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11Z 2018-11-15T08:40:11Z 2000-10-27 WRD-0004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90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주요국가MMA실시율(일농) WTO 가맹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한의 수입을 약속한 MMA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실시율이 66%(1998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10월 21일, 일본 농림성 조사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의 실시율이 낮다는 것이 WTO 농업협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실시율이 100% 이하인 농산물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등 국영무역 품목이 완전 실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무역과 국영무역이라는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잉미 문제로 생산조정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불평등하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EU 이외의 국가로서 일본의 실시율이 67%로 미국· EU 보다 1% 포인트 높다. 한국은 70%, 캐나다는 85%이다. 케언즈 그룹의 리더인 호주는 91%이다. 실시율이 낮은 것은 실제 수입량이 약속한 수입량에 달하지 않아도 협정위반을 문제시하지 않는 민간무역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낙화생이 100% 실시율이지만 쇠고기는 72.9%, 농축우유는 71.1%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사과는 불과 3.7%, 캐나다의 마아가린은 6.4%에 머물고 있다. 100% 실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일원적으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이다.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한국의 쌀 및 쌀 가공식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MMA는 시장개방의 촉진을 목적으로 UR 농업협상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5% 미만인 농산물은 국내 소비량의 3∼5%에 대해 저관세 또는 제로관세에 의한 수입기회(최소시장접근, MMA)의 제공이 요구되었다. 또 수입이 5% 이상이었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기회(현행시장접근, CMA)가 요구되었다. 단지 이러한 것은 수입기회의 「약속」이며, 100% 실시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쌀이나 유제품과 같이 국가기관이 MMA 분을 일원적으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관계없이 「수입의무」로 해석되고 있다. (자료：日本農業新聞, 2000년 10월 22일자에서) KREI MMA 실시율, 미국·EU가 특히 저조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