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2018-11-15T08:40:09Z 2018-11-15T08:40:09Z 2000-10-25 WRD-0004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87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태국수자원관리(김정부) 1. 수자원 개발 및 관리 태국은 역대 국왕이 수자원 특히 농업용수의 개발 및 관리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현대식 시설을 통한 수자원관리는 약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국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태국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약 20개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은 수자원위원회(NWRC), 관개청(RID), 국가경제사회개발청(NESDB), 태국전력공사(EGAT) 등이다. 수자원위원회(NWRC : National Water Resource Committee)는 총리실 소속의 위원회로 산하에 20여개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수자원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태국의 수자원 이용에 대한 모든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수자원의 개발은 없다. 국가경제사회개발청(NESDB,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은 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예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를 위한 예산의 조달과 배정을 한다. 관개청(RID, Royal Irrigation Department)은 국왕이 설립한 기관으로 농업·협동조합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의 산하기관이다. 따라서 관개청은 수자원위원회(NWRC)가 수립한 수자원이용계획에 의하여 수자원을 개발하고,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태국전력공사(EGAT, Electric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는 총리실에 소속된 전력생산이 주요 업무인 국영기업이다. 태국전력공사는 1964년에 대규모 전력생산을 위해 푸미폰댐을 건설하면서 설립되었다. 태국전력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관개청(RID)에서 댐(Dam)을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하였다. 1964년 태국전력공사(EGAT)가 설립된 이후에는 관개청(RID)에서 농업용수가 필요할 경우 태국전력공사(EGAT)에 요청하면 태국전력공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태국전력공사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경우 ''댐의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경우 원수료(原水料)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개청의 규정에 따라 용수사용의 원수료는 무료이다. 농업용 이외의 도시 상수도 등의 용도로 댐의 물을 공급하면 0.5Baht/㎥의 원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원수료는 관개청에서 징수하여 재무성으로 납부한다. 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의 용수공급 우선 순위는 도시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관광용수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태국의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이용계획 수립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되며, 특히 정부의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개청이다. 2. 관개청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2.1. 관개청의 조직 태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관개청은 1942년에 제정된 『농업용수공급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관개청에는 건설국, 유지관리국, 토목국, 기계설비국 등 사업 관련 부서와 총무국, 기타 등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관개청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유지관리국이다. 유지관리국에는 유지관리과, 기술담당관, 그리고 12개 지역관개사무소가 있다. 12개 지역관개사무소는 대규모 관개사업과와 도단위 관개사업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규모사업과에는 용수관리계를 두고, 도단위 관개사업과에는 유지관리계를 두어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용수관리계 및 유지관리계에는 용배수전담반을 두고 있으며, 용배수전담반에는 용수구역담당자를 두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농민 또는 용수이용자그룹(WUG)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관개청의 인력은 공무원 8,000명, 임시직원 38,000명으로 총 4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6,000명의 인력 가운데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공무원 4,000명, 임시직원 15,000명으로 총 19,000명이다. 현재 관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관개면적은 2,000만Rai(320만ha)1)에 달한다. 그리고 관개청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경제사회개발청(NESDB)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마련되는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이다. 관개청의 2000년 예산은 400억Baht로서 2000년 국가 예산 8,500억Baht의 5% 수준이다.2) 2.2. 관개청의 업무 관개청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시설관리, 둘째,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시설관리, 셋째,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시설관리, 넷째, 용도별 용수공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개청(RID)의 주요 기능인 농업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내용은 수원공과 구조물의 수선 및 보수, 수문의 개폐, 토공수로의 현대화 등을 포함한 수로의 관리 및 정비 등이다. 현재 태국의 토공수로 현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부지방은 수로가 점토로 건설되어 있어 현대화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거의 현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부지방은 수로가 사질토양으로 건설되어 있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수로의 약60% 정도가 콘크리트화 되어 있으며, 동북부지방은 현재 약80% 정도가 콘크리트화 되어 있다. 또한 남부지방은 북부지방과 마찬가지로 수로가 사질토양으로 건설되어 있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약50% 정도 콘크리트화 되어 있다. 3. 수리시설 유지관리원칙 태국에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태국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부족3)을 해결하는데 시설의 신규설치 못지 않게 중요하다. 태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원칙은 ''기본적으로 수리시설의 개발, 유지관리는 국가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수리시설별 유지관리 주체를 보면, 수리시설 가운데 수원공에서 용수지선까지의 유지관리는 국가에서, 그리고 용수지거 이하 시설의 유지관리는 농민 또는 용수이용자단체(WUG, WUA, WUC)에서 수행한다. 4. 용수이용자단체 4.1. 용수이용자그룹(WUG, Water User Group) 태국의 용수이용자그룹(WUG)은 물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분배가 어려운 지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농민조직이다. 용수이용자그룹의 업무는 첫째, 농업용수가 필요한 시기와 필요량을 관개청 현장사무소에 통보하고, 둘째, 관개청으로부터 공급된 용수를 자율적으로 급수관리하며, 셋째, 용배수지거 이하 수로의 준설과 수초를 제거한다. 용수이용자그룹(WUG)은 용수이용농가 20 - 30호 단위로 조직되며, 현재 조직된 총 용수이용자그룹(WUG)의 수는 약13,000개소이다. 용수이용자그룹(WUG)에 가입한 농가는 현재 전체 수도작 농가의 20∼30% 정도인데, 이는 관개청 관개면적의 20∼30%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에 의한 용수이용자그룹(WUG)의 결성과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용수이용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물의 관리 및 이용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용수이용자그룹(WUG)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조직하지 않으며, 용수이용자그룹(WUG)이 조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 그러나 물의 관리 및 이용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용수이용자그룹(WUG)이 잘 조직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용수이용자그룹(WUG)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회비는 입회비와 연간회비로 구분된다. 입회비는 10Baht이며, 연간회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4) 연간회비의 형태는 ① 용수지거의 준설 및 수초제거 또는 긴급 사태로 경비가 발생될 때마다 처리한 후 경비를 갹출하는 방법, ② 긴급사태를 처리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면 경비를 면제하는 방법, ③ 긴급사태 발생시에 먼저 경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다음 긴급사태의 처리에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임을 받는 방법, ④ 공동작업시에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노동력 봉사 일수 또는 봉사 시간만큼 노임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이다. 회비는 현금 또는 노동력으로 납부하며, 현금으로 납부된 회비는 용수지거 이하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 조직된 용수이용자그룹(WUG)이 관개청에서 조직체로 인정하면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농민조직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관개청과 용수이용자그룹(WUG)의 관계는 용수지거이하의 수문 관리는 용수이용자그룹(WUG)에서 하지만, 수문의 개폐는 관개청에서 한다. 즉 일상적인 수문의 개폐는 관개청에서 하며, 특별히 농민이 개폐를 요청할 경우는 관개청과 농민들의 회의에서 결정하고, 수문의 개폐는 관개청에서 한다. 4.2.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 용수이용자협회(WUA, Water User Association) 및 용수이용자조합(WUC, Water User Cooperatives)은 20∼30개의 용수이용자그룹(WUG)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을 조직하는 목적은 첫째,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회원의 요구사항을 관개청 지소에 연락하여 처리하고, 둘째, 회원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셋째,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판매 및 영농에 필요한 생산자재의 공동구입을 통하여 회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의 형태는 법인체로 등록된 것과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단체가 있다. 법인체로 등록하면 첫째, 농산물의 공동판매 및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생산자재의 공동구입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둘째, 등록된 법인체는 농민단체로 인정하여 정부의 융자 등 농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을 설립하면 회원을 상대로만 농자재 공동구입, 농산물공동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다. 법인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인으로 등록하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의 운영경비는 회원인 용수이용자그룹(WUG)이 납부하는 회비와 영업활동의 수익금, 회원에 대한 융자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운영경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다. 자료：태국 현지조사결과(2000. 7)에서 (김정부 jbookim@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 1) Rai는 태국에서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로서, 1ha = 6.25Rai이다. 2) 2000년 7월의 태국 환율은 1$ = 39Baht, 1Baht = 30원이다. 3) 태국은 농업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의 3모작 재배가 가능한 중부지방에는 수도 2모작을 권장하며, 동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수도작 보다는 밭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4) Ratchaburi도의 Damnernsaduak지역에 형성된 용수이용자그룹(WUG)의 사례이다. KREI 태국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 현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