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15Z 2018-11-15T08:40:15Z 2000-11-06 WRD-0005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97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미국대통령후보농정논쟁(일농) 미국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부시 후보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고어 후보는 가족농업 고수를 중시하는 「내정충실형」인데 반면에, 부시 후보는 농산물 무역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우선형」을 호소하고 있다. 양자의 공방은 선거 종반에 들어 한층 더 심화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다. 1. 시장확대는 양진영 일치 두 후보의 주장 중에서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해외시장을 확대시킨다, 또 농산물 가격이 급락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세이프티 네트(안전망)를 확립한다 등 2가지 면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단지, 안전망에 대해 부시 후보가 1996년 농업법에 기초하여 ''과거의 식부면적''에 대한 지불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어 후보는 ''현재의 생산''에 대응한 안전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부시 자유화중시, 고어 환경중시 부시 후보는 강력한 안전망 확립에 더해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무역상의 지도력 발휘를 농업정책의 축으로 하여 국민에게 지지를 구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존중하고, 시장의 자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시 후보의 정책은 「강한 미국」을 세계에 어필한다는 공화당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한편, 미국 남부의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기반을 가진 민주당은 내정충실을 우선으로 한 시책을 내세워 공화당에 대항하고 있다. 고어 후보는 가족농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농업관련기업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가족농업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나 농촌지역의 진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3. WTO에 대한 영향 선거결과는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WTO 농업협상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친다. 단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농산물 시장확대를 추진하는 자세는 변함 없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농림성은 민주당이 승리하여 현실에 근거한 안전망을 설치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일본과도 WTO 농업협상에서 제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일본에게는 냉엄해 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농업정책에 관해 일가견이 있는 동양대학 경제학부의 핫토리신지(服部信司)교수는 미국은 WTO 농업협상에서 이미 자유무역으로 향한 기본적인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결과 이러한 기본자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료: 日本農業新聞 2000년 11월 2일자에서) KREI 미국 대통령후보의 농정 논쟁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