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이병훈 2018-11-15T07:59:38Z 2018-11-15T07:59:38Z 2004-12 R47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761 요 약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쌀 농업의 구조 변화 즉, 경영 주체와 산지, 토지이용과 경영규모, 생산기술과 영농방식, 비용과 소득 등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우리나라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쌀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쌀 농업의 전망 분석을 통하여 생산 측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쌀 산업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시장개방의 진전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이 예견되면서 벼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에 따른 쌀 농업의 위축을 지적하였다. 경지이용 구조의 변화 분석에서 벼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빠른 감소세를 나타내어 2003년에는 101만 6천ha를 기록하였으며,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과 2009년 89만 5천ha, 2014년에는 76만 7천ha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농업 분석에서 시?군 단위로 쌀 농업의 구조 변화를 파악한 결과, 30대 산지의 비중이 재배면적으로 약 43%, 농가 수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철원군,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당진군, 영암군, 평택시 등은 대농이 많은 대규모 산지로서 앞으로 쌀농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논벼 농가의 가구 형태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경영주는 부부 세대가 48%이고 독신 세대가 49%로서, 경영주가 고령화됨에 따라 농가의 가구 형태가 점차 부부 혹은 독신 가구로 변모해 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논벼 농가의 가구원 수는 2000년 2.86명으로 전체 농가(2.91명) 보다 적으며, 가구원 수의 감소는 경영 규모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가호수가 감소해도 평균 경지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벼 농가의 경영주 연령구조 분석을 보면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의 농가 비중은 1990년에 31.1%이었으나, 2000년에는 5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와 마찬가지로 논벼 농가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벼 농가 경영주 연령별 분포에 의한 코호트 분석을 시도한 결과 신규 진입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경영주 수(=농가 수)는 2005년 85만 명, 2010년 65만 명, 2015년에는 48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논벼 경영주 연령별 규모별 경지면적 분포를 보면 2000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경영주의 보유 면적은 전체 99.5만ha 중 43%에 해당하는 42.3만ha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고령농가는 2010～2015년 무렵까지 자연 은퇴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농지 유동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벼 재배농가의 계층분화 경향을 보면, 1990년 이후 2～3ha 계층의 농가 비율이 감소할 정도로 분화분기점이 계속 상향 이동하고 있으며, 중간규모 계층이 감소하고 0.5ha 미만과 3ha 이상 계층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농가 수는 영세농 층으로 농지는 대농 층으로 집중되는 양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논 임차 상황을 보면, 경작지에서 차지하는 임차지 비율이 매년 높아져 2003년에는 평균 40.9%를 나타냈으며, 소농보다 대농의 임차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영농규모 확대가 임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탁영농은 농지 임대차와 경합 관계를 가지며, 영농규모가 작은 영세농일수록 위탁영농을 선호하고, 경영주 연령이 60대까지는 위탁영농이 증가하다가 70대에 들어서면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벼농사 수익구조 분석에서 경영규모별 논벼 생산비 분포를 보면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생산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자작농과 임차농간 소득 비교 결과 임차농은 경영규모가 클수록 생산비는 낮아지지만 임차료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임차농의 경영비는 자작농에 비하여 1.8배 정도 높고, 그에 따라 소득은 자작농이 임차농보다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 협상에 따른 논벼소득 전망분석에서 80kg당 쌀 농판가격은 15만 8천원(2004년)에서 13만 6천원(2014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 총소득은 6조 8천억 원(2004년)에서 4조 원(2014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쌀소득이 하락할수록 한계농가의 비중이 높아지며, 예를 들어 쌀 소득이 현재보다 10% 하락하는 경우에 소득 2천만원 이상인 농가(전업농 수준)의 누적비율은 호수로는 4.3%이고 재배면적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건의를 정리하였다. 먼저, 현재 논벼 주산지의 전업적인 벼 재배농가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쌀 농업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산지의 유리성을 발휘하면서 건전한 가족농이 벼농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정책과 경영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을 확충하여 농지유동화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업농에게 농지가 집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쌀협상과 DDA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반면 쌀 소비감소로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쌀값의 정체 내지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제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영농규모 확대는 농가 총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ew policy measures and alternatives through analyzing the Korean rice industry structure since 1990, and to analyze the cost vs. income, the industry size and the types of production technique. In addi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rice policy policies directions in response to diverse circumstances to enhance the Korean rice industry. This study has used the data of the NSO (National Statistics Office) regarding rice production cost, farm household economy and Korean agricultural census. The analysis of cultivated land use displays that the size of the rice industry is decreasing. As a result, rice farming area decreased more than 1,016 thousand ha in 2003,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ice cultivating land will get smaller to approximately 767,000 ha by 2014. In the regional analysis, the to 30 rice cultivating areas accounted for 43% of the entire rice cultivating land nationwide and 36% of the total farm household income in 2000. Such regions are the centre of the rice industry. In the analysis of the type of paddy farm, the married couple ratio was 47%, and one person household ratio 49% of the total farm where farm manager's age is over 60. Therefore, it displays that farm managers are getting older gradually. The number of paddy farm family members was smaller than that of total farm households with 2.86 persons per household in 2000. The analysis of the farm manager's age structure shows that paddy farm component ratio when the farm manager's age is 60 years old was 31.1% in 1990, but the ratio became 52% in 2000 due to the swift aging trend. In the medium-term prospect for the rice farm households, the total number of rice farm households is expected to decline swiftly in 2005 to 850 thousands persons on account of the reduction in cultivated land and to fall further to below 480 thousands persons by 2014. The ratio of paddy farm households with 0.5ha to below 3ha had increased continuously and remarkably. In other words, there wa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large farm households take a greater portion of the farm land. In the situation of paddy field lease, the large farms records higher ratio of leased land. It is found that small farms prefer land contract-based rice farming, and aged farmers prefer to lease the lan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and rice industry policy measures in Korea. First, rice industry polici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types of paddy farm households. The full-time paddy farm households should accomplish economy of scale by converging farmland, a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to protect rice industry under market liberaliz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ways to enlarge the size of rice farms to increase the total farm income and to support farm income growth with diverse ways. Researchers: Jeong-Ho Kim and Byoung-Hoon Lee E-mail Address: jhkim@krei.re.kr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3. 보고서의 구성 5 제2장 쌀산업의 여건 변화 1. 국내 쌀 수급의 동향 7 2. DDA 협상과 쌀 협상의 동향 13 제3장 벼 재배면적의 변화와 전망 1. 경지 이용과 벼 재배면적의 동향 17 2. 벼 재배면적의 전망 22 제4장 쌀 생산의 지역 분화와 동향 1. 쌀 생산의 지역 특화 27 2. 주요 산지의 벼농사 동향 33 제5장 논벼 농가의 성격 변화와 전망 1. 논벼 농가의 경영체 성격 39 2. 논벼 농가의 가족 구성과 영농 승계자 45 3. 논벼 농가의 고령화 추이와 전망 50 제6장 벼농사의 규모 확대 동향과 전망 1. 농가 계층분화의 동향 54 2. 농지임대차의 동향 57 3. 벼농사 위탁영농의 동향 64 제7장 벼농사 수익의 동향과 전망 1. 논벼 생산비와 소득의 동향 69 2. 논벼의 생산비 격차 76 3. 쌀 협상에 따른 논벼 소득 전망 83 제8장 요약 및 결론 1. 보고서의 요약 87 2. 결론 및 정책 건의 91 부록: 시군별 논벼 관련통계 93 참고 문헌 1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농업의 구조 변화 동향과 전망 Current Situation of Rice Industry and Prospect for Structural Change KREI 보고서 Kim, Jeongho Lee, Byounghoon 쌀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