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용 권태진 고욱 2018-11-15T08:01:07Z 2018-11-15T08:01:07Z 2004-12 C2004-3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846 1. 연구개요 이 연구는 농림부의 지금지원에 의해 2004. 6 ～12, 총 6개월에 걸쳐 한국농촌경제구원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주로 농기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산업차원에서 북한내 농기계생산시설화 문제를 제한된 정보 속에서나마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북 농기계지원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과거에는 북한의 기초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디 위해 시급한 식량, 의류, 의료, 비료 등이 대북 지원되었다. 근년에는 자체적인 식량 생산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농업용 자재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요구와 함께 농기계 지원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의 정비조차 미비하다. 거꾸로 대북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다. 자칫 이러한 문제들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협력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속적인 협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지원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냥 갖다 준다는 식의 농기계 지원사업은 우리의 내부적인 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수혜를 받는 북한 내의 협력주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 연구의 목표 대북 농기계지원에 있어서 일회성의 지원이 아닌, 남북한 관련기관, 생산관련 업체와 북한 협력주체 모두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협력)방안은 무엇일까를 모색하면서 이 연구는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대 북한 농기계지원실태와 문제를 주체별로 검토한다. 그런 다음 북한 내 일부 농기계 생산의 기지화 문제, 개성공단 입주 문제, 협력 주체별 지원과 협력 문제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농업의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 그리고 남한 농기계산업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농업 자생력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북농기계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4. 연구의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남북 교류의 일반적인 절차와 남북 교류의 이론적 검토를 통한 접근 관점을 정립하고, 다음으로 농기계를 포함한 대북 농업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간지원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대북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북한의 농기계 생산과 이용실태, 남한과 농기계 성능 차이 등을 조사하고, 농기계 소요량을 파악하였다. 또한, 북한 내 농기계생산시설의 설치문제와 개성공단의 농기계생산기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입주신청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농기계지원 방안과 향후 방향을 도출하였다. ○ 연구의 개요 -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관련 용어와 제도 ○ 남북교류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시각 -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 Balassa의 5단계 통합론과 비판 - 본 연구의 시각정립 ○ 대북 농업 및 농기계 지원과 문제 - 북한농업의 문제 - 대북지원 실적과 문제 - 북한의 농기계상황 - 민간 대북 농업과 농기계지원 실태와 문제 - 지방정부 대북 농업과 농기계지원 실태와 문제 - 대북지원의 문제와 개선방안 ○ 북한내 농기계생산기지화 가능성과 문제 - 북한 내 농기계생산기지화 - 개성공단 입주가능성과 문제 - 종합적 고찰 ○ 북한 농기계지원 방안 - 대북 농기계지원의 의의 - 대북 농기계지원의 문제와 기본인식 - 북한 농기계 지원 방안 5. 연구의 방법 · 문헌자료: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제한된 자료를 활용함. · 설문조사: 2004년도 남북 협력기금을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수행 9개 민간단체와 조직, 그리고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자문회의 활용: 총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내용의 내실을 기함. · 북한방문: 북고성군농업협력단과 동행, 북고성 시설남새농장과 주변지역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 활용함. 6. 연구의 성과 연구개발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교류의 기본전제인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농기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민간중심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통일이라는 최종의 지향목표를 전제할 경우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대북 지원자금의 규모, 파급효과, 집중적 지원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할 경우 소지역 1:1 지역설정과 집중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칫 우려되는 지원 조직간의 경쟁을 피하는 방법도 된다. 북한 농업기계화 수준과 농법전환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기계지원 자체만으로 생산성증대와 식량 생산량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다. 농업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종합적인 북한 농업발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관련 농자재와의 관계 속에서 농기계지원(비료, 농약 등)이 이뤄질 때, 즉 농기계와 함께 적절한 비료, 농약, 종자 등이 뒤따라야 지원효과가 배가된다. 아울러 남한의 2000년대 농업기계 기술수준인 대형, 정밀 농기계만의 지원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북한 지리적, 토양적 성격을 고려한 농법과 그에 합당한 농기계 지원구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고농기계활용, 부품과 수리시설 지원은 농기계지원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중요한 실천방안으로 민간 중심⇒ 지방정부와 민간 협조 방식으로 지원주체 변화, 지원지역의 집중과 협의체활용 민관 협조, 농업개발 Program내 농기계지원, 대북농업 및 농기계 지원 및 협력 추진에서 농림부의 역할 강화, ④ 지원 기계화 프로그램 작성, 활용 ⑤ 남한 내 중고농기계 활용, ⑥ 사후봉사 지원, ⑦ 농법전환 고려, 통합농업발전 프로그램 혹은 Project를 구축한 다음 농기계가 적절하게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내 농기계생산 기지화나 개성공단의 입주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의 농기계생산시설 설치와 농기계 생산 등의 경제협력사업은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낮은 목표의 실천 가능성이 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7. 활용방안 대북사업의 추진과 방향설정에 있어서 의외의 변수들이 너무 많고, 아울러 관련된 변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미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제한 속에서 진행된 한 연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방안들이 결코 완전하다할 수 없다. 단지 현재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결론적으로 제시한 방안이나 판단들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분명 대북 농기계지원사업의 기획과 추진, 농기계생산시설의 북한내 설치 등의 문제를 검토할 때 이 연구결과는 유용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대북교류사업, 특히 농기계지원시 기획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라 여긴다.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 방안을 지역과 상화에 알맞게 수정,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대북 농기계지원이 될 것이다. 북한 내 농기계생산 기지화는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을 통한 농기계생산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주처:농림부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4 가. 연구의 목표 4 나. 연구의 내용 4 4.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가. 연구의 방법 5 나. 연구의 범위 5 5. 관련용어와 제도 5 가. 용어 5 나. 남북교류 기본법 7 다. 남북교류 절차 10 라. 남북협력기금 지원 16 6. 기대효과 18 제2장 남북교류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시각 20 1.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21 가. 기능주의의 특징과 문제 21 나. 신기능주의의 특징과 문제 23 다. 두 이론의 비교검토 24 2. Balassa의 5단계 통합론과 비판 25 가. 경제통합의 의미 26 나. Bela Balassa의 5단계통합론 27 다. Balassa 5단계통합론 비판 28 3. 본 연구의 시각정립 29 가. 이론으로부터의 교훈 29 나. 본 연구의 기본적인 시각 30 제3장 대북 농업 및 농기계 지원과 문제 33 1. 북한농업의 문제 34 가. 북한농업의 개요 34 나. 북한 농업의 문제 36 2. 대북지원 실적과 문제 40 가. 교류의 분류 40 나. 지원 실적 41 다. 지원시 어려움(고려사항) 43 3. 북한의 농기계상황 45 가. 북한의 농기계생산 45 나. 북한의 농기계이용 47 다. 남북한 농기계성능비교 52 라. 북한 농기계소요량과 지원 54 4. 민간 대북 농업과 농기계지원 실태와 문제 58 가. 지원사업 실태 58 나. 지원의 문제 83 5. 지방정부 대북 농업과 농기계지원 실태와 문제 85 가. 지원사업 실태 86 나. 지원의 문제 104 6. 대북지원의 문제와 개선방안 106 가. 문제 106 나. 개선방안 110 제4장 북한내 농기계생산기지화 가능성과 문제 113 1. 북한 내 농기계생산기지화 115 가. 기본적인 상황 인식 115 나. 사업추진 방법의 장?단점 118 다. 사업추진 방법별 추진 가능성 비교 121 라. 사업추진의 사례 123 마. 종합적인 검토 125 2. 개성공단 입주가능성과 문제 127 가. 개성공단 기본입지 127 나. 개성공단 개발계획과 사업추진 128 다. 농기계기업의 개성공단 입주의향과 문제 137 3. 종합적 고찰 142 제5장 북한 농기계지원 방안 144 1. 대북 농기계지원의 의의 144 가. 이론적 의의 144 나. 현실적 타당성 148 2. 대북 농기계지원의 문제와 기본인식 149 가. 농기계지원의 문제 150 나. 북한 기계화 관련 상황에 대한 기본인식 151 3. 북한 농기계 지원 방안 155 가. 북한 농기계 지원 방향 155 나. 실천 방안 156 제6장 요약과 결론 160 1. 요 약 160 가. 연구 시각 160 나. 북한의 농기계이용 161 다. 농기계지원의 특징 162 라. 농기계지원의 문제 163 마. 북한 내 농기계생산기지화 164 바. 개성공단 사업추진시 문제 164 사. 농기계지원의 방안 165 2. 결 론 166 부 표 168 참고문헌 171 요 약 서 1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남북농기계지원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KRE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