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39:52Z 2018-11-15T08:39:52Z 2000-10-12 WRD-0001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55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미국의 농가구제대책 예산확충 미국은 농산물가격의 하락 등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농가를 구제하기 위하여, 98년에 총액 60억 달러, 99년에 총액 87억 달러의 농가 구제대책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도 2000년산 생산량이 미확정 단계이고 가격이 계속해서 불안정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6월 20일에 성립한 「농가위험보호법」에서는 농가보험제도를 개선하면서 총액 71억 달러의 농가구제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 농가구제대책 구제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0년도 내에 실시되는 시장손실지불(직접지불에 추가)에 54.7억 달러, 2001년도 내로 실시되는 유지종자생산자에게 5.0억 달러 지불, 야채·과실 생산자에게 2.0억 달러 지불 등이다. 또 농업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정부보조율 인상, 보험운용의 적정관리에 관련된 비용 등으로서 향후 5년간에 총액 82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심의중인 2001년도 세출법안에도 재해보상으로 약 9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표 1). 2. 마케팅 론 현재와 같은 가격 불안정시 생산자는 수확물을 그대로 매각하면 큰 손실을 입지만 목표가격(loan rate)에 근거한 융자를 받음으로써 일정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의 현물가격은 가격수지수준에 있는 목표가격을 대폭 하회하여 추이하고 있다. 옥수수를 예로 들면 8월 15일 현재 부셸당 전국 시장가격은 144센트인데 대해 전국 평균 목표가격은 189센트이다. 생산자는 수확한 옥수수를 담보로 하여 상품신용공사(CCC)에서 부셸당 189센트의 융자(상환기간은 최장 9개월)를 받고, 그 상환 시에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도는 경우, 그 시점에서 시장가격인 郡공시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다. 표 1 농가구제대책의 개요 농업위험보호법 ○ 2000년도내(2000. 9. 30까지) 지불 (약 55억달러) - 시장손실지불(직접지불에 가산) 54.7억달러 ○ 2001년도내(2000. 10. 1∼2001. 9. 30) (약 16억달러) (주요 내용) - 유지종자 생산자에 대한 지불 5.0억 달러 - 야채·과실 생산자에 대한 지불 2.0억 달러 - 낙화생 및 엽연초 생산자에 대한 지불 3.9억 달러 - 면화 생산자 등에 대한 지불 3.0억 달러 - 농지보전관계 지불 0.5억 달러 소 계 약 71억 달러 2001년도 세출법안(현재심의중) - 재해보상 약 9억 달러 합 계 약 80억 달러 즉, 생산자는 189센트로 융자를 받아서 144센트로 상환하며, 시장에서 현물을 매각할 수 있다. 또한 목표가격에 의한 융자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생산자는 그 권리포기를 조건으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직접 수취할 수 있다(LDP, Loan Deficiency Payment). LDP의 이용은 98년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맥·대두·옥수수의 LDP의 지출총액은 23억 204만 달러이었다. 98년도에는 전년도 이상으로 가격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지불단가, 적용수량 모두 증가하여 3품목의 지불총액은 49억 936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생산량에 차지하는 적용비율은 소맥이 83%, 대두가 88%, 옥수수가 77%이다. (자료：http：//www.kanbou.maff.go.jp에서) KREI 미국의 농가구제대책 예산확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