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39:51Z 2018-11-15T08:39:51Z 2000-10-11 WRD-0001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54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 수출 전망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플러스 영향은 종래 중국의 수출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던 국가가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해 이것을 철폐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영향은 미·중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의 수출보조금 철폐이다. 중국 국내의 논의는 이 가운데 전자의 플러스 영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싼 축산물, 야채, 과일, 화훼 등에 대해서 WTO 가입 후 수출증가의 길이 즉시 열릴 것이라고 지적하는 논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차별적 조치의 철폐에 의해 어느 정도 수출이 증가할 것인가는 실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품목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국가와 품목이 중국의 농산물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큰가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므로 일반론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감스럽게 중국 정부 내에서 이렇다할 구체적인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중국이 농산물 수출에서 받고 있는 차별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표한 자료를 본 적은 없지만 이미 일부 국가와 품목에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수출할 수 있던 것이 할 수 없게 된 것은 전체 농산물의 수출규모와 비교해서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홍콩(중국의 통관통계에서 홍콩과의 교역은 홍콩의 중국 복귀 후도 외국무역으로 취급), 동남아시아, 구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종래부터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를 하고 있으며, WTO 가입이 직접 무역조건의 변화로 이어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수출보조금의 폐지가 중국의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특히 옥수수의 경우가 명백하다. 다시 말해 중국의 옥수수시장은 낮은 비용의 동북지구의 산지가격조차 국제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싸다(표 1 참조). 표 1 곡물·대두·대두유의 내외가격차(1999. 12) 품목 지역 국내가격 국제가격 가격차 (元/톤) (元/톤) (달러/톤) 쌀(자포니카) 동북 2002∼2050 3801 458 -47∼-46% 2470 298 -19∼-17% 쌀(인디카1기미) 양자강중하류 1580∼1940 1868 225 -15∼ +4% 쌀(인디카2기미) 양자강중하류 1810∼2120 - 3∼+13% 소맥(백소맥) 화북 1196∼1420 764 92 +57∼+86% 옥수수(황) 동북 921∼1000 656 79 +40∼+52% 화북 1036∼1200 +58∼+83% 상해 1300 +98% 대두 동북 1807 1436 173 +26% 화북 2000∼2200 +39∼+53% 상해 2300 +60% 대두유 화북 6980∼7200 2930 353 +138∼+146% 상해 7050 +141% 자료：중국 국내가격은「중국상보」1999. 12. 23 주：⑴ 중국국내가격은 각지의 도매가격 ⑵ 자포니카쌀의 국제가격은 캘리포니아쌀(중립종)의 정미공장매도가격 ⑶ 인디카쌀의 국제가격은 타이 무역거래위원회의 쇄미혼입률 10% 정미가격 ⑷ 기타 국제가격은 시카고 가격 ⑸ 환율은 1달러=8.3元 ⑹ 이 표는 가격 경향을 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엄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1997∼99년의 3년간 대량으로 수출되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수출보조금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 3년간 옥수수의 수출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양적인 수출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 국제가격의 저하에 대해서 중국의 제안가격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보조금의 폐지라는 약속이 엄밀히 지켜지면 WTO 가입 후 중국이 옥수수를 수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표 4 중국의 농산물수출입 동향(관세할당제 도입품목 및 대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쌀(정미) 수출 69 95 143 152 5 26 94 375 271 수입 14 1 0 51 164 76 33 24 17 소맥 수출 0 0 0 0 2 0 0 0 0 수입 1237 1058 642 718 1159 831 186 149 45 옥수수 수출 778 1034 1110 874 11 16 661 469 431 수입 0 0 0 0 518 44 0 25 (25) 면화 수출 20.0 14.5 15.0 11.1 2.2 0.4 0.1 4.5 23.6 수입 37.0 28.0 1.0 52.6 74.0 6.5 78.3 20.9 5.0 식용식물유 수출 10 7 14 27 50 47 86 31 10 수입 61 42 24 163 353 264 286 206 208 중 대두유 수출 n.a. n.a. n.a. n.a. 순수입 순수입 56 19 5 수입 n.a. n.a. n.a. n.a. 142 117 123 83 80 사탕 수출 34 167 185 95 48 67 38 44 37 수입 101 110 45 155 295 125 78 51 42 대두 수출 111 66 37 83 38 19 19 17 20 수입 0 12 10 5 29 111 279 320 432 자료：「중국통관통계」 주： 1999년의 옥수수 수입은 1∼10월합계 USTR은 중국의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특별히 옥수수, 쌀, 면화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쌀은 수송비를 고려해도 자포니카쌀은 매우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인디카쌀은 수출국에 따라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출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면화에 대해서도 1995∼97년경은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가격의 저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출경쟁력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 99년에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비교적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표 2 참조). 단지, 자포니카쌀을 제외하면, 인디카쌀도 면화도 중국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가격차가 적기 때문에 소액의 수출보조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쟁력이 대폭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의 의미는 의외로 클지도 모른다. 요약하면 중국의 WTO 가입 영향은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중국 농업은 향후 WTO 가입의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구조의 조정이나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에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농업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다시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농산물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과 같은 중국 국내에 적지 않은 견해는 국제적인 농산물무역의 현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순수한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자료：池上彰英1),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정책의 과제 「國際農林業協力」弟23卷 弟1號(國際農林業協力協會, 2000. 4)에서) 1)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주임연구원 KREI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수출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