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근 정정길 김배성 이현주 박근필 2018-11-15T08:02:55Z 2018-11-15T08:02:55Z 2005-12 R51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919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농업 생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 활동 증가에 따라 농경지가 비농업적 용도로 전환되고 농촌 인력도 제조업 등 비농업 부문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중국 농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WTO 가입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의 편입,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기호 변화도 농업 생산에 변화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중·단립종 쌀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중·단립종 쌀 생산량이 증가하는 요인은 주산지인 동북 3성의 벼 재배면적 확대와 장립종 재배 지역에서의 중·단립종 작목 전환에 있다. 향후 중국의 쌀 생산은 벼 재배면적 축소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주로 장립종 계통의 쌀 생산이 감소하고 중·단립종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인당 쌀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지만 중·단립종인 자포니카 계통의 쌀 소비량은 소득 증대와 함께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정책적으로 가격이 설정되던 중국의 쌀 시장에서 2000년대 이후 가격의 수급 조절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소맥 생산은 상대가격 하락과 정부 정책의 변화, 고품질 저수확 품종으로의 대체 등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소비량도 곡물류 대신 육류와 과일 및 채소류를 소비하는 기호 변화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최근 지역 특화품목 생산 촉진 정책에 따라 소맥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가격경쟁력이 주요 수출국에 비해 낮고 특수 품종의 소맥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소맥 시장도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격의 수급 조절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생산량은 주로 단수 증가에 힘입어 최근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수가 정체되고 재배면적도 감소하고 있어 생산량은 기상 조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사료용 소비 증가로 소비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중국의 옥수수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했으나 재고 소진으로 수출량이 급감하였다. 농지의 지속적인 전용과 낮은 생산성, 그리고 국내 축산물 수요의 증가 추세에 따라 조만간 옥수수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운임이 급등하면 한국과 일본 등 인접국으로의 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옥수수 시장도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격이 수급을 원만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비량도 식물성 유지 수요와 사료용 수요 증대로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량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식량 작물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에 따라 대두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오르면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두 시장은 국내 가격 뿐만 아니라 국제 가격의 영향도 많이 받아 가격의 수급 조절에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 생산에서 축산업 비중이 가장 커졌으며 세계 최대의 육류와 난류 생산국으로 등장하였다. 중국의 축산업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위주의 생산 구조였으나 쇠고기와 가금육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 지역의 일인당 쇠고기와 가금육 소비량이 많아 향후 도시화 진전에 따라 이들 육류의 소비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 증대에 따라 소비자들이 고품질 축산가공품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마늘과 양파 생산국으로 오래 전부터 수출 비중이 높았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마늘과 양파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수요 증가보다 수출 수요 증가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산동성은 중국내에서도 마늘과 양파 주산지로 토질과 기후에 의한 품질과 교통 등 유리한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생산과 수출이 증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대체로 비교우위에 따라 토지집약적인 곡물류는 수입하고 노동집약적인 축산물과 원예작물은 수출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곡물류 가운데도 대두와 소맥은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 반면 쌀과 옥수수는 최근까지 수출량이 많았다. 특히 중·단립종 계통의 자포니카 쌀은 수출이 훨씬 많았다. 중국은 지역별 농업 특성이 다양하여 품질과 생산비 차이가 크고 내륙 물류기반이 미비하여 국가 전체로는 수입이 많아도 지역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 농업의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접근과 더불어 주산지 등 지역별 정보와 자료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저개발국으로서 농산물 수급이 농정 방향의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국 농업은 1978년의 개혁개방과 함께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사유경영 체제의 도입과 가격에 의한 시장 기능의 활성화는 유통 부문의 확대와 농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2001년 WTO 가입으로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국제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중국 농업의 당면 과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국가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국 농업의 특성상 정부가 수립하는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농업부문내에서도 품목별, 분야별로 지원대상과 퇴출 대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와 같은 중국 농업 전반에 대한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OECD Aglink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중장기 수급 변화를 전망하였다. 그리고 중국농업과학원의 중국농업정책시뮬레이션(CAPSiM)모형에 의해 사후 검증하였다. CAPSiM 모형의 안정성은 사후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실측치에 대한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를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안정성 평가 결과 곡물류 모듈은 대체로 안정성이 높았으나 양념채소류 모듈은 안정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glink 모형에 의한 품목별 중장기 전망 결과 2014년 중국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은 약 1억 3,600만 톤 정도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준이다. 정성분석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중?단립종 쌀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고량은 2005년보다는 높지만 2000년 재고량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기관별 쌀 생산량과 소비량 전망치는 OECD가 가장 많았고 CAAS가 가장 적었으며 USDA는 중간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들 3개 기관은 공통적으로 2014년 중국의 쌀 수급 균형 달성에 대하여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2014년 소맥 생산량은 2005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반면 소비량은 감소하여 공급 부족분은 600만 톤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소비량은 정성분석에서 나타난 대로 감소하지만 생산은 이와 달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량은 정성분석 결과와 같이 증가하여 재고량과 가격은 안정될 전망이다. OECD와 USDA, CAAS의 소맥 수급 전망치는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OECD와 CAAS의 전망치는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USDA의 전망치는 다른 기관의 전망치에 비해 가장 낮았다. 옥수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잡곡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 폭이 더 커서 2014년 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재고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오르면서 정성분석에서 예상한대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대두 수확면적은 줄어든 대신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비량은 생산량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여 대두 수입량은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분석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전망이다. 중국의 마늘과 양파는 모두 일인당 소비량 증가로 총소비량이 늘어나고 재배면적과 단수가 동반 증가하여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WTO 가입으로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정성분석 결과와 합치하였다. Since 1978, Chinese economy has grown rapidly. As income increases, consumer tastes have changed to promote agricultural restructuring. As a member of WTO, China has experienced the globalization of its economy and integrated into the world market system. As a resul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ion has already begun to transit from land intensive products such as grains into labor intensive ones such as livestock as well as hort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adapted not only quantitative approach but qualitative one to analyze Chinese agricultural trend in the mid- and long term.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analyses on the prospects of Chinese agriculture, productions of most grains are to decrease. Reduction of cultivated land, low level of relative prices, and environmental concerns seemed to negatively affect to grain production. Exceptionally, productions of Japonica rice and corn are forecast to increase. As income goes up, consumers tend to demand more Japonica rice instead of Indica rice. Also, they are likely to consume more and more meat products which may raise derived demand for feed grain such as maize and soybean meal, etc. As a result, import of wheat, corn, and soybean is forecast to surge sooner or later. That may imply that China, which has enjoyed the status of a net exporting country of corn, should turn to a net importing country in a near future. Production and export of garlic and onion, however, are expected to increase. Especially, their production and export in Shandong province have started to grow rapidly since China joined WTO in 2001. Livestock market has also experienced structural changes nowadays. Chinese traditional consumer preferences for pork began to significantly move toward beef and poultry meat. Health concerns also seem to promote the changes in demand from red meat to white one. Demand for clean and safe food tends to expand as the economy grows and food sanitary problems prevail all over the country. The quantitative analyses on Chines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2014 also show somewhat consistent results with the qualitative approach in general. There exist, however, some discrepancies between rice projections in 2014 from three institutes, OECD, CAAS, and USDA. OECD usually projected largest volume of production of rice while CAAS prospected smallest volume. But they are in common having optimistic projections on Chinese balanced demand and supply of rice in 2014. Researchers: Myong-Keun Eor, Bae-Sung Kim, Hyun-Ju Lee, Keun-Pil Park, Chung-Gil Chung E-mail address: myongeor@krei.re.kr 제1부 중국 농업의 여건과 현황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장 중국 농업의 거시경제적 여건 1.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8 2.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 11 3. WTO 가입과 무역 자유화 17 4. 농업생산 구조 변화 24 제3장 주요 농산물 수급 추세 및 현황 1. 쌀 수급 추이 28 2. 소맥 수급 추이 39 3. 옥수수 수급 추이 47 4. 대두 수급 추이 54 5. 축산물 수급 추이 62 6. 양념채소류 수급 추이 70 제4장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실태 1. 주요 곡물류 수출입 동향 78 2. 축산물 수출입 현황 85 3. 양념채소류 수출입 현황 89 제5장 중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전망 1. 개혁 이전(1978년 이전)의 농업정책 95 2. 개혁·개방 체제하(1978～1991)의 농업정책 96 3. 시장 지향기(1992～2000)의 농업정책 98 4. WTO 가입 이후의 농업정책 100 제6장 중국의 농산물 유통 실태 1. 개혁개방 이후 유통 개혁 현황 103 2. 산지 유통체계와 실태 107 3. 소비지 도매유통 체계와 실태 109 4. 소매 유통체계와 실태 112 제2부 중국 농산물 중장기 전망 제1장 중국 농산물 중장기 수급 전망 모형 1. OECD Aglink 모형구조 개요 120 2. 중국 농업과학원(CAAS) CAPSiM 모형구조 개요 125 3. CAPSiM 모형 안정성 검정 133 제2장 중국 농산물 품목별 중장기 수급 전망 1. 주요 곡물류 수급 추이와 전망 137 2. 양념채소류 중장기 수급 전망(마늘, 양파) 152 부록 1. 모형 분석 결과 157 부록 2. 중국 주요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 자료(CAPSiM) 163 참고 문헌 17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 (1/2차년도) Mid- and Long Term Projection for Chinese Agriculture to 2014 KREI 보고서 Eor, Myongkeun Chung, Chunggil Kim, Baesung Lee, Hyun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