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00Z 2018-11-15T08:40:00Z 2000-10-19 WRD-0002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68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OECD농업지원확대(해외농업) 농산물가격이 각국의 국내시장에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편, 국제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세계 각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공적 지원 수준은 계속 상승하였다는 보고서가 OECD에서 발표되었다. 부문별로 보아 보조금 지급률이 높은 것이 낙농부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전 OECD 가맹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국내 개혁을 실시, 연속해서 2회 무역자유화 협상을 가진 가운데,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러한 실태를 명백히 하는 보고서가 국제적인 경제문제의 싱크탱크인 OECD에 의해 정리되었다. 6월 8일에 발표된 OECD 보고서1)에서 농업보조금의 주요 지불국 전체가 작년 공적 지원의 수준을 인상했기 때문에 농업지원의 OECD 평균이 농업관련 총수익의 40%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추정치는 생산자지원등가(Producer Support Equivalent, PSE)모델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지만 최근 10년간에 가장 높다. EU는 작년 주요무역국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의 절대수준이 저하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생산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 지원의 비율은 45%에서 49%로 확대하고 있다. 지원수준이 대폭 상승한 나라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생산자의 소득에 정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의 62%에서 작년 65%로 증가했다. 또 미국도 PSE가 1998년의 22%에서 24%로 상승하였다. 보조금 증가를 촉진한 것은 세계적인 가격하락 윌프라이드 레그(Wilfrid Legg)씨가 중심이 되어 정리한 이 보고서는 보조금이 증가한 배경에는 국내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하는 한편, 국제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시장가격과 국내시장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보상지불이 인상되었던 것이다. EU의 경우는 주로 수출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보전조치가 강구되었다. 미국은 수익 저하와 악천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조치와「특별」지불이 잇달아 실시되어 국내 보조금 수준이 대폭으로 상승했다, 고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농업정책개혁과 무역자유화의 취약함이 두드러졌다. 농업부문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개혁을 향한 노력 강화, 지원수준 인하, 중점분야에주력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항은 중계업자가 아니고 농가가 지원시스템에서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OECD가 정리한 데이타를 보면 최종적으로 농가가 수취하는 직접 급부는 보조금 전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EU 등에서 지원 수준이 상승해도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U는 과거 2회의 공통농업정책(CAP) 개혁에서 시장지지를 감축하는 대신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직접보상지불을 인상, 이 같은 불균형 시정에 힘써 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EU 농업지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시장가격지지이다. 수출보조금이나 개입 조치 등 시장지지 메카니즘에 투입된 예산이 CAP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년전 98%였지만, 현재 3분의 2정도까지 저하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이 보고서는 확실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다. 보조금에 의지하는 낙농부문 농산물별로 보아 보조금의 급부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낙농부문이다. 이 부문의 PSE는 평균 57%로 상승하고 있다(PSE는 쌀 부문이 높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의 국내지원 시스템). 농업무역의 자유화를 선두에 서서 추진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2개국을 제외한 OECD가맹국은 유제품에 대한 지원수준이 대부분 전반적으로 높다. 가맹국 전체의 우유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은 500억 유로에 가깝고, 소맥·쌀·쇠고기 등 3부문을 합계한 총액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1)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00 KREI 농업지원이 세계적으로 확대(OECD 보고)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