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00Z 2018-11-15T08:40:00Z 2000-10-20 WRD-0002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69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미국국내지지정책(국제농업식료레터) 미국 정부는 소맥, 사료곡물, 쌀, 면화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①직접지불(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을 비롯하여, ②작물보험 보조, ③마케팅론(Marketing Assistance Loan)이라는 국내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의 소득유지나 가격지지를 시행하고 있다. ①의 직접지불은 1996년 농업법에 의하여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0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불되는 것이지만, 과거 2년간은 가격하락이나 자연재해 등을 배경으로 긴급·추가지불이 현저하게 확대되고있다. ②의 작물보험은 주요작물 이외의 농산물도 포함하는 임의가입이지만, 금년에 결정한 개정법에 의해 농가의 세이프티네트(수입안정대책)로서 향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③마케팅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기융자라는 성격을 가지면서 융자단가(loan rate)보다 시장가격(국제가격)이 낮은 경우, 정부가 융자단가로 농가의 작물을 매입하는 실질적인 가격지지정책이며 수출가격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수출지원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 주요 작물수입의 30∼50%를 정부가 지불 예를 들면 99년도 쌀농가의 총수입 25억 7,000만달러 가운데, 실제로 시장판매수입은 절반인 12억 8,000만달러이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지불 4억 6,600만달러(18%), 긴급직접지불 4억 6,500억달러(18%), 마케팅론 수입 3억 5,400만달러(14%)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주요작물 생산자에 대해 후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주요작물의 수입구성(1999곡물년도) 단위：백만달러, % 소맥 사료곡물 쌀 면화 합계 시장판매수입 5,756 (58.5) 19,650 (70.0) 1,284 (50.0) 3,673 (55.4) 30,363 (64.2) 직접고정지불 1,447 (14.7) 2,947 (10.4) 466 (18.1) 616 (9.3) 5,476 (11.6) 긴급직접지불 1,447 (14.7) 2,947 (10.4) 465 (18.1) 613 (9.2) 5,466 (11.6) 마케팅론지불 953 (9.7) 2,316 (8.2) 354 (13.8) 1,697 (25.6) 5,320 (11.3) 토양보전지불 235 (2.4) 392 (1.4) - - 33 (0.5) 660 (1.4) 총수입 9,835 (100.0) 28,249 (100.0) 2,569 (100.0) 6,632 (100.0) 47,285 (100.0) 자료：USDA FSA(미국 농업부 농가서비스청) 새로운 가격지지제도 마케팅론제도의 경우 농가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작물을 실제로 정부(CCC, 농업부 상품신용공사) 융자의 담보로 맡기고, 시장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담보농산물을 CCC에 양도하는 방법(마케팅론), 둘째 융자를 받지 않고 작물도 양도하지 않지만, 융자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액만을 수취하는 방법(Loan Deficiency Payment, 융자부족불), 셋째 융자(현금) 대신에 증서를 받아서 융자부족불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수취하는 방법(증서제도)이다. 첫째와 둘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셋째는 2000년도 「농업관련예산법」에 포함되어 금년 2월 농업부 장관이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이 법에서는 2002년도까지 증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증서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부가 작물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고 증가 또는 재고 비용을 억제한다 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마케팅론·융자부족불의 지불상한(농가 1호당 15만달러)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대규모 농가에게 무제한 지불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 현재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면화농가는 1,000에이커(약 400ha)분의 생산으로 마케팅론의 지불상한 15만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특히 대규모 경영이 많은 면화농가(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만에이커의 기업농장이 있다)가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실제 증서제도의 도입시에 면화단체가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증서제도의 문제점은, ①「생산하면 할 수록 이득이 되는」제도이기 때문에, 생산 자극적이면서 시장원리를 왜곡하는 정책이라는 것, ②현재에도 대규모 농가에 대한 우대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촉진시키는 정책이라는 것, ③지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가 있는 것 등을 들고 있고, 향후 미국 내외에서 비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현 시점에서 증서제도의 적용·지불실적은 명확하지 않으며, 농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2000년도에 지불상한을 7.5달러에서 15만달러로 배증한 것이나 「가족을 지불대상농가로 해서 별도로 신청하는 기존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적용 대상은 적을 것이라는 정보도 있다. 그린박스의 수정에 관한 논의 한편, 9월 28일∼29일에 예정되어있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위하여 미국정부는「국내지지」에 관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6월 23일의 농업위원회에 제출된 미국의 제안서에서는 「국내지지」를 감축대상으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국내지지」와 감축대상이 되는 「비예외적인 국내지지」등 2가지로 분류, 감축대상 국내지지는 각국의 농업생산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하고, 비감축대상 국내지지는 그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9월의 제안서에서는 이러한 2가지 국내지지의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 제안서에 대해서는 과거 2년에 205억달러에 달하는 긴급직접지불이나 금년 6월에 성립한 작물보험의 강화 등 국내지지를 확대하는 미국 농정을 현행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현행 그린박스의 유연화를 미국 스스로 제안하는 것은 다른 나라 및 선거를 앞 둔 의회가 이것을 이용할 우려가 있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는 반대의견이 있는 등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국제농업·식료레터」 제64호(JA全中, 2000. 9)에서) KREI 미국의 최근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에 대하여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