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수 2018-11-15T08:18:15Z 2018-11-15T08:18:15Z 2007-02 PR0003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5064 이 보고서는 미국정부의 2007년도 농업법 제안서에 대해 농가소득 보조를 중심으로 한 주요 시사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한 농업법은 기존의 보조방식이 바뀌고 보조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이전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예산축소, 환경정책의 강화, 특작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은 시장왜곡을 줄이고 형평성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농정방향이란 평가는 있지만 미국 농정개혁에 많은 기대를 했던 나라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머리말 농업법 제안의 개황 소득보조 관련 제안의 내용과 의미 정부제안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 농업법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