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박혜진 2018-11-15T08:17:03Z 2018-11-15T08:17:03Z 2006-03 D2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957 ○ 이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에 참고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680건의 조사표를 분석한 것이다. ○ 조사 결과,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10명 중 1명(9.5%)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47.5%)는 그 요인을 ‘교육여건 열악’(26.2%), ‘일반인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0.5%), ‘복지시설 미흡’(18.7%), ‘주거 환경의 열악’(16.2%) 등을 꼽았다. ○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7.1%로 전년(20.5%)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등 2002년 7.6%대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 200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2004년 20%대를 넘은데 이어 2005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수매제폐지 등의 영향으로 ‘추곡수매’가 26.9%로 가장높은 비율 차지했으며, 2003년부터 급격히 관심이 증가해 온 ‘농산물 수입개방’도 25%대를 유지하였다. 반면, ‘영농자금 농가부채’는 9.5%로 낮아져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 수를 기록함으로써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은 ‘농촌인력 부족’(21.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21.4%),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13.0%), ‘농산물 수입개방’(1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에 대해 과반수 가까이(47.6%)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쌀 관세화 개방 유예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52.9%가 ‘수입쌀 시판’을 꼽아 가장 큰불안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급한 대책으로는 63.0%가 ‘소득 보전 방안’ 꼽았다. ○ 농업인 59.7%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방식은 ‘전국 동일가격 적용’(60.2%)을 ‘지역별 가격 적용’(33.7%)보다 뚜렷이 선호하였다. ○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정책(직접지불제 확충, 경영 안정 강화, 농외소득 증대 등)’을 최우선으로(67.9%)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촌정책’(17.4%), ‘농업정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 119조원 투융자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20.0%로 나타났으며, 38.5%는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6%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투융자사업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분야로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최우선으로(12.3%)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인연금 지원 등 부담경감’(9.9%),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9.1%)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2005년 역점 추진한 쌀산업정책 중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등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대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중에서는 ‘복지기반 확충’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 초·중·고교 소규모 학교 1,976곳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60.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찬성 이유로 ‘ 좋은 교육 환경으로 질 높은 수업'을 과반수인 60.7%가 꼽았다. ○ 농사의 일부라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68.7%)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차별화 전략'(15.8%), ‘환경오염 감소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의 인식정도는, 과반수인 64.9%가 ‘10~19% 정도 높다’고 응답했으나, 소득변화는 ‘비슷하다’ 또는 ‘감소한다’는 응답이 74.3%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려면 가격차별화와 함께 유통망 확충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는 각 63.2%, 63.1%로 나타났고,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10명 중 6명(66.6%)이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농림부 명칭은 응답자 절반가까이(48.1%)가 ‘농업·생명산업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시행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는 농업인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른다’(36.9%),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9.3)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2005년도 조사를 통해 DDA농업협상 논의 진전과 한-칠레에 이은 한-미 자유무역협상, 쌀 재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 쌀 시판 문제 등이 이슈로 다뤘으며,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수준과 직업만족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농업인들은 쌀 관세화 개방 10년 유예라는 쌀 재협상 결과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하면서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쌀 시판’이 현실화된 것을 가장 큰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방책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 이런 가운데서도 농업인들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쌀산업 대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융자사업은 직접지불제 확대 등 소득 안정대책을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 같은 여론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각종 농업대책수립 과정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ublic poll was conducted by mailing out questionnaires to 2,000 correspondents in local areas by the Korea Farming Village Economy Research Institute and analyzing 680 research tables of respondents. As a research result, as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farming life of farming population, about 1 out of 10 respondents (9.5%) answered ‘satisfied’, which is a similar level from that of the previous year. As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farming, 17.1% of respondents answered ‘satisfied’, which is a bit lower than that of the previous year (20.5%). As for interests related to farming, ‘a purchase of autumnal harvest grain by the government' posted the highest ratio of 26.9% due to the influence of the abolishment of the purchase system, and ‘the start of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maintained 25%. As for difficulties in farming, ‘insufficient farm workers’ was proven the highest (21.6%), and ‘unstable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 (21.4%) was the next. As for an understanding on the delay of the imposition on customs on rice, nearly half the respondents (47.6%) answered it was an ‘unavoidable selection’ for the ratification for the negotiation over rice which was done by the National Assembly. 59.7% of respondents expected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eserving income gained from selling rice’ to be helpful in stabilizing the farming household income. As for the way of the application of purchase price to the public savings for emergency, ‘the application of the same price nationwide’ (60.2%) was clearly preferred to ‘the application of price by region’(33.7%). As for agricultural administration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be intensively focused on, ‘income policy’ was proven the highest (67.9%), and then, ‘farming village policy’(17.4%) and ‘farming policy’ (14.7%) followed. As for the area that is hoped to be extended for investment and financing, ‘the execution of diverse direct payment systems’ was chosen to be the most imperative (12.3%, and ‘the reduction of burden by supporting pensions for farming population’ (9.9%) was the next. The ‘income stabilization policy for rice farming households, such as the execu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eserving income gained from selling rice’ was valued highest(3.2 points) of the rice industry policies intensively pursued in 2005. As for a plan of closing/integrating 1,976 small-scal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y 2009, more than half the respondents (60.2%) answered ‘agreed’ to it. 67.2% respondents answered they are performing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nd as for the reason, 68.2% respondents replied they want to secure trust from consumers by producing safe eateries. As for food safety management affairs, 6 out of 10 respondents insisted that ‘they should be wholly organized and arrang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nearly half the respondents (48.1%) preferre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Science’ as its new name. Researchers: Dong-Weon Kim and Hye-Jin Park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방법 2 3. 자료처리 및 분석 4 제2장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1.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의식 5 2. 농촌생활과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12 3.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 18 제3장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쌀산업에 대한 의식 1.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인식 및 대응 24 2. 쌀산업 대책에 대한 견해 30 제4장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1. 주요 농정에 대한 평가와 요구 33 2.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42 제5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55 2. 분야별 건의 및 의견 전문 57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73 부록·조사표 81 참고 문헌 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The 2005 Poll Result on Farmers' Attitude Changes and Pending Problems KREI 보고서 Kim, Dongweon Park, Hye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