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10Z 2018-11-15T08:40:10Z 2000-10-27 WRD-0004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89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쌀의 최저의무수입-강한폐지,감축론(조일) 유지냐, 폐지냐, 감축이냐. 내년에 열리게 될 WTO의 새로운 무역협상을 향해서 1993년 수용한 쌀 MMA 문제에 대해 자민당·농림성·농협간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자민당과 농협 일부에서는 MMA 쌀이 일본의 쌀시장을 위협하고 있어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농림성은 폐지를 주장하면 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등 보다 큰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신중한 자세이다. 내년 여름의 참의원선거를 맞이하여 「폐지론」이 당내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이 농업분야의 협상방침을 제시하는 제안서의 제출 기한인 12월중에 결론이 나올지 미묘한 정세다. 왜 논의 시작부터 함정을 만드는 듯한 일을 하는가, 협상 전에 상대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같은 자세는 부주의하다. 지난 10월 20일 열린 자민당 농림수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농림성이 제출한 한 장의 자료가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자료는 MMA 쌀을 둘러싼 협상자세에 대해 「폐지」,「감축」,「수준확대 방지(현행유지)」등 3가지 선택대안을 제시한 후,「폐지」또는「감축」에 대해서 「각국에서 강한 비난이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대가로서 관세의 대폭 감축 등이 요구된다」고 하는 등 일본에 불리한 점을 열거하고 있다. 은근히 ''현상 유지밖에 없다''고 유도하고 있다(자민당 의원)라는 불만이 나온 것을 비롯하여, 농림족 실세의원인 나까가와(中川 昭一, 전농림성장관)위원장에게 반발하는 장면도 있었다. MMA 쌀은 2000년도 미국·호주·태국 등에서 76.7만톤이 들어왔다. 그 가운데 약 10만톤은 주로 식용으로 매각되고, 나머지는 된장·소주 등 가공용으로 돌리고 있다. 미가 하락의 「주범」 미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내년도는 과거 최대인 100만ha의 생산조정을 단행하는 농협 등에서는 생산조정을 강요당하는 한편, 수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자민당과 농협은 MMA 쌀은 미가하락의「주범」이라는 생각도 강하다. 가공용으로 돌린 MMA 쌀이 국내산 과잉쌀을 가공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식용 시장에서 국산 쌀이 과잉, 가격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공용으로 돌린 MMA 쌀이 외식산업 등에 주식용으로 불법 유출되어 쌀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농협과 자민당에서는 WTO의 장에서 MMA 쌀의 폐지나 적어도 감축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그렇지만 농림성과 일부 자민당 의원은 WTO의 전 가맹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원칙인 MMA의 폐지를 선진국인 일본이 솔선해서 주장하면, 신용을 잃고 세계에서 고립된다(농림성 간부)고 우려한다. 또한 폐지에는 가맹국의 일정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모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서 쌀이나 별도의 산품에 관세 대폭 인하나 수입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국영무역」의 폐지 등 일본에게 보다 큰 양보가 뒤따를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있다. 협상방침 공개 농림성이 반발을 알고도 MMA 쌀의 선택대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쌀은 한 톨도 수입할 수 없다라는 정치적 주장에 의해 국제적으로 고립 당한 UR의 쓰라린 경험이 있다. 농림성은 이번 협상을 「국민적인 합의」를 기본으로 한다라며, 협상방침을 널리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선택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면돌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朝日新聞, 2000년 10월 26일자에서) KREI 일본 쌀 MMA의 폐지·감축 논쟁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