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용 박현태 2018-11-15T08:00:53Z 2018-11-15T08:00:53Z 2005-07 C2005-1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834 이 연구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농업기계화정책의 변화와 그 특징을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침체된 농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농업기계화 정책은 수도작, 중앙정부 중심의 농기계의 확대보급으로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가경제에 실익이 되도록 농기계비용의 절감, 새로운 농기계의 개발, 농작업의 안정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농업기계화정책이 수립·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비수도작의 기계화와 각종 시설 기자재를 포함한 농기계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이 종합자금제로 개편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농기계라는 품목별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결코 농업기계화 문제의 중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앙 단위에서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메뉴를 개발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투융자 사업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요자인 농민이 다양한 메뉴 속에서 필요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임대와 이용사업, 중고 농기계 이용활성화 사업, 적정규모와 기종 선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투융자 사업 내 농기계 보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융자율도 인상해야한다. 고가의 농기계를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정도의 경영규모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 소규모 농가에서 자신의 자금만을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경제성과 고소득 실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쉽지 않다. 그래서 유럽도 일본도 농기계 구입 시 보조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투융자 사업 내에서만이라도 보조지원을 해야 한다. 농민이 사업 내에서 농기계를 선택할 경우 지원해 줘야한다. 사업 내에서의 보조지원은 시장가격 왜곡은 결코 아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 농기계 구입에는 50%보조가 있다. 중소형, 경제적 농기계개발을 지원해야한다. 수십 년 동안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소규모이다. 결국 소규모 농가가 농업의 중심이고 이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그들에 맞는 저렴한 중소형 농기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을 위해 보조지원과 함께 이들 중심세력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의 개발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농민에게 유익한 농기계의 개발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민을 이롭게 한다. 농기계개발지원정책은 농기계구매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대형의 경우 오히려 수입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시장 수요량이 적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대형은 자체개발보다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개발비용은 많고 수요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특수한 농기계의 개발과 안전성, 환경성을 제고한 농기계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특성화 작목을 중심으로 여기에 필요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농기계를 중앙과 지자체 연합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특별한사업(긴프로)을 통해 소량이지만 필요한 부분의 농기계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성을 높이고 교토의정서 문제에 대비한 보다 환경친화적인 농기계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중고농기계의 이용활성화 지원, 면세유 지원기간 조정, 수리기사로 산업기능요원 활용, 실효성 있는 리콜제도의 운영과 보완, 농기계사고 보험(공제) 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농기계산업의 경우 국내 내수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시장의 범위를 확대, 전환해야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출 전략기종과 규격제품에 집중 투자해야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간 전문화, 공통부분 혹은 보완필요부분의 상호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물론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기업 내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반강화도 검토의 대상이다. 이것은 해당 기업이 농기계분야의 생산라인 축소 혹은 수출유망 기종으로의 생산구조 변화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산업차원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공격적인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역맞춤형, 친환경제품의 개발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틈새시장 공략법을 개발해야한다. 미리 중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 특히 일본과 같은 기술개발 R&D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way out of difficulties in farm machinery industry, which has fallen into depression with national downward trend since the mid-1990s. By comparing with the Japan's mechanized farming policy's characteristics and changes, because Japan's condition is similar to Korean's, this study suggests the Korean government's aim of mechanized farming policy hereafter and business' direction of farm machinery industry. The past farm mechanization policy focused on raising the mechanization rate through wide-supplying the farm machines. However, farm mechanization policy should be set up and put in practice giving priority to cutting down expenses of farm machines, developing the new farm machines, and assuring stability of agricultural work in order to give practical benefit to the farm household economy. In addition, it's the time mechanization of non-rice crop neglected up to now and enlargement of farm machines including materials of various facilities were started. The range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The changes of Korean's farm mechanization policy, The changes of Japan's farm mechanization policy, The mechanization rate of Korean crop per species and The present state of Korean farm machinery industry and research of export possibility. The separate support for farm machines only as a central government policy is disappearing while total fund system has been introduced. Still the importance of farm mechanization problem exists.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 to develop various policy menu in order that local self-governments are able to use should be necessary. Local self-governments and farmers can choose the essential menu in each business plan of investment and loan. For example, business of rent and use farm machines, business of reusing used farm machines, selecting the proper scale and kinds of machines, and so on should be more specific. In fact, it's difficult to enlarge the size of farm running easy enough to buy the expensive farm machines. Small-sized farm houses can't buy the farm machines single-handed and earn high income. Europe countries and Japan continue supporting the farm houses in case of buying farm machines. So the government grants should exist in the businesses of government's investment and loan. When a farmer chooses the farm machine in the businesses, government gives assistance to him. It doesn't mean distortion of market price. In Japan, in most cases of purchasing farm machines, there is 50 percent grants. There are still many small-sized farm houses although the efforts of enlarging the scale of farm running for several decades. For increasing their incom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cheaper small and medium-sized farm machines. The fund for development of farm machines and grants for reducing cost of using farm machines should be required together.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farm machines also helps the enterprises as well as buyers of farm machines. Large-sized farm machines would rather be imported. In Japan, large-sized farm machines’ supply depends on imports rather than domestic development. It is because developing cost is very high and demand is too limited. For local specialized crops, farm machines being in limited demand should be developed and supported through cooper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ments. In Japan, a few but necessary farm machines' development is supported by special business(ginpro). It's high time more environmentally-friendly machines preparing for the Kyoto protocol with raising safety should be developed. It is also required as follows: activating the reuse of used farm machines, settling the period of supporting tax-free oil, admitting that the youths replace being in a military service as irrigation engineer, operating and mending a recall system, arranging a farm machine accident insurance(fraternal insurance) system. Researcher: Chang-Yong Kang, Hyun-Tae Park E-Mail Address: cykang@krei.re.kr 발주처:한국농기계협동조합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2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1부 농기계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5 제1장 농업기계화정책의 변천과 특징, 문제점 7 1. 농기계 비용 절감 9 2. 농기계 유통 및 사후관리 61 3. 농기계생산 및 기술개발 81 4. 농기계 관련 투융자 현황 90 5. 농업기계화 관련 법제도 93 6. 농기계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99 제2장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03 1.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의 변천 103 2. 일본의 현행 농업기계화 대책 개요 114 3.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의 성과 134 4.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별 재정투융자 현황 및 변화 143 5.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의 특징과 전망 149 제3장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정책의 방향 160 1. 농업의 발전방향 160 2. 농업기계화의 방향과 과제 163 제2부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171 제1장 농기계산업의 일반현황과 문제 173 1. 농기계산업의 위치 173 2. 농기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75 3. 농기계기업의 경쟁력 제고 실태와 문제 188 제2장 농기계산업의 수출확대 방안 198 1. 농기계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198 2. 농기계산업의 수출실태와 문제 209 3. 일본의 농기계관련 정책과 교역현황 220 4. 농기계산업의 수출확대 방안 234 제3장 요약 및 결론 239 1. 요약 239 2. 결론 244 부록 부록 1. 주요 품목 농작업 기계화률 245 부록 2. 일본 농업정책의 동향 274 부록 3.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 촉진법 285 참고문헌 및 자료 2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Farm Mechanization Policy for Strengthening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arm Machinery Industry KREI 보고서 Kang, Changyong Park, Hyunt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