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2018-11-15T07:59:41Z 2018-11-15T07:59:41Z 2004-12 R48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765 요 약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② 현행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은 기존자료 조사,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에 관한 심층 면접 설문조사, 외국 사례의 수집?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이다. 영농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6.5%가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노인 부부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농사일 참여 정도가 높았다. 대다수의 응답자들(78.8%)은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응답자들(80.5%)은 농사규모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거나 확대?발전시키려 하고 있었다.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응답자는 7명(3.5%)에 불과했다.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 참여 의사는 ‘하고 싶다’ 28.5%, ‘하고 싶지 않다’ 23.3%, ‘할 수 없다’ 48.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 정도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으며, 대도시 근교 지역일수록, 농가일수록 노후 생활을 준비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구 평균 총 소득에서 각 소득원의 평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78.3%, 자산소득 7.4%, 공적 이전소득 7.3%, 사적 이전소득 7.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구 총소득(2003년도)은 ‘500만원 이하’ 43.0%, ‘501～1,000만원’ 19.0%, ‘1,001～2,000만원’ 23.0%, ‘2,001만원’ 이상 15.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1,173만원(월 평균 98만원)이었다. 가구 총소득(평균)은 노인 단독 가구 364만원, 노인 부부 가구 750만원, 자녀 동거 가구 2,429만원으로 나타나, 노인들만 사는 가구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았다. 총근로소득은,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25.5%이고, ‘1～250만원’은 16.0%, ‘251～500만원’은 17.5%, ‘501～1,000만원’은 14.0%, ‘1,001～2,000만원’은 13.5%, ‘2,001만원 이상’은 13.5%이고, 평균 총 근로소득은 918만원이었다. 농업소득이 있는 응답자(131명)의 농업 조수입은 ‘500만원 이하’ 43.5%, ‘501～1,000만원’ 24.4%, ‘1,001～2,000만원’ 17.6%, ‘2,001만원’ 14.5%이고, 평균은 1,184만원이었다. 농업소득(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의 분포는 ‘500만원 이하’ 56.5%, ‘501～1,500만원’ 30.5%, ‘1,501만원 이상’ 13.0%이고, 평균은 815만원이었다. 농업 이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43명)는 ‘500만원 이하’ 25.6%, ‘501～1,000만원’ 23.2%, ‘1,001～2,000만원’ 18.6%, ‘2,001만원 이상’ 32.6%이고, 비농업 분야 평균 근로소득은 1,784만원이었다. 자산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1.0%이며, 자산 총소득이 ‘1～50만원’ 7.0%, ‘51～100만원’ 5.5%, ‘101～500만원’ 11.0%, ‘501만원 이상’ 5.5.%이며, 평균은 87만원이었다. 공적 이전소득은 ‘20만원 이하’ 56.5%, ‘21～50만원’ 5.5%, ‘51～100만원’ 12.0%, ‘101～200만원’ 15.0.%, ‘201만원 이상’ 11.0%이며, 평균은 86만원이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5%(29명)이고, 연금 수령액(연간)도 72～192만원(평균 119만원)에 불과했다.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로 받은 금액은 ‘20만원 이하’ 82.5%, ‘21～50만원’ 5.0%, ‘51～100만원’ 2.0%, ‘101～200만원’ 2.5%, ‘201만원 이상’ 8.0%이고, 평균 금액이 38만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0.0%(20명)이고 연간 수령 금액은 10～360만원(평균 200만원)이었다. 사적 이전소득(자녀?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이 있는 경우는 57.0%(114명)이고, 금액은 ‘20만원 이하’ 30.7%, ‘21～50만원’ 24.6%, ‘51～100만원’ 13.1%, ‘101～500만원’ 24.6%, ‘501만원 이상’ 7.0%이며, 평균 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만원 이하’ 19.0%, ‘21～50만원’ 33.0%, ‘51～100만원’ 30.0%, ‘101만원 이상’ 18.0%이고, 전체 평균은 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 32.0%, 주거비 19.5%, 식비 14.0%, 경?조사비 13.0% 등이었다. 저축을 하는 응답자 비율은 30.0%(60명)이고,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8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채(빚)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34.5%(69명)이고, 부채가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부채 금액은 3,043만원이었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도움을 준 응답자의 비율은 49.5%(99명)였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지원 금액은 189만원(연) 정도이며, 쌀, 양념류, 배추, 밑반찬 등을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논의된 현지 실태조사 결과 및 국내?외의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집단 및 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형태(단독가구, 노인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 연령계층, 지역(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 ), 성별, 영농참여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농촌 노인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고령 농업인에 맞는 고령 친화적 농업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노동 능력이 있고 영농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적정규모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농기계, 농기구, 농자재의 포장 단위 등을 농촌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 노인들이 비농업 부문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개발해야 한다. 농촌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농외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와 같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농업?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major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field survey, and so on.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elderly residents of 8 villages, asking them about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level (aged 65 or older).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and means) and cross-classification table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of the field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56.5%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are participating in farming. Most (78.8%) elderly farmer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continue to conduct farming. Only a small percentage (3.5%)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are participating in non-farm economic activities. About two thirds of the respondents had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10,000 won. Average annual household income of the respondents was 11,730,000 won. About one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spend less than 500,000 won in monthly living expenses. The average monthly living expenses of the respondents were 710,000 w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necessary 1) to have a right perspective about the rural elderly; 2) to prepa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assisting the economic activities and securing the incomes of the rural elderly; 3) to develop the differential approach based on the social group and class; 4) to develop the elderly friendly agricultural policies; 5) to provide farming education suitable for the rural elderly; 6) to arrange various non-farming works; and 7) to improve the welfare programs for the rural elderly. Researcher: Dae-Shik Park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3 3. 연구 범위 및 내용 8 4. 연구방법 9 제2장 농촌 노인 인구의 변화 동향과 전망 1. 농촌 인구의 노령화 동향 11 2. 농촌 노인 인구의 변화 전망 17 제3장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에 관한 실태조사 개요 1. 실태 조사의 개요 19 2. 마을 단위 조사 20 3.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26 제4장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1. 영농 관련 실태 29 2. 농업 이외 경제활동 실태 41 3. 경제상태 44 4. 노후 생활 대책 50 5. 소결 53 제5장 농촌 노인의 소득 실태 1. 소득원 56 2. 가구 총소득 61 3. 근로소득 64 4. 자산소득 68 5. 공적 이전소득 72 6. 사적 이전소득 74 7.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도 76 8. 소결 79 제6장 농촌 노인의 소비와 저축?부채 실태 1. 생활비 84 2. 부담되는 소비 지출 86 3. 용돈 86 4. 저축 87 5. 부채 88 6. 자녀 등에 대한 지원 90 7. 소결 92 제7장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공적 연금 93 2. 공공 부조 95 3. 경로우대제도 96 4. 취업증진제도 97 5.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100 제8장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외국 사례 1. 일본 103 2. 대만 108 3. 독일 110 4. 시사점 112 제9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114 2.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22 부록: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에 관한 조사표 125 참고 문헌 1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A Study on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KREI 보고서 Park, Daeshik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