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22:59Z 2018-11-15T08:22:59Z 2009-10 PR0006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5472 지난 8월 30일 일본국민들은 총선에서 54년만에 자민당 대신 민주당에게 표를 던짐으로서 변화와 개혁을 선택하였다. 일본에서 농촌은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지지기반이으나 농촌지역의 정권교체 요구도 도시만큼이나 강력하였다. 정권교체의 배경에는 격차확대와 지방붕괴의 위기의식이 있었다. 자민당 정권은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촌 진흥’을 도모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도모하는 것에 정책 이념을 두고서 산업정책으로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정책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논 농업에서 쌀 과잉문제의 대두로 비전을 제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구조개혁 농정에 대한 불만도 가중하였다.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거나 방향성을 상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정책의 신뢰성이 낮아졌다고 인식하였다.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정권공약)에서 격차해소, 지역중시, 소득보상 등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약속하였다. 농정은 소득문제 해결, 식량자급률 향상, 지역사회 유지 등을 목적으로 ‘호별소득보상제도’라는 직불제를 중심에 두고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농림어업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농산어촌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고, 수입사료와 석유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농림어업 생산체제에서 건전한 자연순환기능을 중시하고,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농지·갯벌 등을 활용하며, 농산어촌에 부존하는 태양광·풍력·지열·소수력·바이오매스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상정책에서는 민주당이 자민당보다 적극적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당초 ‘협정 체결’에서 ‘교섭 촉진’으로 일보 후퇴를 공약하고 있지만 FTA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속보는 일본정권교체 이후에 정권공약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1. 정책논쟁의 경과 2. 양당 정책의 비교 3. 민주당의 정권공약 4. 정책결정방식의 전환 5. 평가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 정권교체와 농정전망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