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길 2018-11-15T08:39:53Z 2018-11-15T08:39:53Z 2000-10-12 WRD-0001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57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중국의 서부 대개발 전략과 농업문제 최근 중국 정부는 시장의 유효수요 부족 현상 심화, 지역 간 경제발전과 개인간 소득격차 확대, WTO 가입 임박에 따른 위기감 고조 등 내외적인 경제·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을 가속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과 소수민족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서부 대개발 전략'' 추진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서부 대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 분야인데, 이중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 생산 및 유통 인프라 건설이나 농지 및 수자원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에는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관이나 기업 등이 우선 참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중국 ''서부 대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서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배경과 의의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의 길을 채택한 후 약 2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체제, 구조 및 메커니즘 등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유효수요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간 경제발전과 개인간 소득분배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 및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국제적으로는 WTO 가입이 임박해 옴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 대개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을 가속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과 소수민족의 불만을 완화시킨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정부는 21세기를 맞아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민족단결을 유지하고, 변경과 국방을 공고히 하며,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관점에서 서부 대개발 전략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단행하였다. 농업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서부지구는 식생파괴, 수토유실, 토지황막화 등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따라서 서부 대 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업구조의 조정, 퇴경환림환초(退耕還林還草)1),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대규모의 환경 종합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식생을 회복시키고 전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서부 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서부 대 개발에서의 농업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서부 대개발 전략''의 대상지역 1996년 중국정부는 국민경제발전 제7차 5개년 계획에 의거, 경제기술발전 수준 및 지리적 위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중국을 동부연해 지역, 중부 지역 및 서부지역의 3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서부 지역은 대서북과 대서남의 산지 및 고원지구로 구성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협서(陜西), 녕하(寧夏), 감숙(甘肅), 청해(靑海), 신강(新疆), 사천(四川), 중경(重慶), 귀주(貴州), 운남(雲南), 서장(西藏) 등 10개 성시(省市)를 포함한다. 서부지역의 면적은 540여만㎢로 동부와 중부를 합한 것 보다 크지만, 인구는 오히려 세 지역 중 가장 적은데, 1998년 말 기준 2억 85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간 경제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GDP 비율을 살펴보면, 1985년에 중국의 동부·중부·서부지역의 일인당 GDP 비율이 1：0.68：0.53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1：0.54：0.45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서부지역의 10개 성시 지역과 함께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각각 서남 및 서북과 인접한 광서와 내몽고의 두 소수민족 자치구를 경제 및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여 ''서부 대개발 전략''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12개 성시지구의 인구는 3.64억으로 총인구의 30.4%를, 그리고 토지면적은 657만㎢로 전체토지면적의 68.5%를 차지한다. 3. 서부 지역 농업자원의 특징 서부 지역은 다시 서남과 서북지역으로 나뉜다. 서남 지역은 중경, 사천, 귀주, 운남, 서장 및 광서의 6개 성시지구를 포함하며, 국토면적은 235만㎢로 서부지구의 35.8%(전국의 24.5%)에 해당하고, 경지는 1,375만ha로 전국총경지면적의 14.4% 차지한다. 서부 개발 중 농업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은 서남지역보다는 서북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서북 지역 농업자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토지자원은 양적으로는 풍부하나 질적인 저위에 있으며 특히 초지면적이 크다. 둘째, 광열자원 또한 양적으로는 풍족하지만 계절적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고 10℃ 이상의 활동적온이 5∼9월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강수량이 희소할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연간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협서가 700㎜이고 신강은 147㎜에 불과한데, 이 또한 60% 이상이 7∼9월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수자원과 광열, 경지자원의 공간 배치가 잘못되어 있다. 다섯째, 자원집중도가 높고 단열상(斷裂狀) 분포를 나타낸다. 4. 서부 지역 농업 및 농촌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서부 지역은 뚜렷한 지역특색을 지닌 농업 경제 지역이며 농업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최근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성장, 농업구조의 대폭 조정, 농민수입의 쾌속 증가, 농민생활의 진일보된 개선 등 농업 및 농촌경제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전국 차원에서 보면, 서부지역의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현저한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농업장비기술수준의 저위 및 성장방식의 낙후이다. 서부 지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든 낙후된 지역이든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전통농업의 개조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뒤떨어져 있고, 농산업 설비의 기술 수준 및 과학기술력이 매우 낮으며, 농산물가공업 등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이 완만하다. 그 결과 농업 및 관련산업 발전 중 각종 자원개발 이용 효율이 낮고, 농업자원 낭비 또는 환경파괴 등 현상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농업자원 기초가 취약하다. 또한 농업자원 및 환경기초 약화 등으로 인하여 수토유실, 자원퇴화, 자연재해 빈발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둘째, 농업성장의 과도한 파동 및 기본농산물의 일인당 평균 점유 수준이 낮다. 서부지역의 농업은 과거 줄곧 파동 중에 발전하고 발전 중에 파동해 왔는데, 특히 식량 등 기본농산물 생산의 성장과정은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면, 농촌개혁 이래 협서의 식량생산량은 풍년과 흉년간 파동의 최대 차이는 25%에 달하고, 청해의 식량생산량 파동의 최대 차이는 40%에 이른다. 셋째, 농촌 취업기회 및 농민수입 증가가 완만하다. 전통적인 농업자원 개발 방식 및 농산업 조직하에서, 농업 특히 식량생산 등 기본산업의 산업이윤율이 두드러지게 낮으며, 경종업·목축업·과수 및 임업 등 산업의 개조가 완만하고, 농산물 가공·저장·운송·판매 등 농업 관련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농촌취업기회 및 농민수입 증가가 완만하다. 이로써 서부지역의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서부와 중·동부지역간의 수입격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농촌주민들의 생활이 빈곤선 이하에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99년 말까지 중국에서 온포(溫飽)2)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빈곤인구가 아직도 3,400만이며, 주로 서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결핍이다. 농산물의 과학기술 함량과 표준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각각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잡곡과 두류, 면화, 담배, 사과 등 소수 농산물이 국내외시장에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식량 등 대다수 주요 농산물 및 그 가공산물은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결핍되어 있다. 중국이 장차 WTO에 가입한다는 배경하에서 서부지역의 농업은 국제시장의 양질·염가 농산물의 도전에 당면하고 있다. 5. ''서부 대개발 전략''과 농업발전대책 2000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주룽지(朱鎔基)총리는 서부대개발 실시 전략에서 수행하여야 할 몇 가지 중점사업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시설 건설의 가속화이다.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기초시설을 건설하고, 전기망 기초시설 및 수리기초시설 건설의 강화이다. 특히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절수사업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중국 수리부의 추계에 의하면 2015년까지 서부의 수리건설에 약 2,840억 위안의 자금이 소요되고,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2001∼2005년)에는 1,150억 위안의 자금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 및 환경보호 강화도 서부 대 개발 추진에서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임무이다. 천연림 보호사업 실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퇴경환림환초, 산림녹화, 식량구제, 개인청부의 정책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 및 우위산업의 발전이다. 서부지역도 각 성간 경제격차가 크므로 지역개발 또한 해당 지역의 경제적 특색과 산업적 비교우위 등 여건에 따라 특화 한다는 것이다. 농업적 측면에서 농업의 기초 강화를 위해 농업구조를 조정하고 농민의 수입 증가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중국 농업부의 견해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부 지역을 강우량 400㎜를 경계선으로 서부와 북부는 건조 및 반건조 지역으로 구분 짖고 초원건설에 중점을 두며 초지목축업과 밭 절수농업 및 특색농업의 발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동부와 남부는 습윤과 반습윤 지역으로서 절수관개농업과 목축업, 열대 및 아열대 특색 농업, 수산양식업 등을 중점 발전시킴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을 기초로 하는 농부산물 정밀가공을 중점산업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교육의 본격적인 발전과 개혁개방의 역량 강화 등도 중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상 언급한 사업들은 거의 모두 농업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중국서부는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이므로 농업의 기초지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서부 지역은 대부분 전통적 농목업 지역으로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것이 가장 두드러진 강점이다. 인민대중들은 대부분이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농업에 의존하여 발전하는 전통생활방식이 습관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역 정황을 근거로 삼아 서부 지역 경제발전은 반드시 농업의 고도발전 기초 위에 건립되도록 결정하였다. 6. ''서부 대개발'' 과정에서의 정책 조치 농업관련전문가들은 만약 중국정부가 서부농업개발의 목표를 농업자원기초를 견고히 하고 생태환경기능을 강화하면서 고효율의 경쟁력을 구비한 농산업 체계를 구축하려는데 둔다면, 서부 대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다음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서부 지역 자연생태의 균형 회복이라는 전제하에 산업의 구조조정과 최적화의 추진이다. 서부 지역 빈곤의 근본 원인이 생태환경의 악화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데, 지속발전 관점에서 서부 지역은 반드시 생태농업, 특색농업, 절수농업 체계의 건설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서부 대개발 배경하에 농산업의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는 농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기본산업의 지지와 건설을 전개해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자연조건 및 생태의 적합성에 의거, 대규모 퇴경환림 및 환초의 조건에서 경종업, 과수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양식업 등 기초산업 건설을 우선 지원한다. 다음으로 서부 대개발 과정 중 각지 정부는 재정정책의 자본이동 유도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국내외 각종 자본이 우량종 공급 등 농촌 과학기술 서비스업, 농전수리 등 농업기초시설업, 전력 등 농촌에너지 서비스업, 도로 등 농촌교통운수업, 창고 등 농산물시장 기초시설업, 정보 네트워크 등 시장정보서비스업, 방호림(防護林) 체계 등 생태환경보호업 영역으로 이동·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촉진시켜 서부 지역 농업 및 관련산업의 전환과 발전을 제한하는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한다. 끝으로 세수, 재정, 금융, 무역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주도산업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국의 관련전문가들은 서부농업 발전 중 관건적인 추진과 선도작용을 할 주도산업으로 농산물가공업을 꼽고 있다. 따라서 서부 대개발 과정 중 각 지역 정부는 식량 및 유류 정밀가공업, 녹말정밀가공업, 식품가공업, 채소 및 과일가공업, 육류 및 유가공업, 저 도수 주류 및 음료가공업, 면·모·마 가공업, 피혁가공업, 목재 및 가구가공업 등 9종이 주도산업이 되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구조조정과 재 계획이다. 서부지역의 현행 농산업 구조의 기본 문제는 경종업, 임과업, 목축업 등 주요 농산업 구조가 분산되어 있어 대종농산물 생산의 집중도가 매우 낮으며, 가공 등 관련산업이 농산물 수매 가공·수집 분산·유통 등 과정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가공 등 관련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경제 및 효율 면에서 기초산업 지원체계가 결핍되어 있다. 또한 농산물 가공, 저장, 유통 등 관련산업의 구조 역시 비교적 분산되어 이러한 관련산업의 농업발전에 대한 견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론상 서부 농산업 배치 조정은 반드시 생태의 적합성, 지역의 자원수급 상황 및 위치의 합리성 등 종합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농업과학기술 진보와 보급의 촉진이다. 과학기술 진보가 완만하고 장비기술의 수준 저위가 서부 지역 낙후의 주요 원인의 하나이므로 서부 지역 농업과 농촌경제의 쾌속발전의 관건은 과학기술교육을 통한 농업부흥이라 할 수 있다. 7. 한국 기업의 서부대개발 참여 가능성과 영역 현재 서부지역의 농업프로젝트의 외자유치가 서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불과하여 전국평균 1.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서부 대개발 사업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유인이 될 각종 조치를 마련중이라고 한다. 국제규범을 근거로 삼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권익과 지적재산권 및 공평한 경쟁조건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기로 이미 확정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주축으로 외자유치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각 부문의 국가 연구기관별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주한중국대사관 등 관련기관을 이용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서부 대개발 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서부개발에의 외국인 투자방식은 그 밖의 지역에 비해 더욱 신축성 있는 정책을 취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주식참여, 특허권 투자 등 다양한 합작방식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합작 지역과 분야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농업 측면에서 본다면, 농업 기초시설 건설이나 자원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황무지 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농지의 이용권을 획득하여 원료농산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는 농업기반공사와 같은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관 등이 우선 참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서부 대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참여 희망 기업은 자체적으로 중국 서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지리적 환경, 자원, 시장 등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계획성 있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은 우리 기업이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실태 파악, 투자 지역 및 항목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인 투자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정길 cgchung@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1) 경작지를 숲으로 만들거나 초지로 조성함을 의미한다. 2) 배고픔을 해결한 상황을 의미한다. KREI 중국의 서부대개발전략과 농업문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