, 홍수방재, 침수와 염해방지, 국토개발 등 직접적인 효과를 거둔 것과 동시에 수운 기능 약화, 부유물 농도 증가와 부영양화, 수중 및 주변 생태계 변화 등 하구 환경과 생태계에 있어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 하지만, 간척사업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등 하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는 신규로 착공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향후 하구 환경 관리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하구역 관련 법령은 하구역의 자원을 개발·정비·이용·보전·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개별법령으로 구성되며, 개별법령을 통합·조정하는 별도의 상위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 부문에는 하구역의 환경 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이나 제도 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환경과 관련되는 법령과 제도 및 사업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농업 부문과 다른 산업 부문을 비교하면 농업 부문이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으며, 점차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도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식품안전성의 확대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므로 하구역의 환경 관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생산 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비료·농약·축산분뇨 등이 수질오염과 생태계훼손에 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하구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오염·훼손·파괴 요인 중 가장 심각한 폐해를 미치는 축산폐수와 가축 분뇨의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하구역 내에는 새로운 축산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 이외 경종작물에 대해 친환경농업을 확대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하구역에는 친환경농업지구를 강제로 지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농약 사용량을 전반적으로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농촌지역 생활하수 정화시설의 확대 설치이다. 농촌의 경우 생활하수 배출량이 많지 않으므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하수정화시설의 설치 대신 하천과 정화식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당장에는 기존의 환경오염·훼손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처리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오염부하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농업생산, 즉 친환경농업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7 제2장 하구역의 농업현황 14 1. 농업과 하구 환경 14 2. 하구역의 농·축산업 현황 24 3. 하구역의 농업수리시설 현황 42 4. 하구역의 농업 현황 종합 49 제3장 하구 환경 관련 농업 부문 관리 현황과 전망 53 1. 하구역 관련 법령 체계 53 2. 농업 부문의 하구 환경 관련 법령과 사업 55 3. 하구 환경 관련 농업 부문 관리 현황과 전망 65 제4장 하구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 부문 관리 전략 78 1. 농업 부문 관리의 기본 방향 78 2. 농업 부문의 분야별 관리 전략 79 제5장 요약 및 결론 81 참고문헌 86 부 록 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속가능한 하구역관리방안 (농업부문) KRE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