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박준기 임송수 문한필 2018-11-15T07:59:48Z 2018-11-15T07:59:48Z 2004-12 R48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772 요 약 농가소득보전대책은 품목별·기능별 개별정책 특징을 지닌 반면,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는 개별 정책프로그램들을 연계시킨 종합적 농가지원대책의 성격을 지닌다. 농가소득의 정체나 불안정은 주로 농업소득의 감소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으며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은 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다. 현재 농업노동의 고령화와 농촌 산업구조의 특징을 볼 때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기회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초래되는 농업소득 감소는 농가로 직접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보전대책의 확대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이 정체하는 이유는 교역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이지만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은 경영비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경영비 중에서도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농업소득을 안정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경영규모별로 보면 대농은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문제인 반면, 영세농은 낮은 농업소득과 불평등성 심화가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대규모 농가에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주는 농가소득보전대책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적절하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보완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로 과수부문은 2000년부터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가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한 부문이며, 축산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으나, 불안정과 불평등 또한 높기 때문에 기능별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축산물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농가 간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차이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정망체계의 일차적인 정책대상은 최저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들이다. 2002년의 경우 이들 농가들의 비중은 각각 12.7%와 28.0%에 달하며, 이들 농가들에 대해서 각각 최저생계비 수준을 충당하거나 일시적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규모의 소득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약 7,087억원과 1조 361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나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특징은 60대 이상의 고령농가들의 비율이 높고, 미작이나 채소농가가 많으며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들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사회보장대책이 병행되거나 농가소득안전망체계에 이러한 경영조건을 지닌 농가들을 고려한 보완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의 농정개혁과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목표 중심의 정책을 통해 소득안전망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과 둘째, 품목별 대책에서 농가의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DDA 농업협상이 국내농업보조 운용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허용보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블루박스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루박스 정책은 무역왜곡보조를 허용보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 고정면적과 단수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생산효과가 크지 않아 유리하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생산증대 효과를 가지며,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이라도 적으나마 생산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직접소득이전 규모가 커지면 생산효과에 대하여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ABSTRACT Establishment of Farm Income Compensation Programs and Farm Safety Net With a focus on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stabilization of farm management and farm household incom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ways to compensate for lower farm income and to establish the farm safety net under the growing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The farm safety net means the integrated farm income support policy whose goals are to support farms with the farm household incomes lower than the minimum level and to help farms get out of the financial woes. There are two policy alternatives to design the farm safety net. First alternative is to establish the system linking several agricultural policies to compensate lower income earning farm households. Second one is to establish the single farm support program, which is similar to the single farm program of the EU (European Union).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farm safety net through the target-oriented farm policies, and the farm income compensation program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have made the single farm program get mature. The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move from the agricultural subsidy, which distorts the agricultural trade, to the agricultural aid, which is allowed by the WTO system, and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the blue-box-type agricultural policies, which compensate for lower farm incomes. The basic directions to design the farm income compensation program and the farm safety net are as follows: 1) the rules suggested by the WTO system should be observed; 2) the goals of farm policies should be fulfilled consistently; 3) target groups for the farm safety net should be properly selected; 4) the limitation of public finance should be considered; and 5) the farm income compensation programs should be imple- mented step by step. In order to stabilize the farm safety net,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system composed of key elements, such as goals, supporting groups, supporting conditions and methods, substantial farm supports, time, and the monitoring & evaluation system. Researchers: Yong-Taek Kim, Song-Su Lim, Joon-Kee Park, and Han-pil Moon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 songsu@krei.re.kr, jkpark@krei.re.kr, hanpil@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검토 6 4. 연구 구성 11 5. 연구 방법 12 제2장 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의 개념과 효과 1. 관련 개념의 정립 14 2.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 23 제3장 농가소득변화의 실태와 전망 1. 농가소득변화의 실태 29 2. 농가소득문제의 원인 49 3. 농가소득 전망 52 4. 시사점 55 제4장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소득안전망 대책 평가 1. 추진체계 평가 61 2. 주요 소득보전정책 평가 65 3.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 계측 76 4. 선진국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81 제5장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확립방안 1. DDA 농업협상과 국내 농업보조의 운용 방향 87 2. 소득안전망체계의 확립을 위한 소요 재정규모 94 3.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 체계의 설계 100 4. 행정운영체계 및 농가소득 파악체계의 확립 방안 110 5.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정비 방안 113 제6장 요약 및 결론 118 부록 1. 불평등도 분석 방법 127 부록 2.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및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 분석 136 부록 3. 농가 및 공무원 조사결과 145 참고 문헌 1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Establishment of Farm Income Compensation Programs and Farm Safety Net KREI 보고서 Kim, Yongtaek Park, Joonkee Lim, Songsoo Moon, Hanpil 농가보조 소득보전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