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덕 심재만 2018-11-15T08:02:50Z 2018-11-15T08:02:50Z 2005-12 R49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917 1991~2002년 동안 아세안(ASEAN)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무상지원 규모는 전체 한국국제협력단 ODA 규모의 23%에 달한다. 이 중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에 대한 규모는 아세안 지원규모 중 49.3%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협력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ODA의 최대 수혜국이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국제적으로 최빈국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아세안 국가 중 동남아시아의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농업·농촌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그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아세안의 농촌·농업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해외농업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경제발전 및 농업·농촌발전의 유형분석과 향후 이들 국가의 농업·농촌발전 전략을 가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비농업부문의 효과적 해외진출에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과 가장 협력가능성이 큰 3개국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농업·농촌 실태파악과 발전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내 농업 진출 및 해외농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3개국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여건 개괄, ② 인구, 거시경제, 산업 및 고용구조 분석, ③ 인구이동과 도농간 사회경제지표 비교 분석, ④ 농업생산여건 분석 및 식량가용성 검토, ⑤ 경제성장의 특성 및 농업·농촌발전전략 분석 등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관련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관련 분야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1)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사회적·정치적 현황 개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은 다인종 사회·문화, 사회주의 이행기적 정치·경제 구조, 자연환경에 대한 높은 의존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인구구조, 거시경제구조, 고용구조 등 비교 분석 3개국 모두 연소인구 구조를 갖추고 있어 노령화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층 인구를 인적 자본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 특히 농업생산부문에서 해거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물리적 자연환경에 대한 종속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구조 분석에서는 농업부문 고용이 전체 취업인구의 2/3 정도를 설명하고 있어 3개국 모두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3) 도농간 발전격차 비교 및 인구이동 요인 분석 90년대 이후 각국에서 도시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화 결정 요인에서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는 것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이었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농촌이탈 및 이농인구에 따른 도시문제 등이 예견된다. 소득수준 및 분배구조를 살펴보면, 각국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도?농간 빈곤 격차 분석에서는 분배불균형 문제가 공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농업생산여건 및 식량가용성 문제 검토 베트남의 경우 농업생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생산성 부침이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종작물 중 비식량작물의 생산성이 불안정한 것은 수확후 처리시설 등 농업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농업생산이 시장여건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가용성 분석에서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생산량 변화가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미곡수출부진으로 인한 곡물구매력 하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별 농업·농촌 발전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개국 경제성장의 수렴성 분석에서는 각국이 유사한 경제발전 및 성장 패턴을 보임으로써 3개국간에 전략적 보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본투입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 후발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유사한 따라잡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의 경우, 농업생산 관련 주체들의 역량강화, 질 좋은 투입물 확보, 자연환경 의존성 극복, 축산업 진흥,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 일촌일품 운동, 사회경제적 하부구조 개선 등이 농업·농촌 발전의 주요 과제로 확인되었다. 라오스의 경우, 향후 15년 동안의 농업부문 발전전략에서는 식량안보 확보, 4~5%의 연간 성장률 확보, 농업상품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이 중심적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토지법 등 토지이용 관련 법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임업개발을 통한 농산촌 개발, 양식 수산업의 상업화 및 집적화, 농촌지역 금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상습 재난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전략 수립 등이 주요 발전전략으로 파악되었다.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상호 수렴하므로 이들 3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통합적 경제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개국은 도시-농촌 발전격차, 농촌빈곤,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지역의 사회정치적 불안 등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서 대외협력 중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역할이 크다. 특히 3개국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농업·농촌 자원과 관련한 제도적·문화적 변동을 겪고 있으므로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은 3개국의 체제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capac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rural areas in Vietnam, Cambodia and Laos. With the expectation about increasing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in the future, population structure, growth contribution ratio by sector, development divide between the urban and the rural, migration and its causes,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ood feasibility problem of the countrie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Related to development strategies, the conditional convergence hypothesis of economic growth was tested with econometric models. In addition, long-term growth trend was estimated as well. To escape the development trap, to reduce poverty, and to induce the rural development, the role of government was emphasized. In fact, the countries have introduced integrated rur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with the concept of strategic complementary. With respect to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focus was put on Vietnam since it i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to enhance the mutual benefit between Korea and the Indochina Peninsula. Researchers: Kim Kyeong-Duk, Shim Jae-Mahn E-mail: kdkim@krei.re.kr, jmshim@krei.re.kr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선행 연구 검토 4 4. 연구 범위 및 방법 6 5. 주요 연구 내용 7 제2장 국가별 일반 현황 및 비교 분석 1. 일반 현황 8 2. 인구·거시경제·고용구조 비교 분석 24 제3장 농업·농촌 실태 분석 1. 빈곤 및 도농격차 39 2. 도농간 인구이동 49 3. 농업생산성 56 4. 식량가용성 60 제4장 농업·농촌 발전전략 및 협력방향 1. 농업·농촌 발전전략 67 2. 해외협력 방향 78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한계 85 2. 정책적 시사점: 해외협력과 관련하여 88 부록 1. 인도차이나 반도 삼국의 약사 92 부록 2. 경제성장 수렴과 추세성장률 103 부록 3. 조정실패와 저발전문제 108 부록 4. 인구, 소비자물가, 농업생산성 지수 111 참고 문헌 1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세안 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전략 :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중심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y of the Agriculture and the Rural Society in ASEAN: With a Focus on Vietnam, Cambodia, and Laos KREI 보고서 Kim, Kyeongduk Shim, Jae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