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2018-11-15T08:40:02Z 2018-11-15T08:40:02Z 2000-10-20 WRD-0002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72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뉴질랜드농업(최세균) 뉴질랜드 농업의 특징은 초지를 중심으로 한 목축업 중심의 농업,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경쟁력 중심의 농업, 수출 중심의 농업이다. 생산되는 농산물의 75%가 수출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 지원되는 정부보조의 정도를 나타내는 농업생산액 대비 보조금의 비율은 1% 이하이다. 1985년에 시작된 농업개혁으로 정부의 농업 부문에 대한 보조는 대부분 철폐되어 작목의 선택, 투자 등이 철저하게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농업은 광활한 초지를 이용한 목축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우리 나라 경지면적의 여덟 배에 달하는 1,660만 ha이나 농가 수는 우리 나라 농가 수의 5% 수준인 6만 6천 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가당 경지면적은 250 ha에 달한다. 전체 농가의 3/4이 축산농가이며 초지가 경작되는 농지(플랜테이션과 유휴지 제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예농가는 전체의 1만호, 경종농가는 1,400호에 불과하다. 1. 뉴질랜드 농업의 여건 뉴질랜드는 남위 34도에서 47도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 면적은 2,700만ha(남한의 2.7배)이고 국토 연장은 1,600km에 달한다. 국토의 3/4이 해발 200m 이상으로 산이 많은 국가이나 낮은 산지는 대부분 초지가 조성되어 있다. 남섬과 북섬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남섬의 강수량이 북섬보다 많다. 평균 강수량은 건기(여름)에 640mm 우기(겨울)에 1,500mm 수준이며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목초 성장에 적합한 상태이다.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경험을 보면,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 위주의 경제에서 2차산업 위주의 경제로 발전하고, 마지막 단계인 3차산업 중심의 경제로 이행된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고 2차산업 위주의 경제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3차산업 위주의 경제로 발전되었다. 이는 뉴질랜드가 가진 경제 여건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이한 경제발전 단계를 거치게된 경제적 여건으로는 먼저 부존자원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넓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섬나라로 인접국과의 수산물 이용에 대한 경쟁도 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는 뉴질랜드가 농림수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다. 4백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는 인적자원의 부족과 내수시장의 확대를 제약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제약하여 공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경지는 주거지, 공장용지, 도로 등 비농업적 수요의 증가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뉴질랜드의 농지 면적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경지 면적은 1970년 1,450만 ha에서 1996년 1,660만 ha로 증가하였다. 농지 면적 증가의 요인은 농지의 농업외적 수요가 많지 않고(인구 증가율이 낮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임)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미개발 농지가 많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농경지의 대부분이 경사지이며 습기가 많아 목축업을 위주로 농업이 발달했다. 양 사육이 목축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비육우, 젖소, 염소, 사슴 등이 사육되고 있다. 경작지 가운데 90% 이상이 초지(1,330만 ha)이고 경종 농업과 원예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22만 ha로 전체 농지의 1.5%에 불과하다. 표 1 경영 형태별 농가 및 농지 이용 현황* 경영형태 농가수 (호) 경지면적 (천 ha)** 평균경지면적 (천 ha) 총경지면적 대비 비중 전체 66,045 16,600 251 100.0 축산 낙농 양, 비육우 사슴 염소 양돈 복합축산 양계 47,252 16,466 23,958 2,179 146 745 3,177 581 12,571 1,893 9,332 275 n.a. 29 1,042 3 266 115 390 126 n.a. 39 328 5.2 75.7 11.4 56.2 0.8 n.a. 0.2 6.3 0.02 경종 농업 1,369 122 90 0.7 원예 11,446 123(96) (8.4) 0.8(0.6) 플랜테이션 3,416 1,700(196) 498(57) 10.2(1.2) 기타(화훼 등) 2,562 n.a. n.a. n.a. 휴경지 등 2,081 12.5 주： * 1996년 센서스자료임. 최근 추정된 자료에 의하면 목축업에 이용되고 있는 초지 면적은 낙농 196만 ha, 육우 207만 ha, 사슴 41만 ha, 양 454만 ha로 양과 육우 산업에 이용되던 초지가 낙농과 사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 ** ( )는 실제 경작면적임. 2. 농업생산의 변화 농업생산의 변화추이를 보면 육류와 양모의 생산은 감소하고 유제품과 과실류를 포함한 원예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예 생산의 증가는 주로 키위와 사과 생산의 증가에 기인하며 육류 생산의 감소는 양고기 생산이 감소한 때문이다. 축산 부문 내에서 전통적인 축산업인 양과 비육우 산업이 감소하고 낙농가와 외에 사슴 사육 농가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농업생산 변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양모와 양고기 생산의 감소는 농업개혁 이후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다. 농가 수는 6만 6천 호로 농가당 평균 경작지는 251ha이다. 축산농가가 4만 9천 호로 전체 농가의 74%를 차지하며 이들이 경작하는 초지 면적은 1,330마 ha이다. 원예농가는 전체의 17%인 1만 1천호로 이들이 경작하는 농지 면적은 9만 6천 ha이다. 경종농가는 1,400호이며 주로 밀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의 경작지는 12만 ha로 호당 경지면적은 90ha이다. 축산농가 가운데 축종별 농가 수와 경지 면적을 보면 낙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25%인 1만 7천 호이며 이들이 차지하는 경지면적은 1백 89만 ha이다. 육우 및 양 사육 농가는 전체 농가의 36%인 2만 4천 호이며 이들이 차지하는 경지면적은 전체의 56%인 9백 33만 ha이다. 사슴 사육농가는 2천 호이고 이들이 차지하는 경지 면적은 28만 ha이다. 양돈농가는 전체의 1%인 700호, 양계농가는 580호, 복합축산 농가는 전체 농가의 4.8%인 3천 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농 형태별 농지규모를 보면 양과 육우 사육 농가가 평균 390 ha로 가장 규모가 크며, 그 다음이 복합 축산(328 ha), 낙농(115 ha), 사슴 사육(126 ha), 경종 농업(90 ha), 원예(8.4 ha) 순이다. 1985년에 시작된 농업개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문은 양 산업이다. 양 산업은 뉴질랜드 농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개혁 이전에는 다른 농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농업개혁으로 양 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양 사육 두수는 1980년대 초반 7천만 마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4,600만 마리가 되었다. 양 산업의 축소로 양 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은(초지, 농기계, 노동력 등) 낙농과 사슴 산업으로 많이 이동하여 젖소와 사슴의 사육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젖소는 1980년대 초반 300만두 수준에서 최근 440만두로 증가하였고, 사슴은 20만 마리에서 200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반면 비육우와 양돈 산업은 차츰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원예 산업은 사과와 포도 등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과 생산량은 1990년 36만 톤에서 최근에는 5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농가소득은 작목별로 차이가 있다. 조수입 개념으로 볼 때 1999년 양과 비육우 농가의 소득은 17만 6천 nz달러(약 9천만원)이다.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순수입은 3만달러 수준이다. 기타 농가의 조수입을 보면 낙농가 21만 5천 nz달러, 경종농가 28만 5천 nz달러, 키위재배 농가 17만 6천 nz달러, 사슴 사육 농가 13만 8천 nz달러 등이다. 농외 소득은 1만 nz달러 수준이다. 표 2 축종별 사육 규모의 변화 단위：1,000두 양 젖소 비육우 사슴 돼지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7 1998 1999 60,276 55,320 68,772 67,854 57,852 55,161 52,568 50,268 49,446 48,816 47,400 46,164 46,085 3,729 2,998 2,969 3,308 3,464 3,429 3,468 3,550 3,839 4,090 4,230 4,367 4,400 5,048 6,294 5,162 4,613 4,601 4,671 4,676 4,758 5,048 5,181 4,900 4,423 4,428 - - 104 320 976 1,130 1,135 1,078 1,231 1,179 1,667 1,838 1,993 578 422 434 454 395 407 411 395 423 431 407 351 354 3. 뉴질래드 농업의 새로운 변화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그 감소 폭이 낮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높다.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90% 수준에서 최근에는 5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다. 농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이다. 표 3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전체수출액 (백만 nz$) A 농산물 수출액 (백만 nz$) B 농산물 수출 비중(A/B) 농업의 GDP 비중 임업의 GDP 비중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087 1,622 5,152 11,316 15,164 15,768 17,891 19,006 19,166 20,200 19,959 20,405 21,490 1,003 1,267 3,663 6,940 8,515 8,489 9,696 9,958 9,737 9,662 9,740 10,159 10,700 92.3 78.1 71.1 61.3 56.2 53.8 54.2 52.4 50.8 47.8 48.8 49.8 49.8 11.3 8.5 10.2 7.5 6.0 6.2 6.3 5.2 6.0 5.6 5.7 6.0 6.0 n.a. 0.9 0.9 1.5 1.3 1.1 1.2 1.2 1.2 1.1 1.1 1.1 1.1 주：* 농산물 수출액은 FOB 기준, 수산물과 임산물 수출은 포함되지 않았음. 농업보조와 관련된 농업정책은 산출물보조와 관련하여서는 낙농유통위원회의 가격안정정책, 육류유통위원회의 가격안정정책, 최저가격보상제도, 시유보조(Town Milk Subsidy) 등이 있었으며, 투입재보조와 관련하여서는 비료대 보조, 병충해 방제, 농지개발촉진 등이 있었다. 그밖에 검사 및 등급화, 지도사업, 연구사업, 가축위생 및 검역, 조세감면, 농업관련 단체 지원, 농업은행 융자 지원 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985년에 시작된 농업개혁으로 대부분의 보조가 철폐된 상태이다. 1985년에 시작된 농업개혁으로 저리의 농업개발자금 융자가 중단되고 기타 자금에 대한 융자도 시장 이자율에 점차 접근하도록 이자율을 인상시킨바 있다. 비료와 제초제에 대한 보조는 폐지되었으며, 정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부과(검사 및 검역, 가축위생 사업, 농촌지도 사업 등)와 축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축소 등으로 현재에는 연구개발 사업과 검사, 가축위생 관련 보조 등 매우 제한적인 보조만이 존속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최근 가뭄과 벌진드기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가뭄으로 10억 nz달러 이상의 농가소득 감소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0년에 양봉농가에 발생한 벌진드기(beemites) 문제도 농가 소득 감소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섬 지역에서 발생한 벌진드기로 북섬의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농약 살포와 벌집 폐기 등을 병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벌진드기 파동으로 꿀과 벌의 수출이 감소하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세균 skchoi@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뉴질랜드 농업의 새로운 변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