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18Z 2018-11-15T08:40:18Z 2000-11-25 WRD-0005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03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유럽광우병불안(일농) 인간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유럽에서 다시 일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국산 쇠고기였지만 이번에는 프랑스가 진원지이다. EU는 20일 농업각료이사회에서 협의하게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찾기 어려울 전망으로 소비자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감염자 가족이 프랑스, 영국 정부와 EU를 독살죄로 고소하는 한편, 학교급식에서 쇠고기가 사라지는 등 축산농가는 쇠고기 가격 하락에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뼈가 붙어 있는 쇠고기 판매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안전성 중시보다 가격하락 대책이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동물성 사료를 대신하는 것은 대두를 주원료로 한 사료이지만 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비싸다.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프랑스는 EU전역에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외면하고 있으며, 포르투칼과 이탈리아는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도 수입금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 EU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충격으로 인한 쇠고기 가격 하락이다. 공통농업정책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차액을 보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EU는 「안전」을 강조하고, 소의 검사를 강화하면 동물성 사료의 일률적인 금지는 필요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1998년에 EU 일률적인 검사도입이 검토되었을 때 농업각료이사회는 농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중시해서 소극적이었다. 동물성 사료문제에서도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자료：日本農業新聞, 2000年 11月 19日字에서) KREI 유럽 광우병 불안 확산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