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철 2018-11-15T08:40:14Z 2018-11-15T08:40:14Z 2000-11-06 WRD-0005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96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광동성규모경영(문순철) 1. 중국에서의 규모경영의 개념과 의미 개혁개방 이후 등장했던 중국 농업의 가족경영 체제는 초기의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지만, 필지의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소생산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로 인해 생산성이 정체되었다. 이에 그 해결책으로 일부 능력 있은 농가나 집단에게 농지를 모아 주는, 경영규모 확대정책인 適度規模經營(이하 ''규모경영'') 정책을 일부 시험구를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90년대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규모경영을, 개혁개방 이후의 토지의 청부경영제(가족농체제)와 더불어 중요한 농촌개혁으로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등소평은 규모경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폭넓게 봐서, 중국 사회주의 농업의 개혁과 발전에는 두 개의 飛躍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 첫째 비약은 人民公社를 없애고, 家庭聯産承包 위주의 책임제를 실행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진전으로, 변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두 번째의 비약은 과학적인 경작과 생산사회의 수요에 적응하여 適度規模經營을 발전시키고 집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큰 진전인 동시에 당연히 매우 긴 과정이다(「鄧小平文選」, 1993, p.355) 다음은 이러한 규모경영의 사례를 소개한 新華社의 보도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규모경영 정책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광동성에서의 규모경영의 현황 상품경쟁의 수요를 위해 광동성 농업체계는 최근 들어 기업경영 메커니즘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다. 千家萬戶로 나뉜 분산경영이 적당한 규모의 기업화 경영으로 바뀌어 광동성 전체는 이미 규모경영의 초보적인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광동성에서 규모경영을 진행하는 농업단위는 36만개, 경영 토지면적은 100여만ha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전업호(專業戶)가 약 29만호로 10년 전에 비하여 1.3배가 증가하였다. 양전제(兩田制：농가가 기본적인 정부의 식량수매를 위한 농지와 개인적인 상품을 위한 농지로 구분하여 경작하는 제도)는 광동성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농업 규모경영 모델이다. 즉 이 제도는 경지를 구량전(口糧田)과 경제전(經濟田)으로 나누어 가족농장식 경영을 시행한 제도이다. 그 후 일부 지구는 주식합작제 경영형식을 들여와서 자금, 토지, 기술, 관리 등을 지분으로 투자하고 농가나 집체 혹은 국영단위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규모경영을 하였다. 90년대 이후로 농업의 산업화 진행으로 광동농업의 규모경영은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주강삼각주 지구는 규모경영과 대외 지향적인 정도가 비교적 높은 입체농업, 시설농업, 공장화 농업 등이 형성되었고, 축산, 바나나, 화훼와 각종 우수 농산물 기지가 5,000여 곳에 달한다. 광동성 서부는 대규모의 망고(芒果), 등자(紅橙), 여지(릿즈, 려枝), 북운채(北運菜), 참새우, 산지 양계 등의 생산기지이다. 북부 산지는 유자(沙田柚), 차, 표고버섯 등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 외에 광동성 각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因地制宜), 토지의 임대제, 합작제, 주식제 등의 형식으로 농업기업을 선도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특별히 최근 2년들어 광동성 동서부, 산지를 중심으로 50호의 대규모의 실력 있는 농업기업이 발전하고 있다. 주강삼각주에는 10대 농업 현대화시범단지가 건립되었고, 16개 빈곤 縣에는 48개의 빈곤퇴치형 농업 선도기업이 설치되었다. 현재 전체 광동성에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농업산업화 경영기업이 1,400여개로 그 중 생산액 규모가 1억 위안이 넘은 선도기업이 64개로 약 340만 농가를 거느리고 있다. 최근 10여년 들어, 광동성은 농업에서 여러 방면의 자금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홍콩, 대만, 일본, 타이, 말레이시아 등의 상인들이 광동성에서 각종 농업기지와 농가공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것이 광동 농업의 규모경영을 부추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광동 농업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외자는 30여억 달러이다. 또한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농업분야의 ''三資''기업이 1,500여개이고, 2000여 개의 농업 수출 상품의 생산 및 가공기지로 작용하여 170여개 국가로 농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자료：新華社 2000년 10월 28일자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 KREI 중국 광동성에서의 농업 '규모경영'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