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호 김창길 허덕 임성진 2018-11-15T07:59:47Z 2018-11-15T07:59:47Z 2004-12 R48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770 요 약 가축 분뇨는 잘 이용하면 토양에 유용한 영양공급원이 되지만 잘못 이용되면 환경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가축 사육규모가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가축 분뇨는 농경지에 거의 모두 환원되었으나 점차 축산업이 기업화?전업화 되면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또 화학비료의 사용량도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분뇨가 농지에의 환원소요량보다 과다 발생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인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사육 시설과 정화처리시설만 갖추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궁극적으로는 환경 용량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가축 사육두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수단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세나 보조금 등의 경제적 수단들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목표 지향적(target oriented)인 조치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 농가의 사육두수를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온 농가일수록 설득이 어렵다. 그러나 각 개인이 아무리 분뇨처리를 잘해도 해당 지역의 전체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오염부하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당해 지역에 대한 총량규제가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도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축산 부문에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국토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이미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도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되 시행초기에는 양분(養分) 총량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또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는 폐업보상이 효율적이며 농가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제도의 기본 골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가축 사육두수의 정확한 파악, 환경 용량 및 오염부하량 등의 D/B 구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을 토대로 가축사육 밀집도가 높은 홍성군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2004년도의 홍성군 양분 수지를 살펴보면 양분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질소는 207%, 인산은 234%나 된다. 따라서 홍성군은 총량규제가 필요한 지역이 되며, 우선 양분 총량제를 적용하여 보고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육두수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 문제, 화학비료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담당 조직 및 인력확보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육두수 총량제가 정착되면 사육권의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Livestock manure has long been used as a good fertilizer for growing crops. Recently, however, the environmental risks of livestock manure disposal have increased in some regions as livestock farms have grown larger and more specializ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easible ways to introduce livestock production quota system to Korea in some regions where the total amount of manure produced exceeds the fertilizer needs for crop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risks associated with livestock manure and evaluates the policy tools restricting the scale of livestock farming. The total livestock number raised has already exceeded the environmental capacity bu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is situation will be improved any time soon. The current policy tools, such as regulations for restricting the improper disposal of livestock manure and direct payment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livestock farming, are not sufficient to prevent the heads of livestock raised from growing higher than environmental capacity. Thus, the target oriented measure is needed for environmental purpose. Second, the study analyzes the similar systems, domestic and abroad, to draw some lessons from the existing systems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quota system (Maximum loads of livestock numbers) to the Korean livestock industry. Domestically, Total Pollution Load System to preserve water quality has been implemented from this year for the Han river. Abroad, the Netherlands and Belgium have introduced livestock manure quota systems. Especially, this study has analysed the manure production right system in the Netherlands in detail. Third, this study designs the outline for the new quota system reflecting the demand from the society and livestock farmers. It seems that it would be reasonable to introduce the system in two stages. At the beginning, not only the amount of livestock manures produced but also the amount of chemical fertilizers used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maximum load of nutrients needed for crop growing in the region. If current level of nutrient supply exceeds the maximum level of nutrient demand, then the nutrient surplus shall be reduced to the desired level. When the introduction of maximum nutrient load system fails and the nutrient surplus does not reach the desirable level, as a next stage, the livestock quota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Buy-out scheme can be considered as an economically efficient measure to reduce the numbers of livestock. Lastly, this study has simulated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designed above to the region(Hongseong) that has a nutrient surplus problem. This region has too many pigs compared with its agricultural land, so that the phosphorus(P2O5) supply in the region records 234% of the phosphorus required.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plan to reduce the number of pigs in the region. The establishment of new livestock farm and the expansion of existing farms should be prohibited. Certain amount of pig manure shall be shifted to adjacent regions and 6～17% of current pig population should be reduced through the government buy-out program. Once the livestock production quota system takes a root, the introduction of livestock production right system need to be considered. Researchers: Joo-Ho Song et al. E-mail Address: jhso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및 이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축산으로 인한 환경부하 실태 및 사육두수 규제의 필요성 1. 축산과 환경부하 8 2. 우리나라의 가축 분뇨 관련 정책 15 3. 사육두수 규제 강화의 필요성 21 4.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필요성 37 제3장 총량규제의 국내외 적용사례와 시사점 1. 환경 규제의 변천 과정 47 2. 오염총량제 51 3. 배출권 거래제 57 4. 사육두수 총량제 58 5. 가축 사육권 거래제 63 6.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관련 시사점 76 제4장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 검토 1.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 80 2. 사육두수 제한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86 3.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 90 4. 사육권 거래제로의 발전 가능성 검토 102 제5장 사육두수 총량제의 지역사례 적용방안 검토(홍성군) 1. 홍성군의 환경부하 진단 106 2. 사육두수 총량제 적용 방안(예시) 113 제6장 요약 및 결론 123 부록 1. OECD 국가들의 가축분뇨 관리 정책 134 2.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권 제도 148 참고 문헌 1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Maximum Load System of Livestock Numbers KREI 보고서 Song, Jooho Kim, Changgil Huh, D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