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2018-11-15T08:40:12Z 2018-11-15T08:40:12Z 2000-11-02 WRD-0004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93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제3차농업위원회동향(임정빈/뉴스) 뉴라운드가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협상은 지난 3월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2차 특별회의 지난 6월 말, 그리고 제3차 특별회의가 지난 9월말에 개최된 바 있으며 앞으로 제4차 특별회의가 11월 중순경에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WTO는 가능한 금년 중에 회원국들에게 협상의 내용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후 연속되는 특별회의를 통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한 논의를 통해 협상을 위한 골격(Modality)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향후 협상의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차기 농업협상의 골격 마련을 위해 진행중인 일련의 과정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 3차 특별회의에서는 지난 2차 특별회의에 제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논의가 지연된 미국의 차기 협상 관련 포괄적 내용을 담은 종합제안서와 EU가 제출한 생산제한하 직접지불(Blue Box), 식품의 질(Food Quality), 동물복지 및 수출경쟁 등 4개의 제안, 그리고 이번 회의에 새로 제출된 케언즈그룹의 국내보조관련 제안, 쿠바 등 11개 개도국이 공동 제출한 시장접근관련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대폭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주창하는 비보조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과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요구하는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그룹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 가운데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우리나라 등 26개국(당초 23개국에 이스라엘, 마다가스카르, 도미니카 추가합류)명의의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 관련 공동제안에 대해서는 논의 시기와 관련한 양측의 논쟁과 시간제약을 이유로 남미경제공동체(Mercosur)가 제출한 수출보조관련 제안과 함께 차기 특별회의(2000. 11)에서 논의키로 하였다. 금번 제3차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이 차기 농업협상을 통한 농업개혁을 위해 제안한 포괄적 협상제안서에 대해서 브라질·말레이지아·필리핀 등 케언즈 그룹 국가와 일부 수출개도국들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파키스탄은 미국이 농산물 관세를 실행관세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지난 UR 협상에서 합의된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인하를 해야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 개도국들은 미국의 특별긴급관세제도(SSG) 철폐주장에 대해 개도국에게는 계속해서 특별긴급관세제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수입국들은 미국의 포괄적인 협상분야별 제안은 농업협정 20조의 기본정신과 의도(Mandate)를 벗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제안을 수용할 수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강조하면서 현재 농산물의 높은 관세 및 품목간 관세격차 문제는 UR협상의 결과로써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향후 농업개혁과정에서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고 관세감축은 미국 제안처럼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며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EU가 제안한 생산제한하 직접지불(Blue Box)정책의 계속적인 감축의무 면제 와 관련된 논의에서 케언즈 그룹과 미국은 EU가 시행하고 있는 Blue Box가 무역왜곡적 효과가 크고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다른 감축대상보조와 같이 취급되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Blue Box는 무역왜곡효과가 적음을 지적하면서 EU주장을 지지하였다. EU는 OECD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Blue Box는 무역왜곡효과가 적다는 주장을 폈으나 미국 등 수출국들은 OECD 보고서가 최종적인 보고서가 아니며 중간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EU가 전통적으로 품질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누리는 농산물에 대한 보호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한 식품의 질(Food Quality)과 관련된 논의에서 대다수 수출국들은 이 문제는 각국의 지적재산권이나 원산지 표시(labeling) 등과 관계된 것으로 지적재산권(TRIPS)협상이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헝가리,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등 유럽국가들은 이 문제가 농산물의 시장접근 문제와 관련된다며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EU입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농산물 생산 및 무역에 있어서 동물복지(Animal Welfare)를 고려해야한다는 EU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수출국들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의 문제이며 특히 개도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무역과 연계시켜서는 안됨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스위스는 이 문제를 다루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EU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EU는 수출경쟁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통해 수출보조와 수출신용은 동일한 무역왜곡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출보조는 감축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나 수출신용은 규율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고 수출국영무역 및 식량원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범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수출신용이 규율되어야 한다는 EU의 주장에 공감하였으나 수출국영무역의 규범제정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태국, 필리핀 등 수출개도국들도 WTO에서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수출국영무역은 상당정도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수출보조와 수출신용은 기능과 무역왜곡 효과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됨을 주장하고 수출신용 규범제정은 OECD를 중심으로 하고 수출국영무역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비보조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Cairns) 그룹은 국내보조와 관련된 제안에서 UR 협상의 감축약속에도 불구하고 총 농산물 보조수준이 UR 이전 수준까지 늘어났고 부유한 일부국가만이 지급하고 있다며 새로운 공식에 의한 감축대상 농업보조액(AMS) 대폭 철폐 및 이행 초기 연도에 50% 이상 대폭 감축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농업지원액(AMS)를 품목별로 감축하고 허용보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아세안(ASEAN) 지역 케언즈그룹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는 한편 개도국을 위한 추가적인 신축성 부여 등 개도국 우대조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스위스·EU·일본·노르웨이·모르셔스·동구권국가 등은 동 제안이 협상의 기본정신(mandate)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여건을 가진 각국의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쿠바 등 11개 개도국은 시장접근 관련 공동제안서를 통해 고율관세의 대폭감축, 관세구조의 투명성 제고(종가세 전환), 시장접근물량(TRQ) 관리방법의 단순화와 품목별 배분, 동식물검역(SPS)조치의 무역장벽으로의 작용 억제 등을 주장하였다. 케언즈그룹, 미국, 나이지리아·케냐 등 대다수 개도국들은 기본적으로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스위스는 고율관세가 관세화의 결과이며 점차 감축하고 있다는 점과 관세부과방식은 회원국의 권리인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기존에 예상되던 바와 같이 협상쟁점별로 가능한 큰 폭의 농산물 수입개방과 보조금감축을 목표로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협상진행을 시도한 반면, 동구권 국가와 일부 수입개도국들의 협조로 다소 확대된 모양을 갖춘 농업의 다원적기능 주장그룹은 차기 협상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고려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상 추진을 강조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국내보조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기술작업단(Technical Working Party)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호주 등 케언즈 그룹이 우리나라 등이 공동 제출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 성급하게 경계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 특기할 사항이며 더욱 많은 제안이 쏟아질 11월 회의부터 농업협상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협상진행 양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급진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새로 출범할 뉴라운드의 틀안에서 농산물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협상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수입국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제3차WTO농업위원회특별회의논의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