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01Z 2018-11-15T08:40:01Z 2000-10-20 WRD-0002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70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일본쌀농가고민(일농) 홋카이도, 규모확대로 겨우 융자금 상환 홋카이도(北海道) 중앙부에 위치하는 아사히가와시(旭川市)는 도를 대표하는 고품질 쌀산지이다. 농가는 지금 수확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지만, 기뻐해야 마땅한 풍작도 금년은 기뻐할 수 없는 처지이다. 생산비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쌀가격 폭락으로 쌀 전업농가는 고통을 맞고 있다. 생산비가 보상되지 않는 낮은 가격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자식에게 할 말도 없다고, 아사히가와시에서 수도 6.4ha를 경작하는 전업농가 쿠로카와(黑川博義, 58세)씨는 쌀가격 폭락에 직면한 농가 입장을 대변한다. 쿠로가와씨의 작년 쌀의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가마(60kg)당 약 4,500엔. 620가마를 출하한 쿠로가와씨의 소득은 279만엔. 거기서 융자금의 상환금 약 100만엔을 변제하면 170만엔이 남는다. 전작인 야채 등의 수입을 합해도 1년간 부부 2명이 땀 흘린 대가는 240만엔 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자녀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젊은 농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라며 혀를 찬다. 지역농협의 가끼바야시(枾林孝志) 영농자재부장은 농가는 저축을 깨어서 겨우 생활하고 있다. 도내 제일가는 고품질 쌀산지의 전업농가가 쓰러지면 도내 쌀농가는 한명도 살아 남지 못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래 1만엔 미가를 상정해서 규모확대를 진행한 타니구치(谷口紀義, 61세)씨는 쌀 가격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 36ha를 재배하여 관내 톱인 대규모 도작전업농가인 타니구찌씨는 5년전에 취농한 아들을 위해 규모확대를 추진하고 트렉트와 콤바인 등 기계도 갱신. 그 결과 융자금의 상환액은 연간 1,000만엔에 달한다. 금년 영농계획에서 타니구찌씨는 쌀가격을 60kg당 1만 3,000엔으로 설정. 현재의 경영규모로는 겨우 상환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제 2회 입찰에서 홋카이도산 쌀은 전년산에 비해 1,000엔 하락한 1만 1,000엔대로 떨어졌다. 하락은 향후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이대로 가면 상환조차 제대로 안 될 지경이다. 타니구찌씨는 금년산이 만약 전년과 비교해서 2,000엔 내리면 수입은 600만엔 마이너스. 자식을 위해서 한 규모확대가 역으로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가 되리라고는… 라며 후회한다. 재생산을 위한 장치 필요 다구찌(田口春義) 농협 조합장은 젊은 경영자가 ''쌀을 생산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다. 지금의 도작경영안정대책은 시장가격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쌀가격이 하락하면 보전금 수준도 내려가 버린다. 농가가 재생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하며, 안심하고 쌀생산을 할 수 있는 충실한 대책을 요구한다. 결실의 가을을 맞이했다. 그러나 도작농가는 날이 저물도록 힘든 수확작업에 열중이다. 쌀가격 폭락을 눈 앞에 두고 흘리는 땀을 보상할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절실히 요구된다. 이바라기현(茨城縣), 가격폭락으로 쌀 집하에 애로 쌀 집하를 둘러싸고 농협과 계획외미 업자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이바라기현. 계획외미와 항상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는 생산조정을 대부분 달성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쌀가격이 폭락, 전업농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려 전업농의 확보와 육성을 지향하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정을 추진하는데 큰 장해가 되고 있다. 정부미가격을 하회하는 假渡金 전직원이 집하장에 나가 땀을 흘리고 있는 이바라기현의 미나미 농협. 생산량에 대한 집하율은 5할에 가깝다. 현 평균 3할을 크게 상향한다. 계획외미와의 격심한 경쟁 가운데 현내 톱인 집하율은 미나미농협이 쌓아 온 조합원과의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다. 집하 전선에서 지휘를 하는 야구치(矢口忠男) 영농경제부 副部長은 생산자는 가격회복을 위해 생산조정을 하고 수요안정을 위해서 10a당 1,500엔의 부담금도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욱 떨어졌다. 이대로 라면 계획유통미의 신뢰성, 농협으로의 결집력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라며, 쌀가격 폭락이 조직력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주력 품종인「코시히카리」의 假渡金은 60kg당 1만 3,000엔. 도작경영안정대책의 보전금인 가지불을 포함해도 1만 5,000엔밖에 되지 않는다. 자주미 제도발족이래 처음으로 정부매입가격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 되었다. 식량법 시행이후 계속되는 가격하락으로 도작소득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나정(伊奈町)에서 수도 6ha와 생산조정으로 보리 등 4ha를 식부하고 있는 시노즈카(篠塚義夫, 52세)씨는 도작소득은 6, 7년전과 비교해 300만엔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라며 불안해한다. 전업농 육성에 장해 쌀가격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시노즈카씨는 지역농업을 유지하는데는 법인화 등으로 후계자를 육성해야 하지만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쌀농사를 강요할 수 없다 라며, 쌀가격 하락이 전업농의 육성·확보에도 큰 장해가 되고 있는 현실을 호소한다. 지역농업을 장래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회복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이바라기「코시히카리」는 8월 입찰에서 60kg 1만 6,300엔으로 전년 동기 보다 1,200엔이나 내린데다 반은 팔리지 않고 남아있다. 판매환경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나농협의 오카다(岡田敬一) 이사장은 생산조정 등 생산자의 노력은 한계에 도달했다. 조속히 재고처리를 하고, 도작경영안정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재생산을 정책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전업농가의 의욕을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장래를 직시한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구마모토현(熊本縣), 도작경영안정대책 확충요구 자주유통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도작경영안정대책(稻經對策)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다. 과거 3년간 자주미 거래가격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주미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 설령 보전금이 지불되더라도 농가소득은 감소해 버린다. 소득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도경대책이 지금이야말로 시급하다. 경비절감을 촉진 논면적이 2,200ha에 이르는 쿠마모또현 유수의 쌀산지 아소(阿蘇)농협. 마루야마(丸山信義) 조합장은 자주미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며 농가를 설득해서 생산조정면적을 확대했는데 가격은 회복되지 않고 농가 실수입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아소농협은 1998년산부터 농약, 화학비료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 「코시히카리」의 저농약, 저화학비료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0ha당 9가마(1가마니 60kg)의 수량을 8가마로 줄이고서도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쌀생산에 착수,「阿蘇 코시히카리」로 자주미 입찰을 하였다. 또, 대형콤바인 40대, 이앙기 40대의 리스사업을 실시하고, 60kg당 1,750엔 이었던 미곡종합처리장의 수수료도 작년부터 1,300엔으로 인하하는 등 비용절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산지에서조차 현재의 자주미 가격에는 비명을 지른다. 98년산으로 60kg당 1만 8,800엔대였던 「코시히카리」가격은 99년산이 1만 7,389엔, 금년산은 8월 입찰이 1만 6,471엔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그간 2,300엔 이상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에 대한 보전금 지불기준이 되는 보전금 기준가격도 99년산이 1만 8,715엔이었던 것이 금년산은 1만 8,259엔으로 약 450엔 내렸다. 농가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재생산 가능한 소득을 아소농협의 양질미부 부장직을 맡고있으면서 縣농정연 도작부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와시타(岩下勇人, 48세)씨는 도경이 있어도 가격하락 방지책이 없는 현 제도는 농가 실수입이 어디까지 떨어질 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고 불안해한다. 과잉재고나 생산과잉분 처리, MMA 쌀의 영향 배제 등 국가에 대한 요망을 말한다면 끝이 없다. 마루야마 조합장은 재고가 쌓여 올라가고 쌀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 도경의 보전기준가격 하락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 재생산 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예산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라고 강조한다. 생산조정의 확대, 자주미입찰의 가격폭제한 철폐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도경대책. 개선·확충에 대한 농가의 기대가 크다. (자료：日本農業新聞, 2000년 9월 18, 22, 26일자에서) KREI 일본 쌀 전업농가의 고민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