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석 박석두 2018-11-15T08:17:46Z 2018-11-15T08:17:46Z 2007-01 PR0003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5020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은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인의 능력에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조직에 있다. 농업법인경영체는 이와 같이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으로 1990년에 도입되었다. 즉 가족농 형태의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협업농적, 기업농적 농업경영체를 창설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경과한 현재 5천여 개의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영세·적자·부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또한 법인의 육성 여부 및 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DDA와 FTA 등의 시장개방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대외적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법인제도와 정책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문제 제기 2.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3.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 4. 외국의 농업법인제도 5. 농업법인의 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