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박준기 김영생 이병훈 2018-11-15T08:01:50Z 2018-11-15T08:01:50Z 2005-12 C2005-4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882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배경과 의의 ○ 농림부는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을 발표하여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의 농산업을 클러스터라는 혁신 주체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존의 개별사업 중심의 투융자를 지역농업 조직의 관점에서 체계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크다. ○ 농산업클러스터는 “일정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경영체와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단체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이루어가는 집합체”로서, 지역의 농업경영체와 전후방 산업이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지역농업 발전의 청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자원과 형성 가능성 ○ 농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화된 농산물 생산의 지리적 집적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생산과 관련된 유통· 가공 등의 농산업 기반이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여, 넷째, 추진주체인 리더(leader)가 지역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하여야 하며, 다섯째, 행정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 특정 지역에 농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우선 해당 지역의 농산업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정한 수준의 생산집적이 이루어져 있으며, 전업농과 농업법인 등의 건실한 경영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끈끈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농산업클러스터의 기본 구조가 생산시스템과 연구개발시스템 그리고 산업지원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농업을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 여건과 연구개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은 신규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강화 내지 발전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지역농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품목·품목군·농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클러스터 자원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2013년까지 100개 정도의 농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지자체별로 지역농업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지역특화 작목을 선정하여 1클러스터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산업클러스터를 발굴하고 형성시키는데 지방농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지역의 연구개발 잠재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수요기반을 토대로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에서 사업화까지의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는 인적 배치, 네트워킹, 조례 등의 제도적 정비, 관련업체 유치, 예산 확보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 방향 ○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은 클러스터 구성 요소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농업시스템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여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러스터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교류의 부족을 보완하고 정보의 불완전성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클러스터의 산업적 기반이 되는 하부구조와 산업체 요구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 ○ 농산업클러스터는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히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농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역 단위로 특색을 살린 다양한 농산업클러스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농업의 경쟁조건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유통·마케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클러스터의 형성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업클러스터의 활동에 포함된 농림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일괄 지원해야 하며, 지역농업의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클러스터 전담컨설턴트 양성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의 농산업클러스터 전문가와 농정관계자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역농업과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농업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동기를 만들고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농업과 관련된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농업 전문가와 농정 담당자 간의 만남의 동기를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과의 괴리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제도적 부조화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Goal and Objective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has launched 20 model projects of the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 (RAC). RAC is an important policy measure which aims at forming various agriculture related businesses in a certain area into 'agri-industrial cluster' as a main bod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which could boost up household incomes and regional economy. In addition, RAC signifies a transition of agricultural policy approach in order to transform the scattered individual policy loan and investment projects without systematic perspective into an effective regional agricultural system which might improve the impact of policy investment on reg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regional agricultural innovation competences, and examining their potentials and their environment, regarding results, and presenting strategic policy measures for development of RAC by means of analyzing the 20 model RAC projects. 2. Main Contents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term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 defines it as 'in a certain local area, all kinds of agriculture-related businesses, which are engaged in producing, processing and marketing of a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specified to the local area,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regional administrations and farmer's autonomous organizations form a network, and generate synergic effects of regional agricultural innovation by balancing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m." This study also argues that it would be a good signal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 the agri-industrial cluster makes a close functional connection between farming and other activities and then establishes a novel leading group for the regional agriculture through the networking among the participants. The core of industrial cluster policy is to reinforce the networking between participated groups. The cluster policy aims at supporting creative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ic actors by way of eliminating instable factors against regional agricultural systems. Especially, agri-industrial cluster does not try to establish a novel industry, but to improve and reinforce those businesses specified to an area in existence. In addition, the result would support that forming 100 RAC by 2013 is appropriate to make the regional agriculture competitive and to increase the household incomes in rural area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choose a regionally specialized agricultural item for the preparation of RAC. It would be reasonable that forming one RAC in a county or city policy would be supported by this study. Sinc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gri-industrial cluster entirely depends on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nts,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ovide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nts with the basis for capacity building in order to promote endogenous local development. It is very important to clearly define the role of the participated actors in a cluster, and should be improved further to facilitate a close network between the individual actors of the cluster.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t out national framework, so that agri-industrial clusters could be easily settled down in a local area as soon as possible. In this regards, the government should set an infrastructure for RAC development which encompasses production, transaction and marketing, as well as, formulate agricultural system facilitating fair competition among the economic acto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MAF should make the transition from scattered policy projects related to RAC to an integrated policy package for RAC development, and support R/D to help regional agricultural specialization, and need to bring up the specicialized consultants for RACs, and finally support regional agriculture exper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form a supporting system for the RACs. Researcher: Jeong-Ho Kim, Joon-Ki Park, Young-Saing Kim and Byoung-Hoon Lee e-mail Address: jhkim@krei.re.kr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의 논의 동향 3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2장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접근 방법 9 1. 산업클러스터의 이론적 배경 9 2. 농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14 3. 농산업클러스터의 발전 단계 19 제3장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29 1. 분석의 관점과 방법 29 2. 지역농업 역량의 의미와 관련 지표 30 3.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33 4. 지역농업 역량의 종합지수 산출 40 제4장 농업의 산업연관분석과 클러스터 효과 47 1. 분석의 관점과 방법 47 2. 농업부문 산업연관표의 구성 48 3.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클러스터의 효과 계측 50 제5장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자원과 형성 가능성 62 1. 농산업클러스터의 형성 조건 62 2. 주요 농산물의 특화와 주산지 동향 69 3. 지역농업 자원의 공간적 분포 76 4. 도별 농산업클러스터의 자원과 형성 가능성 88 제6장 지역농업클러스터의 네트워크 분석 138 1. 분석의 관점과 방법 138 2. 지역농업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조 145 3. 시범사업단의 네트워크 분석 151 4. 지역농업 네트워크의 강화 방안 160 제7장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점검 및 평가 166 1.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 166 2. 시범사업단의 클러스터 자원과 구성요소 173 3. 2005년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185 4. 2005년도 사업 추진실적 191 5. 2005년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197 6.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의 평가지표 개발 202 제8장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6 1. 클러스터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206 2. 시범사업의 개선사항 220 3.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의 중장기 방향 224 참 고 문 헌 2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방안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s in Korea KREI 보고서 Kim, Jeongho Park, Joonkee Kim, Youngsaing Lee, Byoung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