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김운근 김선 지인배 2018-11-15T08:01:38Z 2018-11-15T08:01:38Z 2005-10 M06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872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1년째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받아 왔으나 북한의 식량문제는 아직 회복될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근거로 금년 신년사에서 농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둔 데다, 금년 초부터 우리 정부에 많은 양의 긴급식량과 비료를 요청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 배급제가 부활되고 국제기구의 북한 내 활동을 제한하는 등, 일련의 조치는 이완된 주민통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의 북한 신년사에서 축산분야 진흥에 관한 정책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식량난과 사료부족으로 급속히 와해된 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즉, 초지조성과 초식가축사육장려, 닭공장의 현대화를 통해 북한의 축산물생산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축산정책들은 대체식량이기도 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서 어린이, 노약자 등 영양결핍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에게 단백질을 공급해야 하는 절박감 때문이며, 또한 그동안 식량난 타개를 위해 곡물 위주의 작물 생산만을 고집함으로써 화학비료와 약탈농법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지력을 극도로 저하시켜 결국 식량증산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축산문제와 토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현지실정에 맞는 축산업 배치와 축산물 생산, 그리고 축산생산을 위해 부하되는 유기질비료(축분퇴비) 공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유축농업을 통한 복합경영이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한 농축산업협력도 종전의 식량위주 생산정책에 축산분야 협력 강화를 통하여 부족한 식량난을 보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에는 남북간 농업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전의 일방적 대북지원을 탈피하고 앞으로는 북한 현지에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에 합의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간 농축산개발협력의 청신호로 보인다. 지금까지 남북한 농축산협력은 소규모 수준의 긴급구호 성격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로서는 외부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생산성 제고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외부의 지원 없이 북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대북축산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독자적인 창구를 통해 추진하여 왔는데 이들 지원사업들은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사업의 구체성과 지원체계의 준비 미흡, 대북지원주체간의 협력체계 미비, 그리고 단순히 지원사업에만 한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과 붕괴된 북한의 축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축산인프라환경, 북한의 축산기술수준, 가축 사육두수의 적정규모 등에 대한 사전 파악이 필요하다. 북한축산의 부흥은 남한의 선진기술의 전수와 남한의 축산발전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북한의 축산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북한 축산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북한 경제수준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한정되었기 때문이며, 만약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북한의 축산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그 대상 시장은 북한 시장만이 아닌 남한 시장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의 시장도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남한의 축산물시장은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청정지역이 많은 북한 지역에서의 친환경적인 유기축산은 남한보다 오히려 그 발전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그 가축의 생산물이 소비되는 소비지 시장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축종을 선택해야 하며, 주요 도시와 경제특구 중심으로 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북한의 축산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 서해안지역은 대도시 배후지역이면서 평야지대로 사료자원이 풍부하여 소 사육과 젖소 사육에 매우 적합하며, 이 지역은 대규모 기업화 축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앞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 중국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낙농제품이나 고급 육류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개성 인근 지역인 황해남도는 남한 시장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축산의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며, 강원도 역시 남한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유기축산 또는 친환경 축산단지로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산간지역이 많아 염소, 면양, 토끼 등 초지자원을 이용한 초식동물 위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축산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사료산업의 육성 없이는 축산업발전은 불가능하다. 식량으로 사용할 곡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현실에서 사료로 이용할 곡물을 조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한도 경제발전 초기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사료로 이용할 곡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축산식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값비싼 축산물의 수입대신에 값싼 사료곡물을 수입하여, 사료산업을 육성하고 축산을 발전시켜 왔다. 축산기술은 육종기술, 사양기술 등 기본적인 기술에다 북한의 풍토에 맞는 품종을 개량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가축은 사양방법에 따라 생산성과 경제성이 크게 달라진다. 축산은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육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사양기술을 개발해야만 북한의 축산이 발전할 수 있다. 여기에 가축사육규모도 북한의 농경지수준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농지 면적당 가축 분뇨의 부하량을 보면 한국의 분뇨부하량은 매우 높다. 그만큼 한국의 가축 분뇨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농경지의 가축 분뇨 수용 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의 가축 사육은 어렵지만 북한은 총량제 도입을 통한 추정에서 현재의 가축 사육두수보다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덴마크의 수준에 맞추려면, 소는 973천 두를 더 사육할 수 있고, 돼지는 5,362천 두를 더 사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한은 농경지의 가축 분뇨 수용 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사육할 수 없는 가축을 북한에서 사육하던가, 아니면 남한에서 생산되는 가축 분뇨를 축분비료로 자원화 하여 북한의 농경지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축산협력은 북한의 가축사육 적정규모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보다는 우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1일 생활권이 가능한 남한과 인접한 황해도의 개성공단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보다는 중·대규모의 시범적 농축산 단지를 조성하는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초기의 협력은 북한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경종작물 재배와 종돈, 종계장 지원사업, 젖소목장 및 우유 처리시설 지원 사업, 사료공장 시설 지원 사업 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축분퇴비(유기질비료)는 남북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지원사업을 위해 지출될 총 지원 금액은 25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가칭 「한반도 농축산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맞추어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자재, 사료, 사육기술, 수의약제 등을 함께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낙후된 북한 지역에 남한의 선진축산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남북축산전문가가 공동 경영하는 방식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축산사업에 절대적인 사료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지조성과 사료작물 재배 지원, 배합사료공장의 재가동 지원, 그리고 친환경적 축산업 개발을 위한 정보교류와 협력체계 구축도 아울러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issues of North Korea's livestock and the process of inter-Korean livestock cooperation, and evaluate the resul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showed the states and results of livestock cooperation projects which were progressed in North Korea and proposed the desirable model to promote inter-Korean livestock cooperation. Since 1995, North Korea has confronted with food shortage. North Korea has strived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was supported food and fertilizer by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South Korea, but failed to solve food shortage. Recently, North Korea was interested in livestock development. It is impossible for North Korea alone to develop its agriculture without foreign assistance. For the livestock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of North Korea, South Korea is able to do important role. The livestock cooperation project in North Korea needs a large scale capital and technical support, therefore it's project should be progressed together with ‘South Korea's non-government organization or public institution. It could be developed as a good cooperation model to renew North Korea's agriculture and livestock. The detail projects are to develop pasture, and establish milk plant, feed factory, the plant of organic manure which is made from livestock waste, and also support the facility of breeding pig, breeding fowls. The cost for practice of above projects amounts to 2.4million dollars. The aids and support to North Korea needs to invest in the long-run. In the early days of inter-Korean cooperation, as the project's area, Hwanghae province which is not far is suitable for investment. The area has good condition to transfer goods and to exchange human resources for inter-Korean livestock cooperation. In these conditions, we can promote thre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cooperation in a region nea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first thing is to establish a model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complex. The second point is to extend eventually livestock cooperation to other areas. The third thing is to increase livestock products in the complex. North Korea's consistent livestock policy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the co-operative project. Researchers: Kim Hyeong-Hwa, Kim Woon-Keun, Kim Sun, Ji In-Bae E-mail address: kwk@kapri.re.kr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선행 연구 검토 6 4. 연구 내용과 범위 8 5. 연구방법 10 제2장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 12 1. 북한 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역할 12 2. 7·1조치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 15 3. 최근 농업동향과 생산여건 26 4. 농업 생산 현황과 유통체계 34 제3장 북한의 축산 현황 40 1. 축산정책 추이 40 2. 축산 현황 44 3. 축산물 수급 상황 51 4. 축산기술 수준 57 제4장 대북 축산지원 현황 63 1. 대북 농업지원과 협력 현황 63 2. 대북 축산지원사업의 사례 분석 98 3. 대북 지원사업의 과제 114 제5장 대북한 축산 협력 방안 120 1. 축산기술분야 지원 120 2. 유기질비료 협력 133 3. 북한 축산의 부흥 및 협력 방안 150 4. 남북한 간 축산 협력사업 모델개발 159 제6장 요약 및 결론 175 참고문헌 1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축산 현황과 남북한 축산협력 방향 The Situation of Livestock in North Korea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REI 보고서 Kim, Hyeonghwa Kim, Woonkeun Ji, In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