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석 2018-11-15T08:40:19Z 2018-11-15T08:40:19Z 2000-11-25 WRD-0006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04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독일농업개황(김수석) 1. 농업경영체 현황 지형적인 이유로 해서 남부의 농업경영체가 북부의 경영체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임이다. 그리고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간에도 현격한 규모 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독지역의 경영체는 중소 가족농으로 특징지워지고 1999년 현재 평균경지규모가 35ha인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개별 가족경영체의 평균규모가 60ha, 영농법인의 평균규모가 1,440ha에 이르고 있다. 1.1. 서독지역 농업경영체 현황 1949년 190만 농업경영체에 약 500만의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했으나, 1999년 현재 465,000 경영체에 130만의 농업인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2ha 이상의 농업경지(LF)를 경작하는 429,000 경영체 중에서 40% 정도만 주업농1 이고 나머지 60%가 부업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동독지역 농업경영체 현황 통일 이후 농지의 사유화로 이전의 약 5,000개 가량의 국영 및 집단농장이 1999년까지 약 28,000개의 개별경영체 및 법인으로 탈바꿈하였는데, 이 중 21,700개는 서독지역의 일반적인 유형과 같은 가족농(개별경영체)이고 약 3,000개가 인적회사2 , 2,900개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 탈바꿈한 법인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것이 유한회사와 등록조합이다. 1.3. 농업종사자 현황 1999년 현재 독일 전체 농업종사자 수는 143만 4,500명인데, 이 중 서독지역의 농업종사자가 126만 6,000명이고 동독지역 농업종사자가 16만 8,500명이다. 농업경영주 중에서 55세 이상의 비율이 33.3%인데, 이는 EU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EU 15개국의 평균 : 54.8%). 2. 농업유형별 주업농 지표 독일에서는 농업의 유형을 식물재배분야에서 일반 작물재배와 과수 및 포도주 분야로 나누고, 축산분야에서는 목초지의 방목이 필요한 분야(소사육)와 그 밖의 분야(축사사육 중심의 양돈 및 양계)로 나누고 있다. 1998/99 경제연도에 경영체이윤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7.3% 줄었는데, 세부적으로 소사육 축산업체의 이윤만 12.6% 늘어났고 다른 유형의 농업경영체 이윤은 줄어들었다. 특히 양돈/양계 분야는 돼지 가격의 격감으로 이윤이 전년도에 비해 83.5%나 줄었다. 3. 농지면적 독일의 전체 토지면적은 357,028 km2이고, 이 중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면적은 193,271 km2로 전체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임야가 전체의 29.4%를 차지해 농지와 임야를 합한 토지면적 비율이 전체의 83.5%가 된다. 농업용 토지 중 휴경지 등을 제외한 농경지(LF)의 면적은 173,270 km2인데, 이 중 68.3%가 전답이고 30.4%가 목초지이다. 표 1 1998/99년도 주업농 지표 구 분 작물 재배 유우 육우 축산 양돈 양계 과수 포도주 호프 혼합 합계 경영체비율(%) 19.5 59.6 8.4 6.4 6.1 100 농지비율(%) 31.1 53.8 7.3 1.8 5.9 100 경영체당 농지면적(ha) 81.24 45.95 44.26 14.74 49.22 50.91 경영체당 단위노동력(인) 경영체당 가족노동력 1.71 (1.31) 1.58 (1.43) 1.64 (1.41) 2.32 (1.65) 1.64 (1.45) 1.66 (1.42) 가축보유 (축산단위/100ha) 69.0 169.8 425.4 21.5 269.4 160.2 이윤(DM) ha당 가족노동력당 경영체당 762 47,318 61,870 1,259 40,356 57,843 244 7,670 10,792 4,206 37,629 61,988 684 23,188 33,661 1,050 37,612 53,457 전년대비 이윤변화율 (경영체당) -16.9 +12.6 -83.5 -4.1 -36.5 -7.3 자료: BML(2000a),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eutschland. Daten und Fakten 표 2 독일의 용도별 토지구성 단위：% 구분 농업 산림 건물 교통도로 하천 산업용 기타 비율 54.1 29.4 6.2 4.7 2.2 0.7 2.7 자료: www.bml.de/bml_darstellung/Selbstdarstellung/landwirt.htm 4. 농지소유관계 1999년 현재 자가경영을 하는 농업경영체 46만 200 개소 중 자기토지가 없는 순소작농이 5만 900 개소이고, 자소작농이 26만 4,900 개소, 자작농이 14만 4,400 개소로 자작농의 비율이 31.4%이다. 임차농지의 비율은 전체 농업경지(LF)의 63.1%인데, 특히 동독지역의 임차지 비율은 89.8%에 이르고 있다. 표 3 농지의 보유유형별 경영체 현황 단위：1,000개소, % 구분 자작농 자소작농 순소작농 합계 임차농비율 임차지비율 서독 1997 193.3 260.3 50.4 504.0 61.6 48.2 1999 135.5 252.3 43.3 431.1 68.6 50.2 동독 1997 12.1 11.3 8.6 32.0 62.0 91.1 1999 8.9 12.6 7.6 29.1 69.3 89.8 전체 1997 205.4 271.6 59.0 536.0 61.7 62.1 1999 144.4 264.9 50.9 460.2 68.6 63.1 자료: BML(2000), Agrar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0 5. 식량자급률 식량 중 곡물의 자급률은 75%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자는 완전자급 상태에 있다. 축산물 중에서 쇠고기는 완전자급을 유지하고 있고, 돼지고기는 80%대, 가금류는 60%대에 있다. 그리고 우유 및 낙농제품은 거의 대부분 완전자급이나 초과공급 상태에 있지만, 버터만 약 80%의 자급을 유지하고 있다. 표 4 품목별 식량자급률 추이(1997-1999) 단위：% 구분 1997 1998 1999 곡 물 쇠 고 기 돼지고기 가 금 류 우 유 74.9 129 79 61 98 76.2 118 81 64 98 75.8 115 84 65 98 자료：BML(2000), Agrar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0 6. 농산물 수출입 현황 1999년도 농산물 수입액은 692억 마르크로 전체 수입의 8.1%를 차지하고, 수출액은 433억 마르크로 총 수출의 4.4%에 해당한다. 수입농산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과일 및 채소로서 수입농산물 전체의 19.2%(133억 마르크)가 이에 속한다. 반면 수출농산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유 및 낙농제품으로 총 수출농산물의 15.5%(67억 마르크)에 해당한다. 표 5 1999년도 수출입액 단위：억DM 구 분 수 입 수 출 전 체 8,531 9,841 농산물 692 433 자료：BML(2000),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eutschland. Daten und Fakten 7. 농업구조의 변화 1960년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농업인 수가 서독에서만 240만이었는데, 1998년 독일 전체의 전업 종사자 수가 70만으로 줄어들었고, 농업경영체당 평균경지면적은 1960년의 9.3ha에서 1998년 33.4ha로 늘어났다. 농업인당 부양 소비자 수는 1960년의 17명에서 1998년 124명으로 늘어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율은 1960년의 13.6%에서 1998년 2.9%로 줄어들었다. (김수석 soosuk@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1) 우리에게 있어 전업농 + 1종겸업농과 비슷한 개념임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여기에 속함 KREI 독일의 최근 농업개황 KREI 논문