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39:57Z 2018-11-15T08:39:57Z 2000-10-12 WRD-0002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64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프랑스 국민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이해 최근 행해진 프랑스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 특히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한편 농업에 관한 정보전달 부족, 농업계와 대화할 수 있는 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의 날카로운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7월에 농업기본법이 개정된 후 1년이 경과되었으며, 또 금년 7월부터 프랑스가 EU의 의장국이 된 것을 계기로 농업어업부의 요청에 의해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2,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IPSOS(조사업체)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의 기능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95%가 고품질 농산품의 공급, 93%가 지역의 전통산품 생산유지, 90%가 환경보전(대기, 물, 대지, 식물, 동물품종 등의 유지), 85%가 지역사회 유지, 84%가 전원 환경의 유지·보전(울타리, 들, 산림 등의 작은 길, 하천 제방 등의 유지)을 들고 있다. 한편, 농업이 가진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의 현재 평가는 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고품질 농산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63%가 굉장히 좋다, 22%가 꽤 좋다이며, 나쁘다고 한 것은 12%이었다. 한편, 환경보전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격하며, 63%가 좋다고 하는 등, 프랑스 국민의 약 3분의 1(33%)이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원환경의 유지·보전에 대해서는 70%가 좋다고 하고, 28%는 나쁘다고 대답했다. 나쁘다는 이유로는 44%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재원부족, 22%가 시간 또는 인적 자원 부족, 18%가 의식 결여, 14%가 이러한 활동보다도 생산을 우선할 것 등을 들고 있다. 농산물 생산이라는 종래로 인식되고 있던 기본적인 농업의 기능 외의 새로운 농업기능에 관련된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 이상이 적절히 보상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활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국민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건에서, 수확량 감소를 각오하고라도 품질이 높은 농산품 생산에 대해서는 89%, 환경 보전도 마찬가지로 89%, 전원환경 유지·보전에는 88%, 지역사회 유지(고용 확보 등)에는 87%의 국민이 적절한 형태로 보상되어야만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농업의 기능은 작년 농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농업인과 행정당국이 체결한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CTE)의 내용이며, CTE는 국민 대부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 대다수는 농업에 관한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71%가 도시주민과 농업인과의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가운데 83%가 격차를 좁히기 위한 해결책 모색이 중요하며, 또한 35%는 해결책 모색이 긴급하다는 의견이다. 이 조사결과에 관해서 유럽 농림어업부 장관은 환경, 지역사회의 유지를 도모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인정된 것이며, 향후에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공개에 노력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상호이해를 강화하고자 한다 고 언급한다. (자료: http://maff.go.jp/soshiki/keizai/kokusai/에서) KREI 프랑스 국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