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박혜진 2018-11-15T08:00:17Z 2018-11-15T08:00:17Z 2005-03 D19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801 · 이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에 참고할 목적으로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실시해 온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와 함께, 2004년 이슈가 되었던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 이 보고서는 지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에게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791건의 조사표를 분석한 것이다. · 조사 결과, 2004년 농촌 생활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향상되었다’는 농업인은 10명 중 2명(20.3%)꼴로 나타났고, 2003년과 비교해서는 10명 중 1명꼴(10.2%)로 나타나 2003년 조사 결과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67.8%로 집계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2명꼴(20.5%)로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하였는데,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10년 중 2002년 최저치를 보인 이후 2003년에 회복하기 시작해 2004년도에 ’99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는 등 최근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전년도에 이어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진 ‘농산물 수입개방’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으로는, ‘농촌인력 부족’(24.2%)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81.8%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농업인들은 ‘막을 수는 없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의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5%로 과반수를 넘어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를 주문하였다. · 농업개방 진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74.8%로 10명 중 7명 정도는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돼 2003년 조사 결과보다 적극 대응할 의사가 5.3%p 증가하였다. · 농업인 52.9%는 WTO/DDA 농업협상 등에서 우리 정부가 ‘농업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는데, 정부의 농업과 관련한 국제협상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16.8%, ‘잘 못하고 있다’ 48.5%로 집계됐으며, 부정적인 인식 요인은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반수가 넘는 농업인(51.2%)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실익이 우선’이라고 응답하였고,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직불제와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일련의 쌀산업 조치에 대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부의 정책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난 1년 동안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개혁’(31.1%),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25.1%)을 꼽았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개혁’(19.3%),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17.7%) 등을 꼽았다. ·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에 대해서는 21.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불만족’은 34.5%로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수확기 홍수출하 막지 못할 것’(30.2%), ‘낮은 목표가격’(25.9%),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제도’(20.0%), ‘낮은 고정형직불금’(18.0%), ‘대상농지 제한으로 소득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5.1%) 등을 꼽았다. ·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업인 10명 중 4명(40.7%)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고, 양정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견해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3명(29.3%)이었으며,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도 32.3%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WTO/DDA 농업협상 타결시까지 추곡수매제 유지’(70.0%), ‘내년부터 당장 도입’ (2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양정제도 개편에는 찬성하면서도 도입 시기는 DDA 협상 타결 이후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2.4%가 동의하였으며,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농지제도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농업인들은 ‘농촌지역 활력 증진’(42.9%)을 가장 많이 기대했으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농업인은 ‘도시인들의 농촌투기 극심’을 우려하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해 농업인 33.7%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의견도 34.4%로 나타났고,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조직 및 임직원의 보수문제’를 가장 많이(46.8%) 꼽아 협동조합 개혁이 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농업종사 만족도가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고, 농업개방에 대한 의식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정부의 대책에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가 확대될수록 농가의 불안심리도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약하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이 같은 농업인들의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개방 협상에 따른 각종 대책수립 과정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구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oll was conducted with 2,000 local correspondents from November 26 to December 18 of the year 2004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for their research. The following data is the results analyzed from the collected 791 questionnaires. 2 out of 10 (20.3%) answered that their living standard has been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5 years ago.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ir living standard seems to be slightly relieved as only 1 out of 10 (10.2%) answered ‘improved’ compared to year 2003. However, 67.8% predict that the rural economic will be ‘weaker than now’ within next 5 years. It shows that they still have a higher sense of uneasiness about their future. The result also shows that 20.5% (2 out of 10) are ‘satisfied’ with their occupation. It's a 4.7% higher number than the previous year and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ir occupation has been increasing during the last consecutive 3 years. 7 out of 10 are now planning to actively correspond to the opening of Korean market to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It's a 5.3% higher number than the previous year and shows they have more positive will to deal with the problem. ‘The co-op reform’ (31.1%)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easure toward agricultural rural areas’ (25.1%) were chosen as the most effective agricultural policies promoted during the last 1 year. On the other hand, the poll shows that the farmers believe the government should put more effort in ‘the distribution reform for securing the price and quality competitiveness’ (19.3%) and “the active correspondence toward global agricultural negotiations” (17.7%). 4 out of 10 (40.7%)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Grain Management Act while 3 out 10 (29.3%) answered that it is ‘appropriate’ on the general issue of fixing the food administration system. 62.4%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fixing the farmland system and 63.1% made a positive remark on the amendment of the Farmland Act. 33.7% answered that the co-op reform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while 46.8% still feel that ‘the issue regarding remuneration of the central organization and its executives’ requires the serious attention. Researchers: Dong-Weon Kim and Heye-Jin Park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방법 1 3. 자료처리 및 분석 4 제2장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1.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의식 5 2. 농촌생활과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12 3.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 20 제3장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의식 1. 농업개방에 대한 인식 및 대응 27 2. 농업 개방과 관련한 농업정책 인식 및 요구 31 제4장 농정현안과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 1. 참여정부 농정 2년의 평가와 기대 42 2.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쌀산업 대책에 대한 견해 47 3. 농지법 개정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견해 52 제5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60 2. 분야별 건의 및 의견 전문 62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80 부록 - 조사표 90 참고 문헌 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The 2004 Poll Result on Farmers' Attitude Changes and Pending Problems KREI 보고서 Kim, Dongweon Park, Hyejin 농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