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길 2018-11-15T08:39:47Z 2018-11-15T08:39:47Z 2000-10-11 WRD-000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47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중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표방한지 20년 만에 GDP 규모로 볼 때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업도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무엇보다 식량생산에서 20년간 60배 이상의 증산을 달성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 결과 1980년대 이래 농산물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무역수지도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체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농림축산물에서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차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이 실현되고 한·중간 농산물 교역은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한·중간 농산물 무역문제로 마찰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더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대 중국 농산물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양국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중국의 농산물 무역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50년 동안(1949-98) 중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GDP 세계 7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98년 중국의 GDP는 9,589.9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4%를 차지한다. 그리고 98년 기준 교역총액은 3,239억 달러로 세계 전체 교역액의 3.1%를 차지하며, 이중 수출이 1,838억 달러이고 수입이 1,40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3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9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 규모도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설명에 앞서 우선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곡물을 비롯하여 유채, 면화, 땅콩, 찻잎, 육류는 세계 총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대두, 과일, 양모 등도 약 10%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표 1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및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8) 단위 : 만톤 세계 중국 비율(%) 곡 물 대 두 유 채 면 화 땅 콩 황 마 사탕수수 차 잎 육 류 과 일 사탕무우 담 배 잎 우 유 양 모 205437 15833 3357 1826 3097 360 125227 296 21620 50020 25886 706 46635 244 45625 1515 830 450 1189 25 8344 67 5724 5453 1447 236 0 31 22.2 9.6 24.7 24.6 38.4 6.9 6.7 22.6 26.5 10.9 5.6 33.4 _ 12.7 중국은 인구가 12억 5천만으로 세계 인구의 24.3%를 차지하는 인구대국이다. 따라서 중국농산물의 주요시장은 국내시장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첫째, 국내수요는 주로 국내 수매에 의존하며, 둘째, 농산물의 주요 판로 역시 국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품목, 지역, 연도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나타낸다. 개혁·개방 정책 도입에 따라 80년대 이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의 주요 특징은 첫째, 농산물 수출과 수입의 증가 속도가 국가 총수출과 수입의 증가 속도에 비해 낮다. 80년부터 98년까지 18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5.6%에 이르나, 농산물 수출은 3.3배 증가하여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총수입액은 이 기간에 7배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4.7%를 보인 반면, 농산물 수입은 약2배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불과하였다. 둘째, 농산물 교역액이 전체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전체교역중 농산물 교역액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80년에 농산물 수출이 전체수출의 24.1%를 차지하였으나 차츰 하락하여 95년에는 10.6%, 그리고 98년에는 8.0%까지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80년 농산물 수입이 전체수입의 31.1%를 차지하였으나 차츰 하락하여 1995년에는 10%이하로 줄어들었고, 98년에는 8.5%로 감소하였다. 한편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80년대에는 82년과 8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90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무역은 몇 개 연도 외에는 대체로 매년 25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농산물로는 쌀, 옥수수, 대두 등 식량과, 땅콩, 오렌지, 사과 등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지, 냉동닭 등이 있다. 그리고 주요 수입농산물로는 식용유, 기타 식물유, 밀, 밀가루, 설탕, 배합동물사료 및 쌀, 옥수수 등이 있다. 금액면에서 가장 많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옥수수와 쌀이며, 수입은 식용유와 밀이다. 표 2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총수출 농산물 수출 총수입 농산물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농산물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8,119 27,350 62,091 148,780 182,790 183,760 4,370 6,220 9,920 15,740 14,850 14,320 24.1 22.7 16.0 10.6 8.1 8.0 20,017 42,252 53,345 132,084 142,370 140,170 6,220 4,290 7,240 12,930 12,310 11,880 31.1 10.2 13.6 9.8 8.6 8.5 -1,898 -14,902 8,746 16,696 40,420 43,590 -1850 1930 2680 2810 2540 2440 2. 농업자재 무역동향 중국은 농기자재 중 트랙터와 농약은 순수출국이나 비료는 순수입국 입장이다. 특히 비료는 최근 3년간 매년 30억 달러이상을 수입하여 왔으며 현재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보급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주요 농기자재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화학비료와 농약 모두 생산량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학비료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연평균 생산량은 2,500∼2,900만 톤이고 사용량은 3,600∼4,000만 톤이며 매년 약 1,600∼2,000만 톤(실중량)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농약도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수입량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 분야로 농산물 및 농기자재 교역 증대를 들 수 있고, 농기자재의 공동생산을 위한 합작투자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중국의 주요 농기자재 수급현황 단위 : 만톤 연도 화학비료 농약 생산량 (성분량) 사용량 (성분량) 수입량 (실중량) 생산량 사용량 수입량 1981 1985 1991 1995 1996 1997 1239 1322 1980 2548 2809 2911 1335 1776 2805 3594 3828 3981 555 761 1818 1991 1857 1649 48.4 21.1 25.5 41.7 44.8 55.2 76.1 108.7 114.1 119.5 1.7 1.6 3.2 3.4 3.2 4.9 표4 중국의 주요 농기자재 수출입 실적 단위 : 만$ 연도 트랙터 비료 농약 천연비료 화학비료 수입 1995 1996 1997 58,969 47,874 43,392 36,572 47,870 29,778 383,985 366,206 310,668 31,932 29,643 32,124 수출 1995 1996 1997 70,679 60,210 58,447 42,635 586 374 14,646 20,326 22,004 28,184 32,117 35,957 무역수지 1995 1996 1997 11,710 12,336 15,055 6,063 -47,284 -29,404 -369,339 -345,880 -288,664 -3,748 2,474 3,833 3. 한중간 농산물 및 농업자재의 교역전망 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중국이야말로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3대무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5대 무역국으로서, 99년 한국의 대 중국 교역액은 우리나라 총교역액의 8.6%에 해당하는 225억 5,200만 달러이다. 이중 수출총액은 136억 8,500만 달러인데 농림산물은 9,050만 달러로 0.7%에 불과하다. 반면에 수입총액은 88억 6,700만 달러, 농림산물이 7억 8,030만 달러로 8.8%를 차지하고 있다. 즉 1993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총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여 왔으나 농림축산물에서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99년 대 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48억 1,800만 달러의 흑자이나 농림산물 무역수지는 6억 8,98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UR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됨과 때를 같이하여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한데 기인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땅콩, 참깨, 들깨 등 유지작물, 쌀, 옥수수 등 곡물, 녹두, 팥 등 두류,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류, 사료용 박류, 고사리, 더덕, 한약재 등이며, 수출 품목에는 자당, 담배, 밤, 껌, 홍삼, 목재(합판), 라면 등 가공농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한 저품질 농산물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종류가 다양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수량도 적지 않아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드리고 나아가 국내 생산농가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 표 5 한국의 대 중국 교역현황 단위 : 백만$ 1995 1996 1997 1998(A) 1999(B) 증감률 A/B(%) 수출 국가전체 9,144 11,377 13,572 11,944 13,658 12.0 농림산물 95.3 88.0 85.7 115.4 90.5 34.7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44.9 1.1 49.3 27.0 0.7 60.3 47.0 1.5 37.2 39.5 40.0 35.9 37.9 3.1 49.5 △16.0 2.1 △3.5 수입 국가전체 7,401 8,539 10,117 6,484 8,867 △35.9 농림산물 637.2 818.6 1,275.1 774.3 780.3 △39.3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412.5 35.2 189.5 531.6 40.8 246.2 934.9 46.4 293.8 623.9 11.8 138.6 551.6 15.1 213.7 △33.3 △74.6 △52.8 무역수지 국가전체 농림산물 1,743 △541.9 2,838 △730.6 3455 △1189.4 5460 △658.9 4,818 -689.8 58.0 44.6 그러나 한·중 양국간의 농산물 교역 증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이 실현되고 나면 교역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대 중국 농산물 수출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품목에 대하여 상대국 농산물 수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매년 한중 양국은 상호간 농업발전과 농업 분야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정부 차원 한·중농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중간 농산물 무역문제로 마찰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며,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면 차기 농산물 협상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할 사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길 cgchung@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KREI 중국의 농산물 무역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