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현 성주인 신은정 이승렬 김상호 허승욱 나주몽 이한성 2018-11-15T08:02:17Z 2018-11-15T08:02:17Z 2005-12 R49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901 y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4～06년의 3년에 걸쳐 수행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연구의 2년차 연구 결과물이다. 1차 연도의 연구에서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이란 부제목으로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 자료를 이용한 도농간 소득격차 실태와 도농간의 생활환경 격차 실태, 도농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격차 실태 분석 등을 행하였다. 1차 연도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는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차 연도의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 분석을 다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농촌 측의 소득 증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기에,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을 부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간에 경제활동기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농촌지역 개발전략 및 격차 발생에 관한 이론과 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과 이 연구를 진행하는 관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 농촌지역간의 소득격차 발생 요인 분석, 농촌지역에서 고용활동의 지역간 차이 분석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농촌지역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았다. y 협동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응하여 이 연구에는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총괄 아래 농촌지역간의 소득 격차 발생 요인 분석은 호남대학교에서, 농촌지역 고용기회의 지역간 차이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그리고 농업 관련 경제활동기회 조사에서는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밀양대학교 교수진이 참여하였다. 여러 기관이 연구에 참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지의 일관성과 연구 결과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에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연구 참여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가 행해졌다. 또한 최종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참여진이 대표 집필하였다. y 이론과 접근 방법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보통 지역간 발전 격차로 표현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라는 용어를 사용)를 규명하는 것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과 정책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접근방법이 외생적인 발전론과 내생적 발전론이다. 최근에는 외생적인 요인으로 취급되었던 기술 개발 능력을 내생적인 요인으로 취급하는 영역혁신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지역의 경제활동기회는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지역의 농촌지역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종합적 비교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유럽연합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고용(RUREMPLO)’ 연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기회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여 도출한 이 연구의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농촌지역간의 경제활동기회 차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둘째 내생적인 관점에서의 농촌지역 발전전략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세째 혁신이론 등에서 주장하는 농촌발전요소가 우리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넷째 농업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이 산업지구라든가 클러스터 등으로 발전하여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아래 진행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y 시·군 단위 지역간 소득 격차 요인 제3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시·군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 지역에서 소득 격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 부분은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를 거시적 측면에서 조망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추정 결과, 먼저 지역경제이론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집적경제(제조업 고용자 수와 사업체 수, 주변 지역 경제력) 요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 소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력성 추정치에서는 주변 경제력과의 거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시·군의 성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제조업 고용자 수의 증가와 주변 경제력으로 나타났다. 정주환경여건 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정주환경과 지역소득과는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산업구조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업 비중은 음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농업 비중 증가가 지역소득의 증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농촌지역간의 경제활동 차이는 지역 내에 내재하는 문제보다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도시와의 거리, 제조업의 발달정도, 농업 비중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 고용기회의 지역간 차이 제4장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고용기회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미시, 평택시, 아산시, 거제시, 이천시, 울주군처럼 최근 3년간 연 평균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농촌 지역(통합시 포함)이 있는가 하면, 울릉군, 양구군, 영양군, 옹진군, 장수군, 화천군, 진도군 등과 같이 200명 이하의 고용이 창출되는 농촌 지역도 있었다. 일자리 창출이 많은 지역이 일자리 소멸도 많아 이들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역동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고용 창출 요인 분석 모형에서는 인구가 일을 끌어오는 효과보다 일이 인구를 불러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고용기회의 확보가 농촌지역개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상황(인구를 대리변수로 한 경우)이 고용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제2장에서 살펴본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지역의 고용이 영향 받은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사례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의 기업 입지 요인이 지역 밖에서의 압출(push)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농촌 지역의 장소적 이점(원료 자원, 기술노동력, 기타 지역자원)을 좇아 입지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수의 사례 조사결과를 전국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농촌지역에 기업이 입지하는 데는, 도시 근교라는 입지 특성이나, 저임금, 저렴한 지가 같은 저비용 요인이 주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주었다. y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 제5장에서는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가 내생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은 전국 군 지역 중 농업활동이 왕성하면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평창군, 당진군, 순창군, 해남군, 함안군, 성주군을 선정하였다. 사례 지역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농업부문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농업분야의 고용감소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주력 산업이 지역 내에 발달하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증감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제3장과 제4장의 연구 결과는 제5장에서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은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지역의 입지적 요인, 지역농업 특성, 농업외 산업의 발달정도, 농업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만한 자연 자원 소유 여부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의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지역 모두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이 지역 내·외적으로 나름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동에 비해서 성과는 미미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모임들은 농업 관련 경제활동 업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반면, 사업체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역 밖 관련 업체, 소비자 등과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서 산업간 연관관계를 형성하여 농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다만 원래부터 지역에 존재하던 산업을 바탕으로 최근 수요에 맞추어 지역 내 산업을 재조직화하거나, 지역 내 자원이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가려는 노력은 향후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업관련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역의 경제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농업관련 경제활동은 지역의 경제활동을 보완하는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 할 수 있었다. y 연구의 시사점 각 장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농촌지역의 성장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외생적 발전론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업 농촌 내부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결국 농촌지역의 경제 성장은 국토 발전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혁신 주체의 형성이 미약하고 이들의 노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정도에 이르고 있지 않다는 분석 결과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따라 지역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로부터 정부의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클러스터의 형성 가능성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살아남는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 존재하고, 그것이 산업으로서 기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생적 발전론을 순수하게 자립적인 지역발전모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처럼 1일 생활권으로 전국이 통합되고 중앙의 힘이 강력한 국가에서의 지역개발 전략은 외생적인 발전 전략과 내생적인 발전 전략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y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연구의 한계로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구 결과의 정합성 문제, 계량모델 구축과정에서의 자료 제약 및 그로 인한 설명력의 제한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와는 별도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군별 고용보험데이터의 유용성, 지역 성장 회귀식이 갖는 의의 등을 밝혔다. 또한 제3차 연도에서 수행해야할 과제가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 제시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밝혔다. This study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hree-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mitigation of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rough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is study is organized by the Korea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arch an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is present study analyses on current situations and main reasons of economic disparities in rural areas with focusing on the issue of economic opportunities, such as employment, and figures out possible strategies to revitalize a declining rural economy. The study is consisting of four parts, 1)A theoretical review of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on rural development cas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2)A quantitative analysis of current economic situations and the reasons of income gaps between rural areas, 3)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asons of employment disparities in rural areas, and case studies on location decision of business enterprises in a rural area, 4)A case study on the reasons of disparities in economic opportunities among rural areas. Six different areas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rural development is basically facilitated by exogenous advantages.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factors determining regional income at each rural city or county level, the exogenous variables turned out to influence rural development significantly. The variables include accessibility to big cities, GDP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so on. There is some evidence of self-revitalization that tries to identify or utilizes endogenous resources. However, the self-effort for regional revitalization was not enough to creat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or strengthen the local industrial infrastructure. Instead, the self-effort helps the unemployed support themselves, this would relieves the local economy from continuous declining. Secondly, the lessons from the empirical case studies in developed countries are partially relevant to Korean rural context. For example, regional competitiveness comes from innovation capacities in region. However, most of the rural areas have very limited number of innovative actors so that local innovative actors' efforts are not enough to promote regional competitiveness. Thirdly, in addition, most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farm households are not diversified, and industrial linkage effects among economic actors or institutes at the local level are not clearly shown. However, there are a few areas where business network have been closely connected within a place. The local employment has been increased with local organizations' public supports such as the chilly-source processing industry in Suchan-gun. It is not certain that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industry accumulation occurs naturally within the place so that the linkage would evolve into the industrial cluster.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indigenous resources in substantiating spatial development in rural areas should not be ignored. The indigenous resources ar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to accelerate rural development. The indigenous resources are more important, when the rural area tries to induce various exogenous resource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rural development plan should be reflected of the rural reality by means of a comprehensive perspective.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direct spill-over effects of exogenous development centers into targeted rural areas at first hand. They also need to promote niche-markets capitalizing place-specific resources that are endemic to each rural area on a complementary basis. Researchers: Shi-Hyun Park, Joo-in Seong, Eun-Jung Shin Researchers: Seung-Yeol Yee, Sang-Ho Kim, Seung-Wook Heo, Researchers: Ju-Mong Na, Han-Sung Lee E-mail address: shpark@krei.re.kr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9 제2장 농촌발전이론 검토와 연구의 쟁점 1. 지역발전 이론의 검토 13 2. 선진국의 농촌발전전략 논의와 추진 동향 21 3. 연구의 관점과 문제제기 40 제3장 지역간 소득 격차 발생요인 분석 1. 분석의 목적 및 의의 50 2. 설명변수 선정을 위한 이론 검토 52 3. 회귀방정식 추정 59 4. 지역 소득 성장 요인 76 5. 분석 결과 종합 81 제4장 고용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1. 분석의 목적 및 의의 87 2. 농촌지역간 고용기회의 차이 89 3. 지역별 고용기회의 결정 112 4. 고용 창출 사례 연구 118 5. 분석 결과의 종합 131 제5장 농업 관련 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1. 분석의 개요 133 2. 분석 내용 139 3. 분석 결과의 종합 179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185 2. 종합 및 시사점 191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94 부록 1. 지역 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자료 197 부록 2. 농촌 노동시장 특성에 관한 지역별 비교 200 부록 3. 유럽의 RUREMPLO 프로젝트 개요 219 부록 4. 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 부록 3. 우편조사표 234 부록 5. 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 부록 3. 심층면접 조사표 243 참고 문헌 2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2차 연도) A Study on the Disparities in Economic Opportunities among various Rural Areas KREI 보고서 Park, Sihyun Seong, Jooin Shin, Eun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